[이슈&한반도] 북 전원회의…연설 생략? 올드보이 귀환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북한이 최대 8천여 명 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대규모 열병식 훈련에 나선 정황이 또 포착됐습니다.

다음 달 27일은, 올해로 70 주년이 되는 정전협정 체결일입니다.

북한은 전승절이라고 부르는데, 올해가 이른바 꺾어지는 해, 정주년이라서 대규모 열병식이 예상됩니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열병식 이전에 만일 2차 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열병식을 계기로, 그 업적을 크게 과시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또 내일은 6.25 전쟁 73 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남북이 군사적 갈등과 대결 대신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하루 빨리 이뤄내길 바라면서 6월 넷째주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군사위성 발사 실패와 최근 더 심각해진 식량난, 경제난 등이 그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또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77살의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과 79살의 오수용 전 경제부장이 복귀한 것도 눈에 띕니다.

북한이 <올드보이>들을 다시 기용한 이유는 뭔지, 효과는 있을지 <이슈 앤 한반도>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리포트]

북한의 정찰위성이 서해에 추락한 뒤 처음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발사 실패를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공개했는데, 그 원인을 일꾼들에게 돌렸습니다.

[조선중앙TV/6월 19일 : "위성발사 준비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 일꾼들의 무책임성이 신랄하게 비판되었으며 원인과 교훈을 철저히 분석하고 빠른 시일 안에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은 큰 뾰루지가 나는 등 초췌한 모습으로 참석했는데, 관영 매체들은 아직까지 김 위원장의 연설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 뒤 열린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연설을 하지 않은 건 2016년 5월 한 번으로, 이번 전원회의에서 연설을 생략했다면 매우 이례적이란 분석입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6월 19일 : "당 대회와 겹쳐서 했던 전원회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처음입니다. 발사가 실패했고 경제 성과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내세울 성과가 없다는 점에서 직접 나서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전원회의에선 건설과 유제품 보급 등 일부 경제 성과를 내세웠지만, 한편으론 경제부장을 또 교체했습니다.

2021년에 경제부장에 임명됐던 올해 79살인 오수용을 복귀시킨 겁니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일종의 이 인물을 써봤다 저 인물을 써봤다 하는 회전문 인사의 일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새로운 성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예상했던 만큼 지금 대외정책 부분이라든가 경제 부문의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초조감이 일부는 반영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최근 영국 BBC는 북한 주민 3명을 비밀 인터뷰했다며, 한 마을에만 5명이 굶어 죽는 등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정원도 지난달 북한의 아사자가 예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상범/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5월 31일 : "현재 곡물 가격은 작년 1분기 대비 옥수수가 60%, 쌀이 30% 가까이 올라 김정은 집권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체제가 가까운 시일 안에 급격하게 흔들릴까?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정말 북한의 위기를 가져올 만큼의 상당한 아사자 발생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해 11월~12월부터 시작해서 점차 북중 교역이 단계적으로 계속 회복 추이로 가고 있거든요. 건축 자재부터 시작해서 소비재도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추이를 본다면 결국 봄에 보통 3월에서 5월 사이에 오는 봄 보릿고개죠 보릿고개를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노이 북미회담 실패로 물러난 김영철 전 노동당 비서가 통일전선부 고문 자격으로 재등장한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김영철은 대남 강경파이자 원칙주의자로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철 복귀로 북한이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나설 거란 분석과 함께, ‘하노이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걸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김영철 급 정도 되면 실제 현안을 챙긴다기보다는 현안을 챙기는 실무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큰 뒷배경 역할을 해 준다고 할까요? 노장층을 잘 배합시킨다는 것은 연로한 경험이 많은 원로들의 상징성들을 잘 활용해서 그 추진력을 갖는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를 재확인하면서도, 기민한 외교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자주 쓰던 신냉전, 다극화라는 표현 대신 한반도 정세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하고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정세를 분석했습니다.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KBS 유튜브 ‘남북의 썰’ : "신냉전, 다극화라는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국가전략이라는 측면에서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냉전이라는 표현은 중국이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인 건 사실입니다. 미국이 군사적인 공세로 나와서 세계를 신냉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중국이) 미국을 비판할 때 쓰는 용어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신냉전이라는 개념을 계속 밀고 갈 수 있을까란 의문은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언급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기간 나온 점도 흥미롭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미중이) 소위 대립 구도가 아니라 일정 부분 조정하고 화해하는 국면으로 갈 경우에, 중국과의 공조 전선 연대, 그다음에 대미 투쟁에 있어서의 공동전선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형해화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아마 (북한의) 조바심이나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용어적 표현에 짙게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처럼 현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 대미 전략을 어떻게 펼칠지 항상 주목해야 하는데요.

무인기 도발은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하면 10배 이상 응징하겠다는 게 우리 군 원칙으로 전해졌는데요.

9월엔 <드론 작전사령부>를 정식으로 창설합니다.

하지만 북한도 최근, 군사용 드론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큰 규모의 무인기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입한 북한 무인기 5대.

한 대는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부근 비행금지 공역에까지 침투했는데, 당시 군은 이를 제때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강신철/합참 작전본부장/2022년 12월 27일 :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현재 우리 군의 탐지·타격 능력으로는 격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북한은 정밀 정찰 무인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갑니다.

이달 초엔 현재까지 식별된 것 중 가장 큰 날개폭 35m의 신형 무인기가 민간 위성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북한이 2019년 말부터 해오고 있는 게 김정은의 개인적인 관심이도 합니다만 핵무기 개발 못지않게 재래 전력의 현대화에도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어요. 군사 선진국들을 충분히 따라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그런 북한판 군사 혁신이죠. 이제는 군사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거를 북한 주민들한테 선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맞서 우리 군은 오는 9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합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드론 전력을 활용해서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방어적 그리고 공세적인 임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군은 북한 전역을 정찰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 100대를 차례로 확보하고,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무인기와 킬러 드론 등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5월의 한미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선 핵심 표적을 직접 공격하는 자폭 드론이 처음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대 드론 작전, 방어에 부분이죠. 그 다음에 드론을 활용해서 감시라든가 정찰을 하는 문제, 이런 활동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하나의 작전사령부가 있다는 것이 편하긴 편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령부들이 여러 개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 병과들 간의 상호협조라든가 협업을 통제하고 관리해 나가는 일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군은 북한이 또 도발하면 그 수위에 따라 10배 이상 응징한다는 공세적 원칙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5대가 내려오면 50대 이상을 올려 보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칫 남북 간 확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그러니까 양측이 다 정전협정 위반이거든요. 향후에 이런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양측의 행동이 계속적으로 딜레마적으로 발생한다면 아마 이거는 북한만의 국제적 오명이 아니라 한국도 상당 부분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끝나지 않은 전쟁 70년, 당장의 총성은 멎었지만 군사적 긴장감은 오히려 커지며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진정한 평화는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