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접점없는 여야 대치…정국 향배는?

입력 2023.06.25 (08:27) 수정 2023.06.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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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장범
■ 대담 :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박장범 : 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이번 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집중 분석할 전망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눌 분들 함께 했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신성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장범 : 안녕하세요. 네. 신경민 전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민 : 네.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정치권 이번 지난주에 가장 많이 기사 조회 수가 많이 나왔던 게 윤 대통령이 발언한 수능 이른바 카르텔. 킬러문항을 더 이상 내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교육부 후속 인사까지 이뤄져서 상당히 파장이 컸습니다. 우리 신성범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대통령의 지적이 적절했다고 보세요?

신성범 : 아니,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학교 수업만 열심히 받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교육부 장관의 말 때문에 혼선이 빚어졌지만 알고 보니까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없도록 만드는 수능 문제점을 고치라고 대통령이 6개월 전에 지시했다는 대목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물 수능, 불 수능 문제에서 사교육 문제에 이전됐고. 사교육 문제에 관한 한 적어도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를 어렵게 초고난도 문제를 어렵게 내고 변별력은 좋은데 이게 이것 때문에 돈을 버는 이 사교육 문제만큼은 좀 손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강해지면서 처음에는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갈수록 좀 중화된다고 그럴까?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남는 문제는 결국은 지금 이주호 장관께서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으니까 자,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하되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대목은 9월 달에 모의 평가 그리고 11월 16일 날 문제가 나온 이후에 수능이 끝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평가될 대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장범 :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이 상당히 강력한 표현까지, 카르텔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신경민 : 네, 지금 문제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학교 수업 내, 교과과정 내, 하다가 킬러로 바꾸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일타강사. 그리고 이제 카르텔. 그런데 뭐 문제의식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의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지적을 받은 것도 있는데 또 하나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6개월 전에 지시를 했다는데 지시의 흔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주호 장관이 전혀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책위 의장이라는 사람도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하고 상의를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하나 있고요. 이게 대통령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교육 정책입니다.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인데 이렇게 정책을 해서 되는가? 협의와 토론이 없이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의도인데요. 킬러 문항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킬러 문항을 없애면 결국은 평균 난도를 높여야 되고 이러면 사교육을 더 받아야 됩니다. 의도와 다르다.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 빤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함부로 달려들 일이 아닙니다.

박장범 : 네. 자, 대통령이 촉발한 이 상식 교육 관련 논쟁에 대해서 두 분 의견 들었고요. 자, 지난주에 국회에서 두 당, 거대 양대 정당의 대표들이 연설을 했습니다. 먼저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신경민 : 그렇죠.

박장범 : 저기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대표 본인이 사실 이 불체포 특권의 혜택을 본 당사자인데.

신경민 : 그날 아마 월요일, 지난 월요일이었는데 극히 일부 소수의 친명하고만 상의를 한 흔적이 남아요. 이거는 분명히 이 대표의 결단입니다. 서프라이즈죠. 그런데 검찰이 이 대표 앞으로 다가올 수사, 이미 이제 기소가 된 것은 다시 체포영장이 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서 더 이상의 검찰의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아마 관측 하에서 판사 앞에 나가겠다는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내 판사 앞에 나가게 된다고 그러면 체포영장을 포기를 한다는 얘기인데. 더 이상 비명이나 반명 의원들에게 체포 영장의 동의를 구걸하지 않겠다. 부결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법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지만 정치적으로 많이 큰 의미를 갖습니다. 비명이나 반명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배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장범 : 그렇게 보시는군요. 신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신성범 :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 불체포특권 포기가 이재명 당시 대통령, 민주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략이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대선 끝나고 나서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그 1년 가까이를 방탄을 한 거예요, 해마다, 달마다 국회를 열어서 방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뭐가 달라졌느냐? 그리고 그 방탄 동안에 4대 1이었잖아요. 무슨 말이냐? 민주당 의원들은 4명. 자, 노웅래, 이재명,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다 부결되고 국힘은, 국민의 힘은 하영제 의원은 가결되고, 통과됐단 말이야. 자기를 포함해서 전부 다 방탄의 효과는 극대적으로 누려놓고 이제 와서 왜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냐? 내려놓겠다고 하는 거냐? 뭐 의도는 분명히 보여요, 계산이 끝났다는 건데. 그러면 뭐가 남느냐? 결국은 자, 본인의 특권을 포기한다고 그러면 실효적으로 그 특권이 포기되기 위해서는 첫째 자, 회기 중에 들어오면 민주당의 당론으로 대표님 우리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가결 당론으로 정해져야 돼요. 가 조사받으시라는 것. 두 번째 회기 중이 아니라면 회기 중 그 중이 아닐 때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해줘야 돼요. 그런데 검찰이 그것도 하겠냐는 말이에요. 비현실이라는 실효성을 보이라는 대목에서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대목이다.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은 했지만 다음에 2차 체포영장이 국회에 넘어올 때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박광원 원내 대표가 당론을 모아가느냐가 사실은 진정성에 대한 핵심이라고 봐요.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관련해갖고 신경민 전 의원께서 당내 역학 갈등도 같이 분석을 해 주셨는데 자, 혁신 위원회가 한 차례 진통을 겪었지만 출범을 했거든요. 혁신 위원회가 어떤 활동에 주력을 할 거로 보세요?

신경민 : 지금 하나가 나온 게 이제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전 의원들이 각서를 써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건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최고위가 동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모든 의원들이 하려면 의총을 통과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박장범 : 대표가 포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안 될 걸로 보세요?

신경민 : 지금 현재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이 20명이라는 얘기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했잖아요. 체포

박장범 : 그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신경민 : 네.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면서. 20명을 적어도 소환하겠다는 법무부장관의 통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이 물론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체포동의안 문제를 각서를 쓰라고 혁신위가 요구하는 것은 혁신위가 무슨 얘기를 대표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표가 동의를 했을 가능성은 물론 있죠. 그러나 의원들이 모두 다 오케이 하는 여건은 갖춰지지 않았고요. 금방 신 의원이 말씀하신 실효성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세 가지 불가를 원칙으로 한 거예요. 첫째는 판사, 영장 판사 앞에 가지 않겠다, 둘째는 대표직을 내놓지 않겠다. 세 번째는 공천권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 3불인데. 3불 중의 1불을 정치적 카드로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자, 상대당 입장에서 혁신위 활동이 잘 될 거로 보세요?

신성범 : 김은경 혁신위의 일곱 명 가운데 여섯 명이 이재명 의원과 굉장한 밀접한 인간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김은경 혁신위가 가장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하자고 1호 의결 사항으로, 결정 사항으로 던진 거를. 그리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고개를 끄덕일지 몰라도 자, 송영길 의원. 뭐 탈당

박장범 : 송영길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신성범 : 탈당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 말씀하신 20명 플러스알파. 이런 분들은 다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 혁신위의 1호 결정 사항에 대해서 당내 의원들이 반대할 경우에 그러면 김은경 혁신 위원장이나 혁신 위원들이 체면도 구기고 이거 완전히 안 되는데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혁신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뇌관이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더 큰 문제는 혁신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권, 특권을 내려놓는. 현역 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공천을 실행하겠다는 이 사인이 어떻게 비춰지냐면 아하, 이 수혜자는 전부 다 친명 정치 신인들이 될 거예요. 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로 다 현역 의원들을 몰아낼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대의원제도 없애자고 그러죠. 그리고 강성 당원들의 영향력은 커지죠. 이렇게 되면 수혜자는 권리 당원과 개딸들이 옹호하는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사람이 될 거라는 이런 인식이 당내에서 퍼지게 된다면 상황이 퍼지게 된다면 굉장히 혁신위를 둘러싼 공방은 한 번 더 점화될 테고 잘못되면 뭐 잘못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대위 논의가 다시 촉발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혁신 위원회가 민주당 내부에서 개혁을 해보자 하는 기구라면 외부에서 또 민주당 개혁을 외치는 가장 중요한 정치인이 어제 이제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인데요. 현장에, 공항에 같이 가셨었죠?

신경민 : 네. 어제 갔습니다.

박장범 :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신경민 : 일단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숫자를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인천공항이 떠들썩했습니다. 천명에서 1500명 사이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먼 거리에를 마다하지 않고 오신 것이었고 되게 뜨거웠죠. 어저께 귀국인사가 주목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특히 외교에 대해서는 4대 강국에 대해서 조목조목 요구를 했고요. 또 하나 주목되는 건 민자도 꺼내지 않은 겁니다. 민주당의 민자도 꺼내지 않은 건데요.

박장범 : 왜 그랬다고 보세요?

신경민 :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려면 야당이 제대로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간에는 제대로 야당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것에 대한 얘기를 발설하지 않음으로써 야당에 보내는 묵언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권 특히 윤석열 정부나 여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야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다는 선언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자, 신 의원님, 이낙연 전 총리의 영향력,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력, 현재 구도에서 파급력이 어느 정도나 될 거로 보세요?

신성범 : 조심스러운데요, 이런 부분은. 결국은 언론에서 많이 보는 게 이낙연 씨가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충분히 아마 책을 썼으니까 책은 그 책이라 함은 다음 대권을 겨냥한 제목도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뭐 이낙연의 구상, 이런 책이니까 다니는데 글쎄요, 저는 결국은 흔히 하는 말입니다만 결국 호남의 민심을 이낙연 전 대표가 얼마나 받아내느냐? 그러니까 호남 인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건데 그게 이낙연으로 모아지느냐?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냐, 이낙연 전 대표냐고 물었을 때 호남의 민심이 이낙연 전 대표다, 이낙연 씨가 우리의 대표가 되는 게 맞다고 한다면 민심을 대표한다고 한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생기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장범 :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신성범 :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이재명 대표가 어찌 됐건 호남에서는 거의 뭐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지표로. 그러면 이게 어찌 됐건 민주당의 주류나 큰 맥은 호남 분들의 지지고 그게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라면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서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받을 수 있을까? 뭐 결단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아니냐고 읽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죠.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당.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도 교섭단체의 대표 연설을 했는데 김기현 대표 연설의 핵심은 의원 정수를 줄이겠다거든요. 이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초에 제기했던 의원 정수를 좀 늘리자는 것과는 정반대고 물론 국민의 힘에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게. 두 분 모두 이 재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으신데 의원 정수 줄이는 것,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경민 : 메아리 없는 얘기를 혼자 달밤에 체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얘기가 처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메아리가 없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대표 연설에서 또 했어요.

박장범 : 왜 그런다고 보세요?

신경민 : 이건 아마 자기 존재감 때문에 그러겠죠. 너무 존재감이 없는 대표다 보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힘당 내부에서도 반응이 없잖아요. 이거 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구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비례를 줄이겠다고 그러는데 10%면 30명인데요. 비례가 지금 47명입니다. 그러면 비례 거의 다 없애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계 특위가 이것과 반대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 국회 의장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국힘당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혼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박장범 : 신의원님, 그런데 국민들의 여론을 물어보면 이 정치권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반영해서 그런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데는 찬성하는 여론은 더 많거든요.

신경민 : 그렇죠. 그렇죠. 다 찬성하죠. 그건 다 찬성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하도 뭘 잘 못하니까 에라, 그냥 이럴 바에는 확 줄여버리자. 10%가 아니라 여론은 그냥 크게 줄이는 거에 아마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너무나 없고요. 차라리 국회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국회의원을 괜찮은 사람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 이쪽으로 논의를 하는 게 좋고요.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신경민 : 비례를 지금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뽑는 방법. 또 사실은 논란을 벌여가지고 비례를 제대로 뽑고 비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줄인다는 것보다는 효율화, 실현성, 이런 면에 초점을 갖고 얘기하는 게 훨씬 실효성이 있을 겁니다.

박장범 : 네. 의원정수 축소 실현 가능성이 이제 없다고 보셨는데. 신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신성범 : 현실적으로 어렵죠. 사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박장범 : 국회의원들 그리고 출마 예정자들. 이런 분들이 다 싫어해서 그런가요?

신성범 : 거기. 네. 아니, 아니죠. 그보다는 사실 현실적으로 자,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하나를 못 줄여요. 그러면 그게 지역구는 못 줄인다니까요. 지금도 사실 냉정히 따져보면 제 옛날 지역구만 하더라도 산천, 함양, 거창, 합천 네 개 합치면 그게 경남의 절반의 면적인데 의원은 한 명인데 서울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거는 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린

박장범 : 인구대비로 하는 거고.

신성범 : 네. 인구대비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줄일 수 있는 것은 비례 대표인데 자, 비례대표를 줄일 수 있겠냐는 정시에 문제 제기가 된다. 다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자, 의원 수 줄이자, 무노동 무임금 관철시키자, 일 안 하니까. 불체포특권 없애자. 특권 없애자. 이런 논리는 정치적 쇄신의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공격. 그 아젠다를 선점하는 효과는 충분히 노리고 있던 거죠.

박장범 : 하지만 의원 정수 축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신성범 : 어렵다. 불가능하다, 뭐 어렵다죠.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여야 정당 지지율, 갈수록 많이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힘은 어떻게 보면 상승 추세, 민주당은 하락 추세인데 신경민 민주당 의원. 이 추세를 어떻게 분석하세요?

신경민 : 이 사법 리스크. 특히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중요 요인인 것으로 보여요, 지금 더군다나 대표뿐만 아니고 돈 봉투 사건에다가 김남국 코인. 이 특히 김남국 코인은 젊은 세대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응하는 태도가 그렇게 국민들 마음에 들지 않아 보이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세 가지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이 일단은 민주당으로서는 첫 번째 과제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을 빼앗긴 것 아니겠습니까? 정권을 왜 빼앗겼느냐에 대한 처절한, 철저한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로부터 내로남불이다. 그리고 앞에는 또 방탄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반성. 그러니까 지난 1년여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야 이런 이번 정당 지지율은 물론이고 총선에서의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박장범 : 네. 자, 그러면 우리 심 전 의원은 국민의 힘 지지율이 상승 추세인데 왜 그런다고 보세요?

신성범 : 글쎄요. **(1622) 민주당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제 느낌으로는 반사적이고 어떻게 보면 타성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야당이라는 게 반대하기 마련인데. 국민들께서는 이제 시원한 대목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오염수 방류에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형식적으로 본다면, 형식을 보려고 치면 그러면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뭐 165명이 하루씩 하든지 그렇게 항의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것은 해안선을 다니면서 어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옛날 스타일, 옛날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수는 치면서도 저 사람들이 집권하면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자기들이 문재인 정부 때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그렇게 국제적 원칙에 맞다는 반대할 수 없다는 논지를 해놓고는 지금 와서는 박수는 치지만 글쎄? 뭐 이런 집권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박장범 : 알겠습니다.

신성범 : 이런 대목이 좀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신뢰를 집권에 대한 신뢰를 못 주는 게 야당 입장에서는 아픈 거고. 여당은 보기에는 지금 당내에 혹여 또 분란이 생길까 봐 공천 파도.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지율이 많이 안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박장범 : 알겠습니다. 개각 움직임, 차관부터 시작하는 개각 움직임이 있습니다. 짧게 두 분이 대통령에게 두 번째로 개각을 한다면 이런 내용을 국민의 뜻을 반영시켜달라고 얘기하신다면? 먼저 우리 신경민 전 의원 말씀 듣고 갈까요?

신경민 : 좀 국민 상식에 맞는 사람들을 썼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눈높이, 이게 지금 민주당에도 물론 해당이 되는데요.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이 상당수 눈에 보이고요.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이동관 전 수석을 방통 위원장으로 거의 확정되다시피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이번 주에 된다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신성범 : 방통 위원장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다만 KBS, MBC라는 공영 방송이 정부가 바뀐 이후에도 굉장히 편향적이게 했다는 대목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있어요. 그래서 언론을 아는, 언론 행태를 아는 이동관 씨 정도가 가서 좀 다시 공영 방송을 재정립해달라는 요구도 지지자 층들은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좋은 호기를 공영 방송을 제대로 뭐 세울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때 절대 다수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안 했잖아요. 그건 남아있다는 거고

박장범 : 알겠습니다.

신성범 : 사람은 대통령께서 좀 폭넓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박장범 : 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민 : 네. 고맙습니다.

박장범 : 네.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TV 토론하자고 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대표가 공개적으로 한 발언입니다. 토론이 어려우면 우선 만나자고 한 말도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 대표라는 자리는 무게감이 있고 힘 있는 자리인데 그들이 내놓는 말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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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라이브] 접점없는 여야 대치…정국 향배는?
    • 입력 2023-06-25 08:27:31
    • 수정2023-06-25 11:17:15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장범
■ 대담 :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박장범 : 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이번 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집중 분석할 전망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눌 분들 함께 했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신성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장범 : 안녕하세요. 네. 신경민 전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민 : 네.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정치권 이번 지난주에 가장 많이 기사 조회 수가 많이 나왔던 게 윤 대통령이 발언한 수능 이른바 카르텔. 킬러문항을 더 이상 내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교육부 후속 인사까지 이뤄져서 상당히 파장이 컸습니다. 우리 신성범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대통령의 지적이 적절했다고 보세요?

신성범 : 아니,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학교 수업만 열심히 받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교육부 장관의 말 때문에 혼선이 빚어졌지만 알고 보니까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없도록 만드는 수능 문제점을 고치라고 대통령이 6개월 전에 지시했다는 대목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물 수능, 불 수능 문제에서 사교육 문제에 이전됐고. 사교육 문제에 관한 한 적어도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를 어렵게 초고난도 문제를 어렵게 내고 변별력은 좋은데 이게 이것 때문에 돈을 버는 이 사교육 문제만큼은 좀 손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강해지면서 처음에는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갈수록 좀 중화된다고 그럴까?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남는 문제는 결국은 지금 이주호 장관께서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으니까 자,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하되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대목은 9월 달에 모의 평가 그리고 11월 16일 날 문제가 나온 이후에 수능이 끝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평가될 대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장범 :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이 상당히 강력한 표현까지, 카르텔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신경민 : 네, 지금 문제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학교 수업 내, 교과과정 내, 하다가 킬러로 바꾸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일타강사. 그리고 이제 카르텔. 그런데 뭐 문제의식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의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지적을 받은 것도 있는데 또 하나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6개월 전에 지시를 했다는데 지시의 흔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주호 장관이 전혀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책위 의장이라는 사람도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하고 상의를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하나 있고요. 이게 대통령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교육 정책입니다.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인데 이렇게 정책을 해서 되는가? 협의와 토론이 없이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의도인데요. 킬러 문항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킬러 문항을 없애면 결국은 평균 난도를 높여야 되고 이러면 사교육을 더 받아야 됩니다. 의도와 다르다.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 빤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함부로 달려들 일이 아닙니다.

박장범 : 네. 자, 대통령이 촉발한 이 상식 교육 관련 논쟁에 대해서 두 분 의견 들었고요. 자, 지난주에 국회에서 두 당, 거대 양대 정당의 대표들이 연설을 했습니다. 먼저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신경민 : 그렇죠.

박장범 : 저기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대표 본인이 사실 이 불체포 특권의 혜택을 본 당사자인데.

신경민 : 그날 아마 월요일, 지난 월요일이었는데 극히 일부 소수의 친명하고만 상의를 한 흔적이 남아요. 이거는 분명히 이 대표의 결단입니다. 서프라이즈죠. 그런데 검찰이 이 대표 앞으로 다가올 수사, 이미 이제 기소가 된 것은 다시 체포영장이 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서 더 이상의 검찰의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아마 관측 하에서 판사 앞에 나가겠다는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내 판사 앞에 나가게 된다고 그러면 체포영장을 포기를 한다는 얘기인데. 더 이상 비명이나 반명 의원들에게 체포 영장의 동의를 구걸하지 않겠다. 부결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법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지만 정치적으로 많이 큰 의미를 갖습니다. 비명이나 반명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배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장범 : 그렇게 보시는군요. 신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신성범 :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 불체포특권 포기가 이재명 당시 대통령, 민주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략이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대선 끝나고 나서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그 1년 가까이를 방탄을 한 거예요, 해마다, 달마다 국회를 열어서 방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뭐가 달라졌느냐? 그리고 그 방탄 동안에 4대 1이었잖아요. 무슨 말이냐? 민주당 의원들은 4명. 자, 노웅래, 이재명,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다 부결되고 국힘은, 국민의 힘은 하영제 의원은 가결되고, 통과됐단 말이야. 자기를 포함해서 전부 다 방탄의 효과는 극대적으로 누려놓고 이제 와서 왜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냐? 내려놓겠다고 하는 거냐? 뭐 의도는 분명히 보여요, 계산이 끝났다는 건데. 그러면 뭐가 남느냐? 결국은 자, 본인의 특권을 포기한다고 그러면 실효적으로 그 특권이 포기되기 위해서는 첫째 자, 회기 중에 들어오면 민주당의 당론으로 대표님 우리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가결 당론으로 정해져야 돼요. 가 조사받으시라는 것. 두 번째 회기 중이 아니라면 회기 중 그 중이 아닐 때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해줘야 돼요. 그런데 검찰이 그것도 하겠냐는 말이에요. 비현실이라는 실효성을 보이라는 대목에서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대목이다.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은 했지만 다음에 2차 체포영장이 국회에 넘어올 때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박광원 원내 대표가 당론을 모아가느냐가 사실은 진정성에 대한 핵심이라고 봐요.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관련해갖고 신경민 전 의원께서 당내 역학 갈등도 같이 분석을 해 주셨는데 자, 혁신 위원회가 한 차례 진통을 겪었지만 출범을 했거든요. 혁신 위원회가 어떤 활동에 주력을 할 거로 보세요?

신경민 : 지금 하나가 나온 게 이제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전 의원들이 각서를 써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건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최고위가 동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모든 의원들이 하려면 의총을 통과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박장범 : 대표가 포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안 될 걸로 보세요?

신경민 : 지금 현재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이 20명이라는 얘기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했잖아요. 체포

박장범 : 그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신경민 : 네.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면서. 20명을 적어도 소환하겠다는 법무부장관의 통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이 물론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체포동의안 문제를 각서를 쓰라고 혁신위가 요구하는 것은 혁신위가 무슨 얘기를 대표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표가 동의를 했을 가능성은 물론 있죠. 그러나 의원들이 모두 다 오케이 하는 여건은 갖춰지지 않았고요. 금방 신 의원이 말씀하신 실효성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세 가지 불가를 원칙으로 한 거예요. 첫째는 판사, 영장 판사 앞에 가지 않겠다, 둘째는 대표직을 내놓지 않겠다. 세 번째는 공천권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 3불인데. 3불 중의 1불을 정치적 카드로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자, 상대당 입장에서 혁신위 활동이 잘 될 거로 보세요?

신성범 : 김은경 혁신위의 일곱 명 가운데 여섯 명이 이재명 의원과 굉장한 밀접한 인간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김은경 혁신위가 가장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하자고 1호 의결 사항으로, 결정 사항으로 던진 거를. 그리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고개를 끄덕일지 몰라도 자, 송영길 의원. 뭐 탈당

박장범 : 송영길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신성범 : 탈당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 말씀하신 20명 플러스알파. 이런 분들은 다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 혁신위의 1호 결정 사항에 대해서 당내 의원들이 반대할 경우에 그러면 김은경 혁신 위원장이나 혁신 위원들이 체면도 구기고 이거 완전히 안 되는데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혁신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뇌관이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더 큰 문제는 혁신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권, 특권을 내려놓는. 현역 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공천을 실행하겠다는 이 사인이 어떻게 비춰지냐면 아하, 이 수혜자는 전부 다 친명 정치 신인들이 될 거예요. 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로 다 현역 의원들을 몰아낼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대의원제도 없애자고 그러죠. 그리고 강성 당원들의 영향력은 커지죠. 이렇게 되면 수혜자는 권리 당원과 개딸들이 옹호하는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사람이 될 거라는 이런 인식이 당내에서 퍼지게 된다면 상황이 퍼지게 된다면 굉장히 혁신위를 둘러싼 공방은 한 번 더 점화될 테고 잘못되면 뭐 잘못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대위 논의가 다시 촉발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혁신 위원회가 민주당 내부에서 개혁을 해보자 하는 기구라면 외부에서 또 민주당 개혁을 외치는 가장 중요한 정치인이 어제 이제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인데요. 현장에, 공항에 같이 가셨었죠?

신경민 : 네. 어제 갔습니다.

박장범 :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신경민 : 일단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숫자를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인천공항이 떠들썩했습니다. 천명에서 1500명 사이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먼 거리에를 마다하지 않고 오신 것이었고 되게 뜨거웠죠. 어저께 귀국인사가 주목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특히 외교에 대해서는 4대 강국에 대해서 조목조목 요구를 했고요. 또 하나 주목되는 건 민자도 꺼내지 않은 겁니다. 민주당의 민자도 꺼내지 않은 건데요.

박장범 : 왜 그랬다고 보세요?

신경민 :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려면 야당이 제대로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간에는 제대로 야당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것에 대한 얘기를 발설하지 않음으로써 야당에 보내는 묵언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권 특히 윤석열 정부나 여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야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다는 선언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자, 신 의원님, 이낙연 전 총리의 영향력,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력, 현재 구도에서 파급력이 어느 정도나 될 거로 보세요?

신성범 : 조심스러운데요, 이런 부분은. 결국은 언론에서 많이 보는 게 이낙연 씨가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충분히 아마 책을 썼으니까 책은 그 책이라 함은 다음 대권을 겨냥한 제목도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뭐 이낙연의 구상, 이런 책이니까 다니는데 글쎄요, 저는 결국은 흔히 하는 말입니다만 결국 호남의 민심을 이낙연 전 대표가 얼마나 받아내느냐? 그러니까 호남 인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건데 그게 이낙연으로 모아지느냐?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냐, 이낙연 전 대표냐고 물었을 때 호남의 민심이 이낙연 전 대표다, 이낙연 씨가 우리의 대표가 되는 게 맞다고 한다면 민심을 대표한다고 한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생기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장범 :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신성범 :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이재명 대표가 어찌 됐건 호남에서는 거의 뭐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지표로. 그러면 이게 어찌 됐건 민주당의 주류나 큰 맥은 호남 분들의 지지고 그게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라면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서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받을 수 있을까? 뭐 결단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아니냐고 읽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죠.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당.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도 교섭단체의 대표 연설을 했는데 김기현 대표 연설의 핵심은 의원 정수를 줄이겠다거든요. 이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초에 제기했던 의원 정수를 좀 늘리자는 것과는 정반대고 물론 국민의 힘에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게. 두 분 모두 이 재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으신데 의원 정수 줄이는 것,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경민 : 메아리 없는 얘기를 혼자 달밤에 체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얘기가 처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메아리가 없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대표 연설에서 또 했어요.

박장범 : 왜 그런다고 보세요?

신경민 : 이건 아마 자기 존재감 때문에 그러겠죠. 너무 존재감이 없는 대표다 보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힘당 내부에서도 반응이 없잖아요. 이거 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구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비례를 줄이겠다고 그러는데 10%면 30명인데요. 비례가 지금 47명입니다. 그러면 비례 거의 다 없애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계 특위가 이것과 반대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 국회 의장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국힘당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혼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박장범 : 신의원님, 그런데 국민들의 여론을 물어보면 이 정치권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반영해서 그런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데는 찬성하는 여론은 더 많거든요.

신경민 : 그렇죠. 그렇죠. 다 찬성하죠. 그건 다 찬성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하도 뭘 잘 못하니까 에라, 그냥 이럴 바에는 확 줄여버리자. 10%가 아니라 여론은 그냥 크게 줄이는 거에 아마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너무나 없고요. 차라리 국회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국회의원을 괜찮은 사람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 이쪽으로 논의를 하는 게 좋고요.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신경민 : 비례를 지금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뽑는 방법. 또 사실은 논란을 벌여가지고 비례를 제대로 뽑고 비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줄인다는 것보다는 효율화, 실현성, 이런 면에 초점을 갖고 얘기하는 게 훨씬 실효성이 있을 겁니다.

박장범 : 네. 의원정수 축소 실현 가능성이 이제 없다고 보셨는데. 신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신성범 : 현실적으로 어렵죠. 사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박장범 : 국회의원들 그리고 출마 예정자들. 이런 분들이 다 싫어해서 그런가요?

신성범 : 거기. 네. 아니, 아니죠. 그보다는 사실 현실적으로 자,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하나를 못 줄여요. 그러면 그게 지역구는 못 줄인다니까요. 지금도 사실 냉정히 따져보면 제 옛날 지역구만 하더라도 산천, 함양, 거창, 합천 네 개 합치면 그게 경남의 절반의 면적인데 의원은 한 명인데 서울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거는 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린

박장범 : 인구대비로 하는 거고.

신성범 : 네. 인구대비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줄일 수 있는 것은 비례 대표인데 자, 비례대표를 줄일 수 있겠냐는 정시에 문제 제기가 된다. 다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자, 의원 수 줄이자, 무노동 무임금 관철시키자, 일 안 하니까. 불체포특권 없애자. 특권 없애자. 이런 논리는 정치적 쇄신의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공격. 그 아젠다를 선점하는 효과는 충분히 노리고 있던 거죠.

박장범 : 하지만 의원 정수 축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신성범 : 어렵다. 불가능하다, 뭐 어렵다죠.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여야 정당 지지율, 갈수록 많이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힘은 어떻게 보면 상승 추세, 민주당은 하락 추세인데 신경민 민주당 의원. 이 추세를 어떻게 분석하세요?

신경민 : 이 사법 리스크. 특히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중요 요인인 것으로 보여요, 지금 더군다나 대표뿐만 아니고 돈 봉투 사건에다가 김남국 코인. 이 특히 김남국 코인은 젊은 세대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응하는 태도가 그렇게 국민들 마음에 들지 않아 보이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세 가지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이 일단은 민주당으로서는 첫 번째 과제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을 빼앗긴 것 아니겠습니까? 정권을 왜 빼앗겼느냐에 대한 처절한, 철저한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로부터 내로남불이다. 그리고 앞에는 또 방탄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반성. 그러니까 지난 1년여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야 이런 이번 정당 지지율은 물론이고 총선에서의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박장범 : 네. 자, 그러면 우리 심 전 의원은 국민의 힘 지지율이 상승 추세인데 왜 그런다고 보세요?

신성범 : 글쎄요. **(1622) 민주당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제 느낌으로는 반사적이고 어떻게 보면 타성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야당이라는 게 반대하기 마련인데. 국민들께서는 이제 시원한 대목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오염수 방류에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형식적으로 본다면, 형식을 보려고 치면 그러면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뭐 165명이 하루씩 하든지 그렇게 항의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것은 해안선을 다니면서 어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옛날 스타일, 옛날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수는 치면서도 저 사람들이 집권하면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자기들이 문재인 정부 때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그렇게 국제적 원칙에 맞다는 반대할 수 없다는 논지를 해놓고는 지금 와서는 박수는 치지만 글쎄? 뭐 이런 집권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박장범 : 알겠습니다.

신성범 : 이런 대목이 좀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신뢰를 집권에 대한 신뢰를 못 주는 게 야당 입장에서는 아픈 거고. 여당은 보기에는 지금 당내에 혹여 또 분란이 생길까 봐 공천 파도.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지율이 많이 안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박장범 : 알겠습니다. 개각 움직임, 차관부터 시작하는 개각 움직임이 있습니다. 짧게 두 분이 대통령에게 두 번째로 개각을 한다면 이런 내용을 국민의 뜻을 반영시켜달라고 얘기하신다면? 먼저 우리 신경민 전 의원 말씀 듣고 갈까요?

신경민 : 좀 국민 상식에 맞는 사람들을 썼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눈높이, 이게 지금 민주당에도 물론 해당이 되는데요.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이 상당수 눈에 보이고요.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이동관 전 수석을 방통 위원장으로 거의 확정되다시피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이번 주에 된다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신성범 : 방통 위원장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다만 KBS, MBC라는 공영 방송이 정부가 바뀐 이후에도 굉장히 편향적이게 했다는 대목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있어요. 그래서 언론을 아는, 언론 행태를 아는 이동관 씨 정도가 가서 좀 다시 공영 방송을 재정립해달라는 요구도 지지자 층들은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좋은 호기를 공영 방송을 제대로 뭐 세울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때 절대 다수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안 했잖아요. 그건 남아있다는 거고

박장범 : 알겠습니다.

신성범 : 사람은 대통령께서 좀 폭넓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박장범 : 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민 : 네. 고맙습니다.

박장범 : 네.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TV 토론하자고 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대표가 공개적으로 한 발언입니다. 토론이 어려우면 우선 만나자고 한 말도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 대표라는 자리는 무게감이 있고 힘 있는 자리인데 그들이 내놓는 말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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