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무력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중단하라”

전국 3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21개 시민단체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 정부가 공영방송 무력화를 초래할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론화 과정은 강성 지지층을 동원한 편법적 온라인 여론조사로 대체됐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은 무시됐다"면서 "국회를 우회하면서 상위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정치'도 또다시 등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