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가도 찾아낼 것” 보복 범죄 우려하는 피해자…“예방책 필요”

[앵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납치, 감금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판에 가서도 조롱 섞인 편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출소 뒤 보복 범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린 50대 여성.

경찰에 신고해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냈지만, 남성의 괴롭힘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에는 살던 집까지 찾아와 흉기로 협박해 7시간 가량을 납치, 감금하기까지 했습니다.

1심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남성이 출소한 뒤에 자신을 찾아올 거란 생각 때문입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음성변조 : "저는 솔직히 진짜로 두렵거든요. 어디든 가보래요. 이사를 가든지, 찾아낸다고. 내가 너 못 찾을 거 같냐고."]

피해자는 이 남성이 경찰 신고 당시에도 끊임없이 협박성 연락을 이어왔고, 재판에 가서는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조롱 섞인 편지를 보냈다며 보복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음성변조 : "편지 봉투를 열지도 못했어요. 첫 마디를 읽는데 여기서부터 소름이 끼쳤거든요."]

1심 선고 뒤 형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한 피고인.

전문가들은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한 가중 처벌 규정은 있지만 이것 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장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보복한 경우) 형량을 좀 추가할 수 있는 보복범죄 규정이 있긴 한데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 많지가 않은 거예요."]

보복 범죄가 예고된 피해인 만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