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값 떨어지니 라면값 내려라” 정부 개입 괜찮나?

[앵커]

이 문제, 경제부 서영민 기자와 좀 더 짚어봅니다.

먼저 정부개입 이유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물가 상황이 여전히 불안한 만큼 관리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앵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3%대 초반이었고, 이번 달엔 2%대도 기대한다는데 그래도 불안한가요?

[기자]

지금은 에너지 가격 하락의 덕을 보고 있지만, 이 효과가 끝나면 물가가 또 오를수 있다는 게 당국 전망입니다.

또 에너지, 식료품 물가를 뺀 근원물가를 봐도 4%대 안팎이고,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근원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유류세 환원이나 버스요금 인상 같은 상승 요인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정부 입장에선 하반기에는 어떻게든 경기에 좀 더 집중하고 싶은데, 물가가 불안하면 기준금리를 또 올려야 하고, 이렇게 되면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효과는 있을까요?

[기자]

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인위적 물가 관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라면 관련한 부총리 언급은 '정치적 말씀으로 해석한다'며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실제 라면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가격 내림 폭도 얼마 안 됩니다.

라면 업계 주가를 봐도 오늘(27일) 가격 내린다는 농심 발표 직후 오히려 올랐는데요.

시장은 가격 인하 폭이나 품목 수가 기업 이익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 것 같습니다.

다만, 라면은 서민 음식이란 상징성이 커서 정부가 서민물가 잡으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정치적 효과도 기대해 볼 순 있습니다.

또 다른 업종 기업들도 가격 올릴 때 정부 분위기 살펴야 하는 심리적 억제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시장 개입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겠네요?

[기자]

라면으로 시작해 밀가루로 넘어가면서 과자, 빵 가격까지 인하 압박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순서는 누구냐, 우유나 주류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업계가 불안해한다는 뜻이겠죠.

효과는 크지 않은데 혼란만 커지는 정부개입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겁니다.

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