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결정부터-특별지자체부터”…군산-김제 또 갈등

입력 2023.06.28 (07:40) 수정 2023.06.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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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산시와 김제시의 새만금 관할권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갈등 봉합과 빠른 개발을 위해 새만금 인접 3개 시군이 참여하는 특별지자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 방파제와 동서도로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자 전라북도는 새만금 인접 3개 시군이 협력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새만금 개발을 위해 시군 행정 체계는 그대로 두면서 연합 형태 지자체를 만들자는 건데, 이를 두고 다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김제시의회는 지난주 전라북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권 결정을 먼저 해야 하는데 전라북도가 이를 막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오승경/김제시의원 : "협약이라는 명목으로 관할 결정을 보류시키려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다."]

발끈한 건 전라북도가 아닌 군산시.

기자회견을 열어 김제시의회를 규탄하면서 선 관할권 결정 주장을 철회하고,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에 협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영일/군산시의회 의장 : "선 관할권 주장을 철회하고 대화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겠습니다."]

관할권 결정이 먼저냐, 특별지자체 설치가 먼저냐, 저마다 셈법에 따라 주장을 달리하는 가운데, 김제와 군산, 두 시의회는 결의안과 기자회견문에 을사늑약, 양두구육 등의 원색적인 표현까지 담았습니다.

지자체 갈등은 새만금 개발과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상윤/전라북도 자치행정과장 : "협력과 긍정의 신호를 우리 도민뿐만이 아니고 중앙정부, 또 미래에 우리 새만금에 투자할 기업들에 보여줘야 할 그런 때라고…."]

전라북도는 두 지자체 의회를 설득하기로 하고, 전북도의회는 특별지자체 설치 조례안을 냈지만, 갈등 봉합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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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권 결정부터-특별지자체부터”…군산-김제 또 갈등
    • 입력 2023-06-28 07:40:35
    • 수정2023-06-28 08:53:40
    뉴스광장(전주)
[앵커]

군산시와 김제시의 새만금 관할권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갈등 봉합과 빠른 개발을 위해 새만금 인접 3개 시군이 참여하는 특별지자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 방파제와 동서도로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자 전라북도는 새만금 인접 3개 시군이 협력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새만금 개발을 위해 시군 행정 체계는 그대로 두면서 연합 형태 지자체를 만들자는 건데, 이를 두고 다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김제시의회는 지난주 전라북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권 결정을 먼저 해야 하는데 전라북도가 이를 막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오승경/김제시의원 : "협약이라는 명목으로 관할 결정을 보류시키려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다."]

발끈한 건 전라북도가 아닌 군산시.

기자회견을 열어 김제시의회를 규탄하면서 선 관할권 결정 주장을 철회하고,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에 협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영일/군산시의회 의장 : "선 관할권 주장을 철회하고 대화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겠습니다."]

관할권 결정이 먼저냐, 특별지자체 설치가 먼저냐, 저마다 셈법에 따라 주장을 달리하는 가운데, 김제와 군산, 두 시의회는 결의안과 기자회견문에 을사늑약, 양두구육 등의 원색적인 표현까지 담았습니다.

지자체 갈등은 새만금 개발과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상윤/전라북도 자치행정과장 : "협력과 긍정의 신호를 우리 도민뿐만이 아니고 중앙정부, 또 미래에 우리 새만금에 투자할 기업들에 보여줘야 할 그런 때라고…."]

전라북도는 두 지자체 의회를 설득하기로 하고, 전북도의회는 특별지자체 설치 조례안을 냈지만, 갈등 봉합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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