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공대위, 방통위 항의방문…“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추진 철회하라”

야4당은 정부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졸속 시행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28일) 방통위를 찾아 성명 낭독을 통해 “방통위는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에 부화뇌동하며 ‘공영방송 장악 들러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통령실은 여론조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여론몰이’만을 근거로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허물 수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방통위는 대통령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마저도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방송에 관한 정책 등 방통위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마저 적용하지 않도록 방통위법에서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의 취지와 정신마저 무시하고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김효재 직무대행이 3인 체제의 ‘비정상 방통위’를 운영하면서 대통령실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며 “반쪽 방통위 체제에서 주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직무대행자로서 행할 수 있는 위임과 권한을 넘어선 월권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힌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의 방문에 참여한 민주당 고민정, 허종식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은 김효재 직무대행을 만난 뒤 기자들을 만나 “김 직무대행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겠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어느 것 하나 인정하거나, 잘못을 뉘우치거나, 사과를 하거나 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4당은 김효재 직무대행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과 방송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오늘 오후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