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 둘러싼 진통…“언론 관심 과도” VS “부적합 인물”

■ 방송시간 : 6월 28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https://youtu.be/G2lveffNMSU

◎이재석: 정치권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하셨고 경기 고양 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혁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 이렇게 두 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혁: 안녕하세요?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이재석: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두 분을 저희가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연관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종혁 위원장께서는 언론인이셨고 박 전 의원께서도 아무래도 언론인과 많이 소통을 하셨던 대변인이자 또 국민소통수석이었기 때문에 오늘 좀 관련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전에 일단 개각을 곧 단행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아무래도 이동관 현 특보가 유력해 보이고, 통일부 장관에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언급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부 장관에는 지금 현재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이 세 사람 가운데 이동관, 김영호, 이 두 분을 더 많이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과거에 했던 그 글,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좀 저희가 준비했는데. 과거에 이제 2019년에 쓴 칼럼입니다. 김정은 정권 타도, 북한 자유화로 남북한 1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린다. 민족통일이 아닌 체제통일을 해야 한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고요. 다음 거를 한번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촛불 시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촛불 시위에서 등장한 전체주의적 국민주권론이다. 촛불 시위를 그렇게 본다는 거죠. 헌재의 탄핵 결정은 전체주의 일상화를 가속화했다. 체제 전복 세력에게 붉은 카펫을 깔아줬다는 SNS 글을 썼는데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관점이냐, 이런 비판적인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논평을 주시겠습니까?

▼김종혁: 북한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사실 햇볕 정책이나 봉쇄 정책이나 모두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북한의 핵을 없애고 그다음에 남북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우리가 햇볕 정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봉쇄 정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한쪽으로는 계속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면서, 그러면서 악수하는 척도 하고 대통령과 같이 손도 들고 모든 것들을 다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대응이 갈팡질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통일부 장관은 지금 얘기로 봐서는 굉장히 강성인 분인 것 같아요. 2019년도에 김정은 정권 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성이라는 건 알 수 있겠고, 그분이 이제 통일부 장관이 되면 북한 쪽에서 어떻게 나올까,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유화 일변도로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반성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이 청문회를 하게 될 테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자기 입장을 좀 밝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통일부 장관인데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냥 강경 일변도로만 갈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모습도 보여줄 것이냐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는 2008년 이제 아마 탄핵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18년이니까 정권 출범하고 난 다음인데, 썼던 이 표현들은 별로 적절해 보이진 않네요, 제가 봐도. 예를 들면 뭐 체제 전복 세력에 붉은 카펫을 깔아줘,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그런 표현을 쓴 것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본인이 SNS에 삭제했다는 거를 봐서는 굉장히 즉흥적으로, 즉흥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썼지만 이런 것들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공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석: 어떻게 보시는지.

▼박수현: 현재 나와 있는 그 글, 표현 자체로만 보면 70년대의 체제 경쟁 속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시각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통일부와 국방부의 역할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김정은 체제의 전복이나 이런 것들, 민족통일이 아니라 체제통일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국방부 장관으로서도 사실은 부적절한 수준의 사고죠. 그런 것을 이렇게 남북한의 어떤 통일 분위기 조성, 그다음에 민족 화해 그다음에 이산가족의 상봉이라든가 이런 인권적 지원, 이런 것들을 자꾸 증진시켜나가야 될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너무 과격하고 단편적인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이재석: 아마도 청문회 때 좀 논쟁점이 발생할 것 같긴 한데.

▼김종혁: 논쟁이 되겠죠.

◎이재석: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거와 제가 굳이 연관시키려는 건 아닌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69주년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이게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24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유총연맹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경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윤 대통령이 허위 선동, 조작, 가짜 뉴스가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그 자리의 성격 때문에 더 좀 강경하게 발언을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김영호, 유력하다면, 만약에 후보자로 지명이 된다면,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오늘 발언도 그렇고 확실하게 어느 방향성이 보이는 것 같긴 하고요. 그게 뭐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강경 일변도라고, 중도 지향적이나 진보 진영에서는 좀 비판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고.

▼김종혁: 방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6.25 참전용사들 행사에 가봤는데, 이 참전용사들한테 국가보훈부가 다 제복을 선물했더라고요. 그동안에 사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행사 나올 때 옷 같은 것도 제대로 양복 같은 거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시고 오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데. 이번에 이제 제복을, 아주 멋진 베이지색 제복을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제가 좀 여쭤봤어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주 행복해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6.25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성대하게 치르면서 6.25 참전용사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드리는 거나, 자유총연맹이라는 건 뭐 알다시피 과거에 반공 연맹이었잖아요. 옛날에 그 반공 연맹이 발전해 나가서 자유총연맹으로 갔던 건데, 문재인 정부 때는 또 상당 부분 진보적인 인사들도 많이 들어가셨어요, 정권에서 임명을 하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자유총연맹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등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체적인 우리 분위기가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과거 같은 유화 분위기로 가진 않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장께서도 앞선 답변에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너무 유화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 비판도 많이 하셨었고, 그전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도 사실은 힘이 가장 먼저 전제조건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역대 모든 정부의 국방비 예산 증가율을 보면, 그건 뭐 정확한 수치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국방비 증가율이 지금 국민의힘, 보수가 집권했을 때의 국방비 증가율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국방비 중에서도 실질적인 전력 증강을 의미하는 방위적 개선 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전략 무기 획득이나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가 타 정부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이렇게 힘인데, 이 힘은 말로만 외치는, 구호로 외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 투입을 하고 그렇게 증가를 해내야죠. 문재인 정부의 첫 해 국방비 증가율이 10.6%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힘을 계속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해 국방비 증가율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좋습니다, 윤석열 정부 계획도 있고 해나가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국방비 투자를 해온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너무 유화적이었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을 관리하는 문제,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이렇게 한쪽으로 우리가 힘을 기르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위험 요소를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 위험 요소가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말로만 힘을 강조하면서 예산 투입은 증가는 하지 않고 북한이라고 하는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좀 윤석열 정부에서도 병행하는 그러한 어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다음에 북한의 관리,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건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석: 짧게 재반론하시겠습니까?

▼김종혁: 좋은 말씀이에요. 뭐 반론할 게 없고 좋은 말씀이고,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많이 국방비를 투입하셨는데, 저는 이제 국방비는 그렇지만 밖으로 보여지는,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너무 좀 북한에게 굴종적인 게 아니었냐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재석: 알겠습니다. 관점의 차이를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오래된 관점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아무래도 제가 이 코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두 분이 언론계 쪽에는 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동관 현 특보. 지금 국정원 사찰 문건 보도가 다시 나오고 있어서, 그게 좀 또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좀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아침에 경향신문 보도가 되면서 다른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저게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만들어진 국정원 문건인데, 그 내용을 보면 공교롭게도 이제 KBS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KBS의 인적 쇄신 방안을 담은 국정원 문건이에요. 그래서 좌편향과 무능, 무소신을 기준으로 인사 대상자를 색출해야 하고 20명 가까운 KBS 간부들을 실명을 적시해놓고 있습니다. 불법성이 강한 그런 사찰 문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우상단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보수석실이 요청해서 우리가 만들었다는 표기가 국정원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사실은 2010년에 만들어졌지만 2017년에 처음 공개가 됐었어요, 그때도 보도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동관 특보가 이제 다시 방통위원장이 된다고 하니 다시 한번 환기 차원에서, 인사 검증 차원에서 저 문건이 다시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 그래도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이 방송 장악 내지는 언론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냐는 비판적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저것까지 이제 다시 환기가 되니까 더욱더 이제 이 지점이 좀 논쟁이 되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김종혁: 일단 저 문건이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좀 확인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향신문에 보도한 거잖아요? 그게 2017년에 나왔다는 거죠.

◎이재석: 2017년에도 이미 나왔고 사실 저거는, 저 문건 자체는 그동안에, 수년간에 어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러니까 국정원의 어떤 불법 사찰 문제가 재판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고 정보 공개 형태로도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 문건의 어떤 진위 여부가 지금 단계에서는 쟁점은 아닌 것 같고.

▼김종혁: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이재석: 그런데 이제 이동관 특보는 나는 모른다,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김종혁: 그 국정원 사찰, 그러니까 국정원에 대한 적폐 수사를 하면서 그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국정원의 자료를 가져간 것이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는 넘어가는데, 그런데 사실 저는 저게 불법 사찰 문건,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불법 사찰이라 하면 우리가 미행이나 도청이라든가 어떤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정보를 빼내는 거잖아요. 그런 걸 불법 사찰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어떤 평가를 하고 이 사람이 어떻고 저렇고에 대해서 쓰는 것 자체를 불법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내용 자체를 제가 다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것이 과연 어떤 성격 규정을 내릴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동관 홍보수석실이라고 찍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찍혀 있는데 그 부분을 아마 이동관 홍보수석이 청문회에 나와서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홍보수석실이라고 찍혀 있는데 이게 왜 찍혀 있는 거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수현 수석도 아시지만, 청와대에는 다,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국정원에서도 나와 있으니까 국정원에서 파견 나와 있는 사람들이 홍보수석실과 어떤 협조 관계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거기다 그걸 찍어서 보냈는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저게 어떻게 됐는지가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저것은 본인, 이동관 수석, 전 수석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기 전에, 이거 이동관이 사찰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것도 좀 부당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전혀, 저런 근거가 있는데 전혀 뭐가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저 부분은 당사자의 말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던 제 입장에서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것이죠. 이것은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법 사찰 등 재판 관련 공판 기록, 증거 기록, 그다음에 진술 조서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진위 여부는 분명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면 청와대 홍보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KBS의 간부급 인사가 예정돼 있던 2010년 그 당시에 이것을 국정원에 이 간부급으로 발령이 날 대상자들의 어떤 성격을 분석해 달라고 하는 것을 국정원에 요청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좌파, 뭐 이런 말이 1번 기준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무능, 부패는 그냥 당연히 따라가는 것일 건데, 성향을 분류하는 것이죠. 그 당시 검찰 조사에 출두했던 국정원의 직원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그렇게 실제로 청와대 요청으로 그렇게 받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까지 하고 있어요. 이동관 특보는 이때뿐만이 아니라 그 2010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도 이렇게 국정원을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던,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그런 전력이 또 한 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는 것, 방통위는 뭐냐 하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는 언론을 권력을 이용해서 장악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체가 정말 신기한 일이고 대상의 뭐라고 할까, 자격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2023년 지금의 방통위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전혀 적합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재석: 그 이동관 특보에 대한 어찌 됐건 현업 언론인들의 어떤 부정적 평가나 방통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는 조사는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게 뭐 한국기자협회의 조사이긴 한데, 그런데도 지금 현 정부에서는 어찌 됐건 이동관 쪽으로 가려는 분위기는 읽혀요. 그게 이제 과거에 언론계에 몸담으셨으니까, 아까 그런 어떤 인식하고 연관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그 자유총연맹 기념행사에서도 허위 선동, 가짜 뉴스, 이런 발언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하에서는 지금 뭔가 언론계가 뭔가 굉장히 잘못돼가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적임자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김종혁: 아니, 글쎄요. 그런데 한국기자협회에서 조사한 것은 기자들이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13%가 응답을 한 거예요.

◎이재석: 응답률이 뭐 높진 않죠. 다 조사한 건 아니니까.

▼김종혁: 13%인가 그래가지고 이게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는 모집단 샘플링을 지역별로, 연령별로 쭉 하는 거지만 기자협회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사실은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자들이라는 건 다 정해져 있는 멤버들인데, 그중에서 13%가 응답해서 80%가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기자들 전체가 반대했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과학적 근거는 없는 얘기...

◎이재석: 저도 거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려는 건 아니고요.

▼김종혁: 알겠습니다.

◎이재석: 어떤 여론조사가 또 다른 여론조사도 있고 해서, 그런 여론이 있는데.

▼김종혁: 네, 그렇고요. 저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동관 수석의 임명을 둘러싸고는 사실은 이게 정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는 이동관 수석 말고도 이전의 어떤 장관이 이렇게 거의 한 달에 가깝게 계속 논쟁이 되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총리가 돼서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언론이 자기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과도한 관심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동관 수석에 대해서 처음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학폭 아니었습니까? 학폭 문제를 가지고서 그렇게 막 공격이 시작됐었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들이 나는 괜찮다라는 것들을 한 명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웃긴 것은요, 모 방송국에서는 취재를 했어요, 그 사람을, 제가 알기에는. 취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 걔하고 이제 괜찮다, 나 학폭 피해자 아니다라고 한 것을 보도를 안 했어요.

◎이재석: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하여튼...

▼김종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언론이 이동관 수석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관심들이 굉장히 과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는 언론의 이해관계도 서로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석: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현: 조금 더 여당이 좀 책임 있고 열린 자세로 이 문제를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첫째, 학폭 문제 말씀드려볼까요? 학폭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김종혁 위원장님 말씀대로 피해자가 합의했다, 화해해서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화해하고 합의했다고 해서 학폭이 있었던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마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공직자로서의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어 논리로 보면 화해했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 피해자가 화해했다고 하는 한 명 외에 추가로 네 명 정도가 더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분들과는 화해했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계속 피해가면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점점 궁색해지는 국면으로 자꾸 가니까 언론의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언론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과도한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률적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특정한 성향의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2010년에 지방선거의 개입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토론했던 KBS 조직 개편에 관한 개입, 이런 문제들이 정말 이건 범죄 수준의 어떤 개입인데, 이런 분이 중립적 위치인 방통위원장으로서 적합한지 하는 것은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언급하시겠습니까?

▼김종혁: 예를 들면 저는 지금까지 이동관 수석에 대해서 하는 비판들은 분명히 청문회에서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꽤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다른 학폭 피해자가 더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야당과 언론이 다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목소리를 받아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있는데, 학폭 피해자가 더 있다, 더 있다 했지만 왜 그들은 나타나지 않는지, 왜 그들은 얼굴을 가리고라도 뭐 예를 들면 목소리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볼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변에서 상당 부분 민주당과 가까운 여러 가지 소송을 대신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방통위원장이 되신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재심사 과정에서 순위를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구속이 됐어요. 이거보다 더 큰 언론 탄압이나 언론 조작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우리는 그런 거 안 했다, 민주당 때는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사실 지금 벌어진 거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드러나고, 오늘 아침인가요? 어느 언론 보니까 언론재단이 열독률 순위를 조작해서 1등을 6등으로 만들고 6등을 1등으로 만들어서 광고주들한테 그거를 강요해서 그 광고를 하게 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게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됐다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굉장히 언론에 대해서 아무런 간섭도 안 하고 깨끗한 일을 했는데 이동관이 와서 이걸 다 망쳐버리려고 해라는 식의 일반화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재석: 짧게 재반론 드리고 이동관... 마무리하죠,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

▼박수현: 네, 그러시죠. 아마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인사, 장·차관 인사 예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검증 자료에 대해서,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는 학폭 문제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거나 이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김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화해했다고 하는 피해자 한 분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면 피해자가 더 있다, 그리고 내 의견과 그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검증을 아주 허술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학폭 문제, 이런 문제는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어때라고 이렇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것을 보면, 그리고 이런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은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석: 아무래도 이것도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의 쟁점과 공방이 오갈 것 같으니까 그걸 또 지켜보고, 또 저희가 관련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은 공교롭게도 오늘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두 분을 모신 이유가... KBS 수신료 얘기도 한번 해보죠, 뭐. 저는... 물론 저도 이제 KBS의 종사자고 언론인이라서 어떤 특정 의견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능하면 당연히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두 분의 의견을 제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공개한 데이터가 있고 또 방통위 입법 예고와 관련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나 먼저 보면요. 대통령실 거를 보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번에 이제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 위해서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받았죠. 그러면서 발표하기를, 97%라는 그 압도적인 사람들이 분리 징수에 찬성하더라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데이터를 볼까요? 방통위가 이제 시행령 개정을 하기 위한 입법 예고를 할 때 열흘 동안 했죠. 그때 그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답니다. 의견을 다는데, 총 4,700건의 의견이 달렸어요, 시민들 의견이. 그런데 공개 의견이 2,800건입니다, 2819건. 그 공개된 의견을 KBS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KBS 문제니까 KBS가 나설 수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까 그 대통령실의 데이터와는 정반대로 공개된 의견을 보면 다수가, 89.5%, 그러니까 90% 가까이가 분리 징수하면 안 된다고 이제 답을 했다는 거죠, 2,500건 정도. 그리고 찬성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한쪽 데이터가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정반대의 두 개의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그냥 한번 소개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하시는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는 박 전 의원께서...

▼박수현: 우선 지금 대통령실의 국민 참여 홈페이지 했다는 그 조사, 이것은 중복 선택이 가능했어요.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건 신뢰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계속 전기료와 함께 통합 징수하는 것, 이것이 나는 KBS 좋아하지 않는데? 나는 KBS 안 보는데? 마치 이것을 시청료로 오해하시면서 그래, 분리 징수해서 안 낼 수 있으면 내가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내 권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조사를 할 때 이런 정보를 국민께 제대로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리 징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께서 이 수신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지서 한 장을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내면 과태료 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분리 징수한다고 해서 내가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도 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고지서 한 장을 더 받는 불편함만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런 어떤 정보를 국민들께 자세히 알려드리고 또 공영방송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려드려서 이 재원 구조를 가지고 공영방송의 발전에 쓰인다고 하는 이런 어떤 정보를 잘 알려드리고 하는 조사를 한다면 저는 사실은 국민들께서 일부 불편해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분리 징수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찬성하는 여론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혁: 글쎄요, 그러니까...

◎이재석: 좀 불편하신가요, KBS에서 KBS 얘기하니까?

▼김종혁: 그게 아니고 그 데이터는 사실 둘 다 크게 유의미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솔직히. 그게 뭐 엄밀한 조사가 아니잖아요. 얘기하신 대로 인터넷에서 중복 조사를 하거나 한쪽에서... 저쪽에서 저렇게 하니까 우리는... 하니까 이쪽에서 또 반대쪽에서 막 몰려와가지고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옳아, 네가 옳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도 34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1987년부터 기자 생활을 해서 그때 이후에 KBS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때 처음에 땡전 뉴스라고 해서 땡, 전두환 대통령은... 이 땡전 뉴스를 KBS가 앞장서서 해서 그때 거세게 시청료 거부 운동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뭐 시위가 벌어지면 정말 방송국 앞에 와서 돌 던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통합 징수를 하게 되는 건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제일 큰 문제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느냐? 이건 여야 따질 것 없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 쪽에 가까운 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번에 저희가 국민의힘이 집권을 했지만, 우리도 더 이상 KBS를 일방적으로 장악하려는 그런 과거 정권의 어떤 시도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요. 그게 KBS가 분명히 공영방송으로서 BBC나 NHK처럼 그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런 방송으로 살아남기를 바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거 뭐 분리하는 거, 이거는요, 사실, 문제는 있어요. 너무 가난한 집도 있는데 뭐 그런 집에도 전기료하고 통합으로 징수를 하니까 사실은 한 달에 2,500원인가요? 이 돈이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TV를 안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분리 징수야, 아니야, 이런 식의 정치적 싸움보다, 저는 분리 징수 찬성해요. 개인적으로는 찬성해요. 왜? KBS가 그동안에 공영방송의 역할을 못 해왔다고,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 공영방송 KBS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정말 공영방송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야 모두의 고민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현: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외 사례들을 우리가 좀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인 영국의 BBC 그다음에 일본의 NHK, 뭐 세계적인 공영방송 아닙니까? 여기도 수신료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액과 징수 방식 등 세부 내용은 국가마다 다른데요. 독일은 수상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구가 수신료를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혁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이런 나라는 정말 안 내고 싶은 사람 안 내야 되는데 다 하고 있죠, 의무적으로. 그다음에 영국은 이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일본은 방송사가 직접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민세와 통합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이 우리나라처럼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을 하고 있어요. 세계 다른 나라들이 왜 이 공영방송이 이런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고 그 징수 방식을 이렇게 통합 방식으로 거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의 더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요, 이 분리 징수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KBS는 KBS대로 스스로 노력을 해가야 될 것이고요. 국가는 국가대로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재석: 알겠습니다.

▼박수현: 이게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부터 계속 제도 개선을 해서 노력해왔어요. 김종혁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가구들에 대한 그런 대책도 지금 다 개선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다 돼서 저희 또 이 사사건건 이후에 또 수신료 관련한 프로그램이 또 마련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대위원을 하셨고 고양 병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김종혁 위원장 그리고 박수현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혁: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