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림화’ 배경…방위력 보완책은?

<앵커멘트>

비효율적인 구누구조를 개편하고, 참던 전력을 증강해, 작지만 강한군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병력감축은 더욱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복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개혁의 핵심은 육군 위주로 편중된 비효율적인 군 구조의 개편입니다.

현재 80%인 육군 비율은 2천20년까지 70%로 낮아집니다. 해.공군의 비율은 그만큼 늘게 됩니다.

3군 균형 발전으로 군 구조를 선진국형인 기술집약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녹취> 이선호 박사(한국시사문제연구소장): "반세기동안 육군 위주의 의사결정으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해.공군은 상대적으로 약해..."

육군 병력의 대규모 감축은 10여개의 사단이 20여 km씩 맡고있는 현행 휴전선 방어 형태가 비효율적이란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기존 육군 야전사령부의 통폐합과 작전사령부 창설 등도 상부 지휘구조를 단순화하면서 장성 보직 등 군 상부의 구조조정으로 능률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군 구조 개편은 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또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F-15K 등 첨단 장비 도입에 집중 투입해 안보 공백을 메울 계획입니다.

하지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환경의 뚜렷한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북의 호응이 미지수인 일방적인 병력 감축은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어 진통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복창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