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역대 최대’ 31조 원 마통 땡겨 쓴 정부…‘세수 펑크’에 내놓은 답은?

경기 불황으로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서 정부가 올해 1분기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3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네요.

'세수 펑크'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 같은데 대책은 있을까요?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 4천억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사상 최대 감소 폭인데, 이 중에 기업의 법인세가 17조 3천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기업들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의미인데요.

한은의 일시 차입금은 내년 1월까지 갚든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채 발행하지 않고 지난해 편성한 예산을 '불용' 그러니까 아껴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4월까지 평년보다 14조 원가량 덜 썼습니다.

그래도 20조 원 정도 '세수 펑크'가 날 것 같다는데요.

하반기에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나아질 거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반면 경기를 살리려면 정부가 빚을 내 돈을 풀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