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정전협정 체결 70년…득과 실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군 당국이 서해에서 인양한 북한 우주발사체 잔해물을 분석한 결과 정찰위성으로서의 효용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군은 인양 물체가 ‘위성체 주요 부분’이라고만 얘기할 뿐 어떤 부품을 인양해서 이런 결론을 도출했는지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2012년 은하 3호와, 2016 년 광명성호 로켓 잔해물을 수거하면서 인양된 잔해물을 대부분 공개하고 그 분석 결과도 자세히 설명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네,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에 혹시라도 도움을 주게 될까 경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국민에게 좀 더 자세히 알리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7월 둘째 주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오는 27 일이면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꼭 70년이 됩니다.

강산이 일곱 번 변하는 세월 동안 전쟁은 멈춰서 있을 뿐,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를 유지해 온 건데요.

6.25 전쟁이라는 전면전은 중단시켰지만, 전쟁도, 평화도 아닌 비정상적 상황이 길어지면서 한반도에 갈등과 위기를 일상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지, '이슈 앤 한반도'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리포트]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측 대표 해리슨 미군 중장과 공산군 측 대표 남일 북한군 대장이 정전협정 체결을 위해 판문점 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서명까지 걸린 시간은 단 11분.

양측 대표는 악수도 없이 자리를 떴고, 그날 밤 10시를 기해 포성은 멎었습니다.

[대한뉴스/1953년 7월 : "이로써 3년 동안 걸쳐서 계속되어 온 한국의 동란은 새로운 단계로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협정 체결엔 북한과 중국, 미국이 참여했고, 한국은 정전에 반대하며 협정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우리가 평양을 수복한 다음에 압록강, 두만강까지 갔었잖아요. 통일의 기회였는데 우리가 그걸 실기했죠. 중공군의 개입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전선이 교착됐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을 얘기하고 휴전 반대를 했어요. 백선엽 장군을 보내서 휴전 협상에 참여는 했지만은 휴전협정(정전협정)에 서명은 못 하겠다..."]

63개 항으로 구성된 정전협정의 핵심은 충돌 방지를 위한 비무장지대의 설치.

남북 간 어떤 적대행위도 중지하기로 하고 정전협정의 관리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도 결성했습니다.

이렇게 체결된 정전협정은 지난 70년 동안 6.25 전쟁 같은 전면전을 방지하고, 군사적 위기 국면에선 대화의 끈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전협정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유일한 국제협정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일방이 백지화를 시키거나 무효화됐다는 주장을 한다고 해서 무효화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정전협정 제62항의 효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백히 새로운 협정에 의해서 대체되기까지는 이 정전협정이 계속해서 효력을 갖는다고 딱 명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시적이었어야 할 정전협정은 하나의 체제로 굳어졌고, 이제는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성렬/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 "지금 한반도가 불안정한 휴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남북 간의 군비경쟁의 결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던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이듬해 열린 제네바 회의부터, 1990년대 남북기본합의서와 4자회담, 2000년대 6자회담, 2007년과 2018년 남북정상회담까지,모두 정전협정 다음의 평화체제를 논의했지만 선언에 그쳤고 실질적 진전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조성렬/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 "최대 걸림돌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또 그에 따르는 주한미군의 어떤 지위 변경 문제 이게 맞물리면서 현실화되지 못한 것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뒤 1994년 4월 말까지 유엔군사령부가 공식 집계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건수는 42만여 건.

또 비무장지대엔 약 200개의 남과 북 무장초소들이 늘어서 있고,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군사적 충돌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2013년 3차 핵실험 뒤 북한은 아예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고, 지금은 핵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다 보니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핵과 미사일 등 군사력을 키우고 있어 상당 기간 남북의 군비경쟁이 불가피하고, 평화체제 역시 비현실적이란 주장도 만만찮은데요.

정전체제 70년, 이제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전문가들 분석을 집중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평화협정 체결에 우리가 공감을 하더라도 평화협정 체결이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 남는 건 현재의 정전협정인데 그 체제를 두면서, 우리가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가는 불가침 장치를 만든다든가 또 교류 협력을 좀 더 도모 한다든가..."]

[조성렬/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 "한중수교를 했지만 한국과 중국 간에도 전쟁 상태를 끝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북한과도 역시 군비경쟁이라고 하는 또, 상호 적대하는 이런 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결국 정전체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전쟁을 법적으로 종식하는 평화체제 전환은 반드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 "이것(정전체제)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엔 북한의 핵무장 능력도 계속 강화되고 그에 따라서 한반도에서 군비경쟁, 또 군사적 긴장, 안보 딜레마 이런 부분들이 격화될 소지가 있고, (평화협정을) 차분히 검토를 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전협정의 대체 문제는 조미(북미)간의 문제다, 우리하고 얘기하지 말고 너희(남한)는 끼어들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시작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북한이 생각하는 평화협정은 미군 철수가 있는 평화협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반도의 어떤 힘의 관계, 세력 균형을 급격하게 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군 철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고요."]

[조성렬/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 "주한미군 자체는 별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주둔한다고 하더라도 유엔사는 사실 더 이상 주둔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엔사가 철수한다 하더라도 이게 한반도에서 그대로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정세를 또 새롭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958년까지는 북한에도 중국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군이 철수했잖아요. 그 이후에 북한의 입장은 ‘북한엔 외국군이 없다.’ 그래서 외국군의 철수를 북한도 원하고 중국도 원해요. 중국도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나가기를 원한다고요."]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를 선호해 왔죠.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의 핵심은 정전체제에 있는 것이고... 평화체제가 구축됐는데도 한미 동맹이 계속 현재와 같이 유지가 되고, 더 나아가서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러시아가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조성렬/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 "일단 남북이 기본적인 평화협정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문서로 미국과 북한 간의 전쟁을 끝낸다는 그리고 국교 수립에 대한 방침을 담은 일종의 부속합의서가 필요하고요. 한국과 중국 간에도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관계를 모색한다는 어떤 별도의 부속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정전체제 동안에 있었던 한반도 군사정전위원회를 평화위원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종전선언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중요한 건 협상을 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서로 요구사항도 내놓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보스니아 평화 포괄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턴 평화협정이라고 하는데 그걸 모델로 해서 하나의 어떤 ‘우산 평화협정’을 만들고 그 우산 밑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또 다양한 주체들이 합의하는 여러 가지 형식의 부속 협정을 만들어서..."]

[조성렬/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 "저는 한 번의 평화협정보다는 중간에 일종의 잠정 협정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정 협정을 한 번, 두 번에 거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한 번 정도의 한반도 잠정 협정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 "우리가 지금까지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따로 보면서 어떤 게 먼저냐, 이걸 가지고 계속 소모적인 논란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하나의 수레바퀴에 올릴 수 없나. 약칭으로 한반도 비핵 평화협정, 그래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하나의 수레바퀴에 담아서 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