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역사 왜곡 법률 대응 체계 구축 시동
입력 2023.07.10 (08:06)
수정 2023.07.1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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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 대응 체계가 구축됩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최근 광주시의회를 방문하고 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기 위해 민변 등과 업무 협약하는 등 광주광역시의 법적 대응체계를 확인하고 4·3과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도의회는 앞으로 4·3 관련 역사 왜곡 시도 행위에 대해 의회 차원의 법률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최근 광주시의회를 방문하고 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기 위해 민변 등과 업무 협약하는 등 광주광역시의 법적 대응체계를 확인하고 4·3과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도의회는 앞으로 4·3 관련 역사 왜곡 시도 행위에 대해 의회 차원의 법률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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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역사 왜곡 법률 대응 체계 구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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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0 08:06:49
- 수정2023-07-10 08:32:59
제주 4·3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 대응 체계가 구축됩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최근 광주시의회를 방문하고 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기 위해 민변 등과 업무 협약하는 등 광주광역시의 법적 대응체계를 확인하고 4·3과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도의회는 앞으로 4·3 관련 역사 왜곡 시도 행위에 대해 의회 차원의 법률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최근 광주시의회를 방문하고 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기 위해 민변 등과 업무 협약하는 등 광주광역시의 법적 대응체계를 확인하고 4·3과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도의회는 앞으로 4·3 관련 역사 왜곡 시도 행위에 대해 의회 차원의 법률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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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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