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송병주 보석 후 첫 재판서 공소사실 반박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6개월여 만에 풀려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보석 석방 후 처음으로 참여한 재판에서 검찰 공소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오늘(1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등 5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참사 전후 서울경찰청 지휘망과 용산서 행사망, 자서망 등 3개 무전망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참사 당일 밤 9시 10분쯤부터 와이키키 골목길 관련 인파 관련 무전이 오가 이 전 서장이 이를 듣고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밤 9시 이전에 대통령실 인근 집회 해산 이후 서울청 지휘망에 별다른 내용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 전 서장이 용산서 행사망과 자서망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밤 9시 19분쯤부터는 '깔렸다', '압사', '안전사고' 등 용어들과 현장 경찰관의 다급한 외침 등의 무전 내용이 밤 11시까지 반복적으로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첫 119 '압사' 신고 시각인 밤 10시 15분보다 20여분 지난 10시35분에 "전원 가용 경력 지원하라" 지시하고 밤 11시 8분쯤이 돼서야 인파 관련 통제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 전 서장 측은 참사 현장과 관련되지 않은 사건 사고 무전 내용도 많았고, 무전 음질이 좋지 않아 현실적으로 알아듣기 힘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관련 주요 집회가 마무리 됐다 해도, 밤 9시 이후에도 국지적으로 충돌이 이어져 지휘를 이어가느라 무전에 집중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이 전 서장은 취재진과 유가족을 피해 법정에 출석했고, 송 전 실장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관 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이 전 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구속 6개월 여만인 지난 6일 보석 석방된 후 오늘 처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풀려나면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구속된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