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양해석 전북도의원 상고 기각…의원직 잃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양해석 전북도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7일, 양해석 전북도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백50만 원과 백 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백 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습니다.

양 전 도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보고 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회계 보고를 생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원 2선거구 광역의원 재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