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공영방송 굴복’ 나선 정부…시민 공론화·숙의 거쳐야”

전북 민주언론 시민연합 등 전국 민언련 네트워크는 공동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을 굴복시키려 국가 체계를 흔들고 있다며,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언련은 정부가 나서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시행령이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법치주의 파괴가 이어지고 있다며, 방통위가 나서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수신료는 KBS 운영뿐 아니라 지역방송망과 보편적 교육 등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을 지탱하는 필수 재원이라며,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