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수신료 분리징수, 지역 시청자에 폭력”

[앵커]

지난 10일,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KBS창원방송총국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의 우려점은 무엇인지,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노희승 이사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경남민언련 1인 시위 이후, '수신료 분리 징수'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통과되고, 대통령 재가가 나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가 현실화됐습니다.

1인 시위까지 하면서 반대를 주장을 폈던 시민단체 입장, 어떠신지요.

[답변]

저희 경남민언련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오래전부터 이어온 수신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대통령 지시에 의해 단번에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반민주적이고 위법적인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 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수신료는 국회 승인 절차를 적시해 국민적 논의와 절차를 명시를 했고요.

하지만 입법 예고 기간을 이번에 이 수신료를 통과시키면서 이례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여론을 수용하는 그런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채 이런 결정을 지었습니다.

또 19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TV 수신료를 공영방송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특별 부담금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헌재 판결의 취지마저 거스르며 시청자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분리 징수인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공영방송에 대한 고민도 부족해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억압하고,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돼 대안을 모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되면 지역의 관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아무래도 재정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재정 문제로 인해서 지역 KBS의 축소가 가장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분리 징수를 하게 되면 수신료를 징수하는 비용이 우선하여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수신료 수입의 감소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간 5천억 정도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상파 광고 시장 규모는 수년째 1조 원 규모로 답보 상태이며 KBS 광고 시장 점유율은 작년 21.9%로 창사 이래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이 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지역 KBS 총국과 지역국의 존치를 걱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재정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지역 KBS의 예산 축소와 지역 공영 방송의 기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KBS 본사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지역국 제작비 예산 상황에서 지역 방송 구성원들의 사회적 가치보다 수익성에 내몰릴 것이 전망됩니다.

그리고 불안한 공적 재원은 지역 뉴스와 프로그램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서 지역 시청자의 권익 약화로 지역은 더 소외될 것이 자명하고요.

지역의 관점에서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는 이번 TV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규정하는 이유입니다.

[앵커]

수신료 분리 징수는 막을 수 없었지만,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인 수신료 분리징수가 아닙니다.

TV 수신료에 대한 시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영방송이 민주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 의존성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공영방송 재원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영방송 KBS는 우리들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TV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공적 책무를 충실히 실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