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여야 극한 대립…해법은?

■ 진행 : 박장범
■ 대담 :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박장범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박장범입니다. 전국 곳곳에 폭우가 이어지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담 직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여야 정치인들도 호우 피해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진단에서는 정치권 이슈와 대통령의 해외순방 의미를 분석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정치 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 :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장범 : 두 분 뉴스특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호우 피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해외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한덕수 총리에게 직접 지시를 하기도 했는데 여야 정치인들도 오늘 호우 피해 현장 방문하는 스케줄이 있고요. 일단 정치권에서 정쟁보다는 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박성민 :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부처도 행안부하고 국토부가 일단 해당하는 부서일 텐데 최근에 행안부 장관이 비어 있는 상황이고 국토부는 지금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나 정부에서는 일단 이 문제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정쟁이나 이걸 다 뒤로 미뤄놓고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정부하고 정치권이 이 문제 우선 해결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박장범 : 보통 이렇게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여야 정치인들이 이럴 때만이라도 합심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죠.

윤태곤 : 그렇죠. 구조, 복구, 지원 그다음에 원인 분석하고 책임에 대한 소재를 물어가는 그 순서를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음이 급해지면 안 되고 또 이럴 때 항상 나오는 게 무슨 말, 망언이라든지 또 부적절한 행동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겁니다. 지금 정치권이 애초에 인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또 미운 행동을 해서는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각 당에서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쪽이 각 지역위원회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아마 지시를 내리고 있을 거예요. 야유회 일정 같은 것도 다 취소하라는 등 그렇게 해야죠.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순방하고 폴란드를 방문했었는데 당초 공개하지 않았던 일정 즉,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중에서는 최초로 전시 국가를 방문한 셈인데요. 물론 한국 군대가 파병 간 지역에서 우리 부대를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전시 국가를 방문한 건 처음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성민 : 제가 외교안보 전문가가 아니고 또 좀 이따가 국립외교원장이 나오시니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두 가지 의미로 봤어요. 첫째는 우리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그다음에 자유주의연대를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G7 국가 정상들이 다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박장범 : 네, 그랬죠.

박성민 : 그러니까 우리가 G8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아마 고려됐을 거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전쟁 중이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만 재건 프로젝트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재건 프로젝트에 떠오르는 거. 우리가 폴란드에 가서도 그 문제를 같이

박장범 : 논의했죠.

박성민 : 논의를 했으니까 두 가지가 이유가 일단 방문의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장범 :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시 국가에 주도적으로 한국 대통령이 가서 세계적인 분쟁 국가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윤태곤 : 이런 거 같아요.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걱정하는 쪽에서 우리가 굳이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이 편, 저 편 갈라져 있는데 한쪽 편에 서는 게 맞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우려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벗어나서 한국의 전반적인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 정도 되는 나라가 우리는 빠져 있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한국 정도면 국력, 국방력, 문화 파급력까지 올라와 있는데 당신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흐름이 이미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가 됐다 하더라도 저는 과거처럼 우리가 발을 빼고 우리는 실리를 챙기겠어요, 라고 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된 거 같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정치 상황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가장 큰 뉴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혁신안으로 제 1안건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 이런 걸 내놨는데 이게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보면 반발에 부딪치기도 하고 또 다른 목소리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성민 : 일단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느냐, 헌법에서 보장한 건데.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박장범 :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은 이미 상당히 많이 포기 선언을 했죠.

박성민 : 포기를 선언하는 거죠, 그냥 정치적으로. 그런데 정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혁신안하고 혁신위 활동하고 맞물려 있는데 혁신위의 시나리오를 보면 저는 네 가지를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이 지금 가장 바라는 거는 혁신위가 잘해서 각종 혁신안을 만들고 당에서도 받아들여져서 혁신에 성공했다. 민주당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죠. 저는 이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 체제를 건드리는 겁니다. 이대로 총선 치를 수 없다. 그래서 반명계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잖습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 1년을 평가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대로는 총선 갈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아마 굉장히 시끄러워질 겁니다. 혁신위 왜 만들었냐? 혁신위 없애자 이런 게 친명계에서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혁신안을 냈는데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박장범 : 지금 이 상황 아닙니까?

박성민 :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혁신위가 이건 우리 더 이상 하는 의미가 없다. 다 사퇴하는 거죠, 혁신위가 이제. 네 번째는 뭐 그냥 좋은 혁신안도 아닌데 혁신위가 쭉 가서 혁신안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도 김상곤 위원장, 조국 부위원장으로 된 혁신위가 발표를 하는 9월달인가요? 안철수 의원이 혁신은 실패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당내 분란이 시작됐는데 저는 이번에 네 번째 시나리오도 발표하고 나면 이게 무슨 혁신이냐. 이 정도 혁신이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래서 반명계나 비명계에서 혁신 실패했다고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 사실은 성공적으로 혁신위가 안착해서 혁신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가장 낮고 세 가지 가능성은 저는 지금 다 있다고 봅니다.

박장범 : 실장님.

윤태곤 : 저는 박성민 대표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지금 이래경 혁신위가 좌초하고 김은경 혁신위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도 지금 당 주류 지도부의 후원이라든지 지지라든지 아니면 추천에 의해가지고 올라온 거잖습니까? 이게 비명계에서 세운 혁신위가 아닌 거잖아요.

박장범 :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는 말을 했잖아요.

윤태곤 :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내가 포기하겠다. 그게 뒤늦었지만 잘했다로 봤어요. 그렇게 대표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바로 혁신위가 오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뭔가 조율이 정무적으로 돼가지고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만들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가 의외인 게 거기에 대해가지고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는 쪽이 오히려 주류 진영, 친명하고 가깝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이 혁신안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검찰 좋은 일, 여당 좋은 일 시키는 일이다. 물론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이 대표가 지금 이른바 주류하라고 하는 데 대한 장악력이 의심스러워지는 면이 있다는 거죠, 이 혁신위가 약하다, 강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반대로 이 혁신안에 대해가지고 우리는 하겠다고 31명인가요?

박장범 : 민주당 내에서 집단행동이 나온 거죠.

윤태곤 : 비명, 비주류로 되는 분들이 여기 힘을 싣고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여기 내부적으로 뭔가 정무적인 정지 작업들이 전혀 없이 되는 건가? 이게 첫 번째가 이렇게 실패한다면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될 건가. 두 번째도 보십시오. 두 번째 지금 안으로 내놓으려고 하는 게 꼼수 복당 방지라고 하는데 그 직전에 김홍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인데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니까 제명시켜줬다가 복당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비주류가 한 게 아니라 당의 주류에서 그렇게 작업을 했단 말인 거죠. 뭐가 안 맞아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에요, 이게.

박성민 : 지금 이거는 혁신안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혁신위가 대체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잖습니까? 혁신위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지금 혁신이 필요하다.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고 대개 혁신의 내용은 지도부를 향하는 건데 그 지도부가 물러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만드는 게 혁신위거든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친명, 반명, 비명이 당내에 민주당 내에 있다고 치고 현실적으로. 친명이 그리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일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총선은, 내년 총선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른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일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정말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으면 친명 비대위로 간다. 친명 비대위라는 거는 어쨌든 친명들 공천은 보장하는 그런 비대위겠죠. 세 번째는 둘 다 안 된다면, 안 받아들여진다면 분당도 불사한다 이게 친명의 시나리오일 겁니다. 반명의 시나리오는 첫 번째, 이재명 대표 체제는 머릿속에 없을 겁니다. 친명 비대위도 없을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모두가 동의하는, 우리가 반명이 동의하는 비대위 그건 동의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재명 대표가 물러날 생각도 없고 혁신도 안 한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재명 대표 체제를 붕괴시킬 수밖에 없다. 그게 저는 이번에 나타난 불체포특권 포기라고 보거든요.

박장범 : 31명의 집단 움직임이라고 보시는 거죠.

박성민 : 지난번에도 10표밖에 차이가 안 나지 않았습니까, 체포 동의. 그러니까 이번엔 어떤 의원이든, 친명 의원이든 이재명 대표든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우리는 통과시킨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붕괴시키겠다 이게 두 번째고 그게 둘 다 실패한다면 탈당도 불사한다 이게 세 번째 시나리오일 겁니다. 반면 비명계라고 하는 데는 시나리오가 하나밖에 없어요. 분열은 안 된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분열이 불가피하니 모두가 동의하는 비대위로 가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불체포특권에 31명의 행동은, 집단행동은 아까 반명의 두 번째 시나리오, 우리가 선제적으로 행동하겠다 그거에 대한 경고의 신호를 굉장히 세게 올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윤태곤 : 제가 여기에서 19일인가 이게 또 어제오늘 청주 쪽에 사고 때문에 또 연기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회동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박장범 : 지난번에는 비가 많이 와서 호우 때문에 연기를 했죠.

윤태곤 : 이게 또 연기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또 연기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취소가 아니라 연기이기 때문에 곧 만나긴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예컨대 31명 쪽에 힘을 싣는 쪽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가느냐가 또 한 분기점이 되겠죠. 제가 뒤에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또 한쪽의 도전이 비명계라든지 이쪽에 도전이 있다면 강성 세력에, 추미애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어제 장외집회에서 강성 시민단체들 이런 쪽 하고 손을 잡고 퇴진, 탄핵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송영길 전 대표도 비슷한 흐름에 서 있고 여기에서 보면 바깥쪽에 있는 흐름들 그리고 진보당이라든지 이런 쪽의 흐름들이 있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보면 이른바 조국 신당론의 핵심 중에 하나가 친명하고 비명보다 한 발 늦은 공천 희망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조국 전 장관을 중심으로 뭉치려고 하는데 그런 세력들이 또 힘을 합쳐가지고 압박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좌우에서 압박을 받는 형국이 되는 거죠.

박장범 : 박 대표께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불체포특권 우리는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31명 그리고 지난주에 이상민 의원이 5선 의원이기 때문에 나름 영향력이 있고 발언권이 있는데 상당히 강도 높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당 지도부에서 해당행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무슨 공산당이냐? 왜 이러냐? 이렇게 충돌을 빚었는데 31명의 움직임과 이상민 의원 같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혁신을 계속 요구하는 의원들이 많이 겹친다고 보세요?

박성민 :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은 좀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지금 경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는 호남당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세력은 계속 줄지만.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이낙연 대표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고 또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을 낳은 PK가 사실은 민주당의 신주류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세력은, 제3의 세력은 이재명 대표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는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호남당도 아니고 PK당도 아니다. 수도권 정당이다. 수도권에 의석 100석 이상 하지 않았냐.

박장범 :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많은 의석을 얻었습니다.

박성민 : 그렇게 믿는데 이 세력들이 서로 파워게임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제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드렸습니다만 저는 내년 총선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반명, 비명도 이재명 대표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치르자. 이렇게 할 가능성 저는 5%, 5%라는 건 숫자가 아니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분열하지 않으려면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 비대위 전환이 어떤 비대위가 될지 모르지만 비대위로 전환할 가능성이 한 35%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인데 제법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나머지 60%는 가장 가능성이 크다 이건데 이재명 대표도 별로 물러날 생각이 없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반명도 같이 선거 치를 수 없다 이래서 분열할 가능성이 저는, 이상민 의원이 유쾌한 결별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박장범 : 분당이죠.

박성민 :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저는 60%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나 친명, 반명이 지금 또 강성이든 뭐든 고민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이 풀어야 될 난제 중에 난제는 어쨌든 분열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숙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숙제가 두 번째에 있습니다. 분열을 막더라도 2007년과 2008년에 그 시나리오를 재현하면 안 됩니다. 2007년에 정동영 후보가 나갔잖습니까? 530만 표로 이명박 후보한테 졌어요. 그리고 곧바로 치러진 총선에서도 대패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2007년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이 63%로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투표율이 가장 낮았고 이어진 총선에서 46%밖에 안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민주당의 한 세력이 친노라고 저는 봅니다만 다 투표 이탈을 한 거예요.

박장범 : 대선을 포기했다고 봐야죠.

박성민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도 대통령 선거 치를 때 당명은 대통합민주신당이었고 국회의원 선거 치를 때는 통합민주당이에요. 통합이 들어가 있는 건 분열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풀어야 될 숙제는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이 만나서든 또 비대위로 가든 어쨌든 분열하면 지니까 이걸 하나로 묶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유권자 지지자들끼리 갈라져 있기 때문에 통합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한쪽 세력이 투표로 이탈하는 거 이것도 막아야 되는 난제가 있습니다.

박장범 : 윤 실장께서는 제3지대 또 다른 신당,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윤태곤 : 제3지대는 항상 늘 두 가지인 건데요. 여기가 주체적인 역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거대 양당이 균열점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게 결합이 되면 폭발을 하고 큰 성과를 거두고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어느 정도가 되는 거고 둘 다 잘 안 되면 흐지부지 되는 거겠죠. 지금 진행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여기서 지금 현재는 중요한 것은 제3지대 자체의 역량보다는 양당의 균열점일 거 같아요. 그런데 양당의 균열점이란 것은 양당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당은 집권여당이고 대통령이란 축이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예컨대 시나리오를 써본다면 제가 현실적이라는 게 아니라 유승민,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느냐 마느냐 정도인 거잖습니까? 그분들이 제3지대하고 결합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는데 민주당은 복잡다단하잖아요, 지금 하나로 정리가 되지 않는. 쭉 박성민 대표님은 민주당의 상황을 구조적으로 짚어보셨는데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민주당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점이 더 올라가는 것인데 국회의원이 민주당 출신 무소속까지 하면 근 180명이죠. 지방선거를 지지난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전국적에서 압승을 하고 지난 지방선거는 참패를 했습니다. 서울의 구청장, 경기도 시장, 호남, 충청도의 시장, 군수 이런 분들 준의원급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었던 386의 막내들 그리고 X세대의 70년대 초반생들 이번에 실패하면 안 되겠다. 이번에 무조건 출마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늘 분열의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야기했던 말씀하신 것들이 결합이 되는 거죠. 아래쪽에 이게 분열의 에너지가 작으면 상층부는 싸우더라도 상층부의 싸움에 그치는데 아래쪽은 결합이 돼 버린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정반대의 어려움. 수도권에 나갈 사람 없다 이게 문제거든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힘이 더 강하고 반면에 민주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복잡하게 당내 갈등을 많이 겪고 있다 분석을 해 주셨는데.

윤태곤 : 국민의힘은 뒤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얼로가 닫혀 있고 한쪽만 보고 있고 당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그게 또 문제인 거죠. 정반대의 문제가 나타난 거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야가 이제 하나의 정책 이슈로 뜨겁게 공방을 벌였던 이른바 양평고속도로 이슈가 있습니다. 다양한 김건희 여사 땅 얘기부터 해서 다양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SOC 국책사업을 진행할 때 낯선 모습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번 논란?

박성민 : 이것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노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의아한 건 이런 점입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집권을 여러 번씩 해본 정당이거든요. 그럼 그 안에 국토부 출신 관료들도 있고 기재부 출신들도 있고 그래서 예타라든가 노선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가 굉장히 많이 다뤄본 분들이 양당에 다 있단 말이죠.

박장범 : 전문가들이 있죠.

박성민 : 다 있죠. 그래서 왜 이런 노선이 그러면 이 고속도로를 만든다 그럴 때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부합하는 노선은 전문가들이 다시 하면 될 텐데 이게 갑자기 정쟁이 되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이거를 오버했다고 보는데 백지화하는 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국 합리적인 안을 찾아서 다시 재추진할 거다. 잠시 중단한 거다 이런 건데 말들이 너무 거칠어지니까 적어도 SOC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는 거 같은데 그전에 물론 고속도로도 다 환경단체 반대 때문에 미뤄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번에는 땅 거기 지나가는 데에 땅이 있는데 그렇게 땅 얘기를 하면 안 걸치는 데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양당 다 오래 가면 손해일 거다. 양쪽 다의 주장이 무리한 측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빨리 합리적인 안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여야, 여야가 아니죠, 참.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장관이 이 사안을 두고 어떻게 충돌했는지 잠깐 듣고 가시겠습니다.
(VCR 재생)
박장범 : 윤 실장님, 원희룡 장관이 대선 때 대장동..

윤태곤 : 기시감이 있는 거죠. 이건 그 당시에 민주당이..

박장범 : 저게 바로 만약에 공무원 출신 전문 관료 출신 장관이었으면 그런 행동 제가 볼 때 절대 못합니다. 정치인 장관만 할 수 있는 반응이자 대응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태곤 :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장면들을 좋은 장면이 아닌데 우리가 많이 봤던 거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저기 누구 땅이 있고 누구 땅이 있고 그래서 누가 이익을 보고 하는 공방이 벌어지는 건 많이 본 장면인데 그러면 그런 공방이 별로 좋진 않은데 많이 봤다는 것은 또 국민들 사이에서 익숙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보다라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장면은 장관이 그럼 백지화다 하는 건 우리가 사실 처음 본 장면이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봐도 잘했다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상당수의 국민들은 관심이 없거나 나는 양평에 서울 쪽 갈 일도 없는 사람이거나 관심이 없는 이슈일 수도 있는데 전국민적 이슈로 올라갔다. 꼭 좋은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있고 답은 나와 있는데 풀이과정을 어떻게 그럴 듯하게 쓰느냐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건 후자라고 생각해요. 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하는 게 총선 전에 어떤 식으로든 재개하는 건 해답은 나와 있는 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풀이과정을 각자 쓰는 거겠죠, 정부까지 포함해가지고. 하지만 앞서서 어제 그제 지금 사고도 크게 나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풀이과정을 길게 가는 게 좋지 않다.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호재가 맞습니다. 맞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리에 나와서 탄핵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 되게 부담이 될 거다. 만약에 그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아주 명확한 증거도 없는데 들고 나오고 강하게 나가버리면 야당도 되게 난감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항상 10:0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6:4 정도 이기려고 하고 풀이과정을 만들어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장범 :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공방은 벌이고 있지만 결국 결론은 전문가들이 차분하게 아마 대책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또 다른 이슈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54%에서 부정 평가가 57% 그리고 긍정 평가는 38%에서 32%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한 주였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다고 보세요?

박성민 : 글쎄, 저거는 갤럽이 그렇게 발표했죠. 보통은 제일 난감한 게 저희 같은 사람한테 여론조사 한 2~3% 변화가 있어도 떨어졌다 올라갔다 표현하는 건데 사실 기술적으로 조사의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주 갖고는 판단을 잘 안 합니다. 두세 주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고 갤럽 같은 기관에서는 저거 발표하면서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오염수 관련된 또 그래서 IAEA의 보고서 발표가 있었고 사무총장이 와서 또 여기서 논의도 했고 그다음에 기시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가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장범 : 한 주간의 통계로는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박성민 : 일단 저도 그것은 그전에도 계속 그런 말씀드리는데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거는 IAEA나 일본이 져야 될 사실 짐인데 우리 정부가 나눠지고 있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시찰단 보낼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문제에 굳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여론들도 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 사이에서도 지나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한주 정도 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윤태곤 : 저는 다른 각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물론 사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앞서 양평 이슈에 대해서 보면 이게 지지 반대 이슈가 있는 것이고 이게 김건희 여사 쪽 땅이 맞냐 안 맞냐에 대한 지지 반대가 있는 건데 이게 백지화 시키겠다고 하는 건 지지 반대를 넘어서가지고 안정감이라든지 신뢰도에 손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하나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저는 이게 내주에도 계속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조정할 수 있고 다시 건드릴 수 있는데 시럽급여라고 폄하하는 발언.

박장범 : 그렇죠. 희화하고 그런 표현 있었죠.

윤태곤 : 그리고 실업급여 받아가지고 고급 썬글라스 쓰고 해외여행 다닌다. 이것은 지금 카르텔에 대한 공격이라는 게 기득권과 그래도 부딪친다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 청년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폄하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저 이거 되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뭔가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 안 좋을 거예요.

박장범 : 국내 정치 이슈 중에 또 한번 짚어볼 대통령의 선택,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가 인사권. 즉, 장관은 어떤 장관을 선택하느냐인데 이번에 통일부 장관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의 대북관이 확실히 드러난 인사라고 보는 측면이.

박성민 : 그거는 뭐 대통령도 그렇고 통일부 장관 지명자도 통일부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까지 공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통일부는 대북지원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정치적인 국정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 평가는 못하겠고 이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냐 이거 아닙니까? 일관되게 윤 대통령은 강성 지지층들 그래서 거기 윤 대통령을 흔쾌히 찍은 분들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흔쾌히 지지했던, 마지못해 지지했던 분들의 공통점은 하여튼 문재인 정부하고 다른 정부가 윤석열 정부는 되어 달라 이런 건데 정책적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정책 태도에 관한 문제도 있는데 정책적 측면은 뭐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걸 거의 다 뒤집고 있는 거니까 다 동의할 겁니다, 흔쾌히 찍었든 마지못해 찍었든. 다만 마지못해 찍었던 중도층들은 정치적 태도를 너무 강경일변도로 가지 말고 국민 통합적인 행보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측에서 보면 아쉽죠, 그런 행보가.

박장범 : 아무튼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이른바 무난한 사람을 선정하진 않은 거 같아요,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윤태곤 : 그러니까 공감하는 게 지금 윤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몰랐던 거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방향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 이럴 줄 몰랐다라는 차원은 아닌데, 그리고 정부의 대통령실에서도 방향성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늘 지금 국민들이 좀 아쉬워하고 바라는 거는 방향성을 거꾸로하라가 아니라 조금 살펴가면서 조금 부드럽게 할 수 있지 않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방향성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는. 방향성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 물론 있습니다마는 상당수는 그거를 인지하고 대통령을 뽑아줬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뒤집으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주제 오늘 두 분 모시고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