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선고
입력 2023.07.25 (09:39)
수정 2023.07.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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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이번 선고는 국회 탄핵 소추 의결 167일 만으로,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5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됩니다.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이번 선고는 국회 탄핵 소추 의결 167일 만으로,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5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됩니다.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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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오늘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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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25 09:39:22
- 수정2023-07-25 10:27:36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이번 선고는 국회 탄핵 소추 의결 167일 만으로,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5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됩니다.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이번 선고는 국회 탄핵 소추 의결 167일 만으로,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5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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