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세 체납 끝까지 추적한다”

[앵커]

경남 양산시의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양산시가 세무공무원을 포함한 추적징수 전담반을 꾸려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민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체납차량 현장징수반 차량이 한 아파트 주차장을 누빕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을 적발합니다.

징수반은 번호판을 떼어낸 뒤 앞 유리에 영치증을 붙입니다.

이처럼 꼭꼭 숨어있는 악성 체납자를 찾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주정/양산시 체납징수팀장 : "통상 주소만 해놓은 경우 가게 되면 체납자가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고, 살지도 않는 거 같고, 그럼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찾는 데 있어서 탐문을 해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속되는 징수 활동에도 양산시의 지난해 이월 체납액은 5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120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 체납액이 상습 고액체납자로 인해 발생한 게 많다는 겁니다.

양산에서 천만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는 391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전체 체납액의 43%를 차지합니다.

10번 넘게 세금을 안 내 상습 체납자 분류된 사람만 4천여 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이 절반 가량입니다.

양산시 전체 지방세로 봐도 7%까지 불어난 겁니다.

양산시는 추적징수전담팀을 꾸려 형편이 되는데도 재산을 감추거나 납세를 피해온 체납자를 상대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나동연/양산시장 :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허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는 등 행정 제재를 가해서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양산시는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압류, 공매 처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함께 징수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인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