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3대 하천 준설 논란…“홍수 예방” vs “미봉책 불과”

[앵커]

올해 장맛비로 큰 피해가 나면서 정치권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27일) 법안 두 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지방 하천 정비를 도울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하천법 개정안, 그리고 금강과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의 '수질 개선 기금'을 가뭄이나 홍수 대응에도 쓸 수 있게 하는 수계 물관리법 개정안입니다.

하천 정비 재원은 일단 여유가 생긴 셈인데, 이것만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는 하천 준설 여부를 놓고 지자체와 환경단체가 맞서고 있습니다.

송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년째 장마 때만되면 홍수특보가 내려지는 대전 갑천.

올해는 홍수경보 기준인 4.5미터를 훌쩍 넘어 한때 5.16미터까지 수위가 오르면서 모두를 긴장시켰습니다.

극한 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하천도 바닥을 긁어내 물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 갑천만해도 준설이 시급한 곳이 14곳에 이르지만 2011년 이후 일부 침수 구간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준설을 하지 못해 범람 우려가 더욱 커졌다는 겁니다.

[이한영/대전시의원 : "대전의 3대 하천, 특히 갑천 쪽은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준설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미호천 같은 사태가 대전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역시 하천 일부 지점의 둑이 낮아 더 많은 비가 오면 범람 위험이 있다며 둑을 높이기는 어려운 만큼 준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준설로 인한 홍수 예방효과는 미미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전을 지나는 3대 하천에 물의 흐름을 막는 보가 21개나 있는데 이 보를 철거하지 않고 준설해봤자 1,2년이면 효과가 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준설을 하더라도 하상에 보가 있기 때문에 이 보 높이까지는 준설한 효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를 먼저 철거하는 것이..."]

대전시가 하천 준설을 위해 금강환경청과 협의에 들어간 가운데 집중 호우를 계기로 불붙은 4대강 재정비 논란이 도심 하천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