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교원 보호 대책…‘교사 면담 사전 예약제’ 추진

[앵커]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부모의 악성민원에서 교사를 보호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사전에 예약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도심 집회에 모인 교사들.

악성 민원 경험담을 연거푸 쏟아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 "예고 없이 교실로 찾아와 항의하는 화난 얼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언을 해대는 목소리, 교장실에 쫓아가 교사의 자질을 운운하며 담임교체를 요구하던 언행들이…."]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의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사 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교사 개인 휴대전화가 아닌, 별도의 앱 등을 통해 미리 예약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2학기 중 시범 도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일부 학부모들이) 감정이 북받치거나 욱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전예약시스템은 일종의 '쿨링 다운'하는 시간…."]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민원인 대기실'도 마련합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안 대기실에 머무르며 면담 절차를 기다려야 하고, 이 과정은 CCTV로 녹화됩니다.

교사들에 대한 소송 지원도 확대합니다.

지금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서류만 내면 되도록 간소화됩니다.

또, 교권 침해를 인정받아야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 활동으로 인한 소송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함영기/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 "명백하게 교사의 귀책사유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소송비) 환수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교육 당국 합동 조사 결과, 수사 의뢰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