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자충수’ 비판

[앵커]

고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지 3주 가까이 지났지만, 관련 수사는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다가 다시 회수한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방부는 이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병대의 조사결과가 경찰로 이첩됐다 회수된 과정에서 '외압'과 '은폐' 의혹이 제기됐고, 국방부는 '항명'과 '보직해임'으로 대응한 상황.

고심하던 국방부는 조사본부에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차관과 법무·수사 담당자들의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인데, 장관의 승인 절차만 남은 상태입니다.

당초 해병대 1사단장 등 관련자들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할지를 두고 수사단과 이견이 있던 상황인데, 조사본부가 전담함에 따라 수정 또는 삭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만약에 조사본부에서 그걸 확인하면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확인이 돼서 그건 조치가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이미 군사경찰 조사를 마친 사안을 또 다른 군사경찰 기관이 맡는 상황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수사단장 측은 이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조사를 전담하는걸 제안했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호/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 : (수사단장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인계하는 방법을 제안했던 것이고, (해병대)사령관님은 차관님께 의사를 표명했지만 차관께서는 거부하셨고..."]

1차 조사결과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전담하게 되면 경찰 인계는 더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수사는 경찰이 다시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군의 과도한 반응과 잇따른 자충수로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기다리는 유족들의 가슴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