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정치권 ‘수도권 위기론’…여야의 돌파구는?

■ 진행 : 박장범
■ 대담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박장범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박장범입니다. 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이른바 수도권 위기론을 둘러싼 여야의 고민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여야 의원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정치권 상황 분석하고 전망해봅니다. 또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일상화 되고 있는 기후위기 속에서 정부의 물 관리 대책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대담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송석준 : 안녕하세요?

박장범 : 안녕하세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박성민 :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입니다.

박성민 :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안녕하세요?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정치권 상황 알아볼 때 발생 상황 먼저 알아보면 민주당에서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는데 가장 유권자 입장에서 눈에 띄는 게 대의원 제도라든지 권리당원 문제는 당내의 문제라면 다선의원들에 대한 용퇴 촉구 얘기가 나왔는데 박주민 의원께서는 다선의원 용퇴라는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박주민 : 항상 정당은 새로운 조류에 조응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을 대변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대교체 혹은 물갈이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고 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아마 의미에서 다선의원들의 경우에 용퇴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 같습니다.

박장범 : 여기서 다선이라는 거는 몇 선을 얘기하는 거죠?

박주민 : 사실 그거를 딱 명확하게 규정하기도 어렵고 또 몇 선 이상의 의원들 중에서도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세대와 조응하고 또 새로운 목소리를 대변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선을 정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기회를 가지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스스로 뭔가 용퇴를 결정하는 그런 권고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장범 : 상대 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혁신위 활동 어떻게 평가하세요?

송석준 : 사실 이번 민주당의 혁신위 구성의 배경은 뭔가 소위 쩐당대회 소위 돈 봉투 쩐당대회, 모 의원의 코인 투기 사건 이런 거에 대한 반성으로 뭔가 혁신을 하자라고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일부에서도 얘기하지만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당권을 굳히기 위한 그런 혁신안이 아니냐. 오히려 국민적 기대에서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기준에 맞는 혁신안이 나온 거 아니냐.

박장범 : 공직 윤리 관련해서는 아마 박주민 의원께서도 하실 말씀 있을 거 같으니까 그건 제가 추가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 대표님, 정당에서 항상 혁신위가 다양한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종료를 했다고 합니다, 위원회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성민 : 제가 주목했던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한 겁니다.

박장범 : 대의원제 폐지요.

박성민 : 실제로. 그걸 폐지하기는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라고 보는 게 맞죠. 그동안에는 전당대회 때 당대표 뽑을 때 대의원의 비중이 한 30%지만 칸막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로 보면 굉장히 대의원의 의중이 일반 권리당원보다 강하게 반영된 구조였는데 이번에 혁신안이 내놓은 안이 당원들 70% 그다음에 여론조사 30%로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대개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론조사를 25%로 확대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70 대 30인데 주목할 점은 이 점입니다. 전당대회가 내년 8월이거든요.

박장범 : 예정이죠.

박성민 : 그러니까 8월인데 왜 이거를 그래서 내부의 반발도 최고위에서 고민정 의원도 이거 총선 끝나고 전당대회 앞두고 하면 될 일을 총선에 영향도 없는 걸 왜 지금 했느냐 이겁니다. 전 그 점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보면 대표 임기가 8개월이 안 남았으면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지만 8개월이 더 남았으면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거든요. 이 얘기는 혁신위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지금 10월 퇴진설도 나오고 그랬는데 유사시에 궐위가 됐을 경우에 그러면 자기들은 박광온 원내대표의 권한대행체제나 비대위 전환을 동의할 수 없다. 바로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 그것은 그런 점이 하나 저는

박장범 : 그걸 염두에 둔 혁신안이라는 거죠.

박성민 : 그래서 내년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던진 게 아니라 총선 전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이재명 대표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거다 이렇게 봤고 두 번째 주목한 거는 역시 현역 의원들 패널티. 아까 다선의원 용퇴라든가 국회직 당직 지낸 분들 용퇴는 그냥 선언적인 거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점수화를 해서 하위 몇 퍼센트는 물을 갈고 신진 인사들에게 기회를 더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의석 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굉장할 거 같고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이 안이 통과될 가능성보다는 당내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되는. 자칫하면 분열로 갈 수도 있는 그걸 던졌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박장범 : 박 의원님,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전당대회가 내년 8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룰을 바꾸려고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박주민 :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진 않고요. 혁신위가 한번 꾸려졌는데 그럼 총선 때까지만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혁신안을 내놓고 그다음에 또 혁신위나 다른 기구가 꾸려져서 또 전당대회를 앞둔 혁신안 내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필요한 혁신안을 내놓는 것이고요. 특히 대의원제 관련된 문제제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박 대표님도 알고 계실 거고요. 저번에도 제가 초선 때 최고위원 나올 때 이 문제를 거론했어요. 너무 불공정하다.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79표 거의 80표에 육박하는 현상에 대해서 후보자였던 저로서도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이낙연 대표님 대표 출마하셨을 때도 이걸 조정하자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되기 위해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도 또 이 얘기가 있었고 장경태 혁신위가 꾸려졌을 때도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뭔가를 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기적으로 쓰였던 혁신안이기도 하고 대의원에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면서 당원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던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오히려 자연스러울 거 같습니다.

박장범 :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대의원제 폐지 움직임을 한다는 거는 당원들에게, 권리당원은 당비를 내는 당원이죠. 당원들에게 권력을 많이 이양한다는 건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송석준 : 현재 우리 시스템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반영돼 있잖습니까? 우리 당에서는 대의원제보다는 책임당원 그리고 당원들의 의견 비중 그런 것이 높은 편이고 그리고 또 일반 여론조사 이런 거 현재 시스템에서 큰 논란은 없는 거 같습니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대의원제 같은 그런 문제는 이번에 어쨌든 민주당에서 혁신안의 내용이 굉장히 개딸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는 거. 그런 점에서 뭔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상하다. 그런 얘기가 있잖습니까?

박주민 : 송 의원님께서 지금 솔직하게 말씀 안 하시는 건데요. 이미 대의원제 같은 시스템을 폐지한 거는 국민의힘이 먼저 했죠. 그래서 지금은 당원 70 대 일반 국민 30 지금 저희가 하자는 거를 먼저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 점을 공격하시긴 애매하실 겁니다.

박장범 : 그러면 혁신위는 종료가 됐다고 하고요. 그럼 앞으로 이 혁신위 안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논의합니까?

박주민 : 우선은 의총에 보고가 될 거 같아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에 수요일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의총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아마 의원들에게 보고가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의원들이 토론한다고 해서 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이외에 필요한 절차 당무위원회든 중앙위원회든 아니면 전당대회든 필요한 절차를 차분히 밟게 될 거 같고요. 그 사이에 아마 이번 달 말에 저희 의원들 연천회, 소위 말하는 워크샵이 잡혀 있거든요. 그때도 심도 깊은 토론을 할 거 같습니다.

박장범 : 결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박주민 : 전당대회 의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경우 전당대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바꿀 거고 당무위원회나 중앙위원회에서 바꿀 부분은 또 바꾸는 거고. 이게 약간 포괄적으로 제시가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토론을 통해서 구체화 시킬 거 같습니다, 시제별로. 그러면 정리된 대로 거기에 맞는 프로세스를 진행할 거 같습니다.

박장범 :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당장 5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선의원 용퇴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이런 경륜을 쌓은 의원들 입장에서 그리고 또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물론 혁신위가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어요. 전후 상황을 보면 기자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나왔고 혁신위원도 사견임을 전제로 특정인 박지원 전 원장은 용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합의가 될까요?

박주민 : 지금 혁신위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누구, 누구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본인들이 얘기하시는 거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총선을 치르려면 새로운 세대가 들어와야 되고 또 일부 기존의 멤버들은 좀 용퇴란 것들을 해왔던 역사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총선도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 프로세스를 겪을 텐데요. 그 과정은 서로 간에 많은 대화가 필요할 거고 또 당을 위한 헌신이라든지 판단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되겠죠.

박장범 : 그런 선택은 유권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박주민 : 최종적으로 유권자가 하는데 공천 과정이라는 것을 당에서 거치게 되잖습니까? 그 과정에서 일부 그런 어떤 총선의 큰 전략하에 배치란 것들이 있어 왔죠.

박장범 : 우리 정치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이런 혁신안 어떻게 민주당 내에서 하나의 단일화된 목소리로 합의안이 도출될 거 같으세요?

박성민 : 저는 어렵다고 보죠. 왜냐하면 좀 야박한 평가인지 모르지만 혁신위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혁신위라는 거는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데 그 혁신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지도부를 향한, 당대표를 향한 총구를 돌리기 위한 그런 경호기구, 위장기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체로 2015년에도 봤지만 그때 문재인 당대표 시절입니다. 문재인 당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바로 이어진 4월 보궐선거에서 4석 모두를 졌어요. 그래서 당대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김상곤 혁신위를 띄웠습니다, 김상곤 위원장, 조국 부위원장으로. 그래서 8월 말까지 다 와서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9월 초, 9월 2일인가요? 안철수 의원이 혁신은 실패했다 이렇게 공격하면서 이제 문재인, 안철수 격돌이 있었고 결국 12월 13일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면서 분당 비슷하게 분열이 됐는데 이번도 사실은 원래는 8월 말까지 활동하는 걸로 돼 있었죠. 그런데 김은경 혁신위가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조기 종료를 했는데 조기 종료했지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발표하면 기다렸다가 혁신은 실패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혁신위에 대한 그동안에 정례화된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발표를 했는데, 조기 종료를 하고 발표했는데 당내에서 지금 의원 그룹들에서 이 혁신안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이 무슨 총선과 관련도 없는 이런 대의원제 폐지 얘기할 때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것이 혁신안이 자칫하면 혁신안이 아니라 분열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파 갈등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본격적으로 민주당이 뜨겁게 격돌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박장범 : 민주당 얘기를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면 국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무언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뭔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를 개혁이자 혁신이라고 하는데 이번 혁신위를 통해서 민주당은 뭘 내려놓은 거죠?

박주민 :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도덕성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공직자 윤리 기준이라는 것을 총선 공천 기준에 중요한 한 부분으로 세웠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정활동 평가 등을 통해서 하위자들에 대해서 대폭 감산하는 규정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제대로 의정활동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공직자 윤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출마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강한 기준을 세운 부분, 이런 부분은 좀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장범 :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 역시 수도권에서 이번 총선이 만만치 않을 거다 그런 얘기가 특히 원외에 계신 분들 위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대패할 거다, 이번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송석준 : 수도권 민심이라는 게 굉장히 유동적이고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일각에서는 수도권에 우리 지금 빈자리가 소위 사고 지구당이 많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에서 29석.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물난이 있는 거 아니냐.

박장범 : 사고 지구당이라면 현재

송석준 : 공석인 거죠.

박장범 : 총선 출마자가 혹은 당협위원장이 없는 곳이죠.

송석준 : 당협위원장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시장 군수로 이동한 경우도 있고 또 개별적인, 개인적인 사유로 공석인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고 지구당 수가 많다는 자체가 뭔가 내년 총선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오히려 또 다른 면에서는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운 또 참신한 인재들이 또 이렇게 흡수될 수 있고 새로 등장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은 우리가 또 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또 뭔가 가능성이 더 커진 건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장범 : 그건 너무 낙관적으로 평가하시는 거고요. 송 의원님, 잠깐만요. 박 대표님, 여당인데 총선 출마자가 지금 득달같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29곳이나 경기도지만 내년에 총선 출마 대상자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고 이른바 사고 지구당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이례적인 현상 아닙니까?

박성민 : 그런데 그거는 사실 사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조만간 다시 공천할 때 할 테니까 굳이 지금 할 필요 없다.

박장범 : 시간을 보느라 그런가요?

박성민 : 지금은 굳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같고 다만 위기의 본질은 이겁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2020년에 그때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습니다만 수도권에서 얻은 의석이 103석입니다, 민주당이.

박장범 : 대승을 거뒀죠.

박성민 : 대승 정도가 아니라 100석을 넘어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호남당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호남당 아닙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는 호남당이나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호남당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각에서는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을 낳은 우리 사실 PK 정당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PK 정당 아닙니다. PK에서 계속 의석 수가 줄었고요, 특히 지난번에도. 그러면 민주당은 뭐냐? 수도권 정당입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위기의 본질입니다. 수도권 정당이라는 거는 유권자가 사실 지금 103석이나 지금 되고 있는 데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지도부를 뽑을 때는 호남도 배려하고 충청도 배려하고 영남도 있고 균형이 있었어요. 최근에 지도부 전당대회를,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 전부 다 수도권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수도권 정당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지도부에 수도권이 없어요. 당대표고 원내대표고

박장범 : 지금 지도부가 그렇죠.

박성민 :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를 치러본 분이 없습니다. 이게 아마 안철수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는 수도권 선거를 치러본 적도 없고 위기감을 갖고 있지 않다. 위기감이 없다는 게 저는 위기입니다.

박장범 : 여당 내에서.

박성민 : 잼버리, 윤상현 의원도 그 얘기했는데 잼버리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막 얘기해도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대책 다 있다. 잘하고 있다 지금 그랬는데 국민의힘 답이 제가 보니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왜 지도부를 공격하느냐 그러는데 공격이 아니라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중심을 수도권으로 이동한 거에 비하면 그만큼 국민의힘은 영남으로 계속 내려갔거든요. 하방을 했거든요. 이게 위기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박장범 : 그러면 여기서 최근에 여야의 수도권 지지율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기관은 NBS인데요. 서울 NBS 조사는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서울은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나오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갤럽의 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좀 다릅니다. 서울 같은 경우 역시 국민의힘이 앞서지만 NBS 조사보다는 차이가 크지 않고요. 인천, 경기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앞서다가 최근에 동률로 좁혀지는 모습입니다. 박 의원님, 지역구가 서울이시잖아요. 서울에서 이렇게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지지율이 적게 나오는 현상 어떻게 왜 그렇다고 분석하세요?

박주민 :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의 경우에 인구가 약간씩 줄어들면서 고령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은 전통적으로 저희 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을 지지하시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거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는 지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때 저희들이 패인의 원인 중에 하나로 크게 지목됐었던 부동산 관련된 문제. 이 문제를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박장범 : 서울 집값이 워낙 많이 뛰어서 사실 전세 난민이란 말 생길 정도로 경기도로 많이 나간 인구 변화에 원인을 찾으시는데 그러면 서울은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선전하는데 경기도에서 약간 위기감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송석준 : 경기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 이동으로 좀 밀려난 그런 분들도 있고

박장범 : 젊은 층이 유입이 많이 됐더라고요.

송석준 : 그래서 또 젊은 층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경기도가 어쩌면 다양한 분들이 모여 살고 또 약간 유동성이 많고 그리고 특히 예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 이천만 해도 과거보다 훨씬 더 유동성과 이런 게 좀 더 커졌고. 그래서 이렇게 또 욕구도 다양하잖습니까? 수도권, 경기도는 동서남북으로 지역별로 이해관계도 다 다르고 여러 가지 또 현안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얼마나 각 당에서 책임 있는 그런 문제 해결의 어떤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느냐. 이것이 표심에 영향을 많이 줄 걸로 기대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또 교통 문제 이런 문제를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 내내 사실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문제를 키워왔거든요. 반면에 윤석열 정부 아직 1년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거대 야당의 여러 가지 발목 잡기 와중에서도 나름대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가는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거두고 있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아마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거기에 대해서 현명한 선택을, 특히 경기도에 많은 현안 과제가 몰려 있는 경기도에서 현명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박장범 : 두 분 다 인구 변화에 상당히 많은 방점을 뒀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박성민 : 일단 인구 변화가 맞고요. 일단 첫 번째 저희도 그렇게, 서울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경기도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밀려났다고 표현하셨는데 밀려난 점도 있지만 부동산 때문에 경기도로 이동한 것도 있지만 경기도가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하면서 살기가 좋아지고 교통 문제가, 지하철이 다 연결되면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나가는 분들도 꽤 있어서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서울이 험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못지 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박성민 : 지난 4년 전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구청장 24개를 민주당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민주당 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 윤석열 대통령에 오세훈 시장 그리고 구청장을 17개를 국민의힘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영향이 있는데 특히 서울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구하는 서울과 박원순 전 시장이 추구하는 서울에 대한 선택, 선택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경기도는 어쨌든 김동현 민주당 지사가 지키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민주당 지사고 물론 기초단체는 22 대 9로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크게 이겼지만 그래도 도지사가 그렇고 도의원 수도 딱 50 대 50이거든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박장범 : 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역구가 서울이시니까 아무래도 지역구민들 만나면 민주당의 서울시장 그리고 국민의힘의 서울시장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박주민 : 우선 그 전에 바로 잡고 싶은 게 저는 밀려났다는 표현을 제가 쓴 건 아니고요.

박장범 : 이동. 이동.

박주민 : 저는 서울 인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보여주는 서울의 미래 이런 부분을 능가하고 또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비전을 못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이. 동감을 합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은 시장이 새로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개발 공약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중에는 지역주민들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전통적인 개발 욕구에 호소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능가하고 극복하는. 저희는 꼭 개발로 경쟁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모습의 서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민주당이 전체 서울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또 오세훈에 대항할 수 있는 다음 서울시장 이런 어떤 것도 제대로 못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게 누군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 있는 민주당은 약간 취약해 보이는, 허약해 보이는 이런 인상을 서울시민은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내 리더십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 취임한 지가 얼마나 됐죠, 국민의힘?

송석준 : 취임하신 지가 벌써 5개월이 지났죠.

박장범 :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김 대표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송석준 : 지켜보셔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기현 대표님 처음에 선출되실 때 우리 당내에 압도적인 지지로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여당으로서 당정대, 우리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유기적인 협조 이런 또 원활한 소통 이런 면에서 아주 정말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박장범 : 송 의원님이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시네요.

송석준 :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님을 옛날 울산시장 시절부터 제가 중앙정부에 근무할 때부터 알고 지내왔는데 굉장히 은근과 끈기 그리고 아주 조용한 카리스마로 상당히 리더십을 발휘하신.

박장범 : 알겠습니다. 상대 당의 평가를 한번 들어볼게요. 민주당이 평가하는 김기현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박주민 :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했던 부분은 정치 경험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장범 : 정치 신인이었죠.

박주민 : 그리고 공직생활을 하셨다고 하지만 검찰, 검찰은 아시다시피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성하기보다는 판단하고 평가하고 배제하는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를 하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그런 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셨을 거 같은데 지금 현재 김기현 대표 체제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족하지 않을까. 오히려 정부가 잘못해도 그걸 덮기에 급급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류의 실수,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면 회피할 수 있거나 막을 수 있었던 문제가 계속 터지는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간 김기현 대표 체제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이 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방향을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석준 :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데요. 우선 윤석열 정부가 검찰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께서도 동의가 안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메스를 가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켜켜이 쌓여진 문재인 정권의 누적된 이런 구조적인 모순들 예를 들면 강성노조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이권 카르텔, 이번에 예를 들면 LH 이번에 소위 순살 아파트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에 메스를 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잼버리 문제도 결과적으로 이 정부에 나타난 문제지만 내면을 들어가면, 곧 국정조사나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조사가 들어가겠지만 그 이면을 보면 보이지 않는 엄청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5년간 형성된 카르텔이 엄청나게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환부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우리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핼러윈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도 세월호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 때 과연 얼마나 그럼 각종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시스템을 갖췄는가? 되돌아보면 너무나 허술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재인 정권에 켜켜이 쌓인 문제를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과 우리 정부 대통령실은 소수 여당의 그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정말 멋지게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 집권당이 원래, 집권당은 국정의 양축 중에 정부와 한 축인데 그런 면에서 지금 안 보이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때는 당이 너무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당이 너무 조용한 상태고 그래서 대통령과 장관만 보이고 당이 안 보인다. 김기현 대표께서는 조금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한 1년 만에 뽑힌 여당 대표면, 집권당 대표면 대선 여론조사에서 빅3 안에 무조건 들어옵니다, 대개 어떤 경우든. 이낙연, 김무성 다 이렇게 됐죠.

박장범 : 김기현 대표의 존재감이 상당히 없다는 말씀이시죠?

박성민 : 지금 뭐 빅3는 커녕 빅5, 빅6에도 안 들어오거든요. 대개 앞에 포진한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장관들입니다. 집권당 대표가 사실은 대통령실 비서들이나 정부 사람들은 대통령한테 참 쓴소리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민심을 가지고 당이 해야 되는데 당이 그렇게 하질 못하고 오히려 정부나 대통령실 하는 대로 그대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저는 그 점이 아마 당원들도 불만일 거 같습니다, 자괴감도 좀 있고. 우리 당이 집권당 맞냐. 그런 점을 김기현 대표가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장범 :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유롭게 정부 여당 같은 한 축이지만 정부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송석준 : 뭐 어려운 게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대통령님이든 아니면 우리 당 지도부든 정부 관계자든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지금 우리 정부 여당이 과연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소위 우리가 개혁 법안에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야 되려면 국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안부터 처리가 돼야 되는데 온통 해야 될 것은 발목 잡혀 있고 오히려 지금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갈라치기 법안, 퍼주기 법안. 이런 거 지금 야당이 하고 싶은 법안들만 계속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와중에서 여야가.

박주민 :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송석준 : 특히 우리 여당 내에서 존재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우리가 정상화 된다면, 당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 당 대표의 그런 존재감도 훨씬 더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장범 : 박 의원님, 거대 야당 때문에 일이 잘 안 된다는데.

박주민 : 길게 말씀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좀 말씀을 드리면 구조적인 문제에 과감히 칼을 댄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전 정권 탓하면서 구조적인 데 칼을 대는 게 아니라 표피적인 문제대응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회에서 거대 야당에게 발목을 잡혔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입법 과제로 이거를 해야 됩니다. 저거를 해야 됩니다라고 대통령나 정부가 또는 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집권 1년차에 이렇게 입법 과제로 국회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들이미는 과제가 적은 정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송석준 : 없지는 않죠.

박주민 : 없지는 않죠.

송석준 : 그럼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제기를 해도 그것이 내부에 걸리고.

박주민 : 일단 해보세요. 일단은 하시면 협조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할 텐데 맨날 거대 야당 이야기 하시면서 아예 하지도 않으시니까.

송석준 : 그것이 국회로 와서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여야가 합심해서 챙겨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박장범 : 그러면 여기에서 송 의원이 딱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꼭 하고 싶은 개혁 법안이 야당 때문에 무산된 게 있습니까?

송석준 :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뭐 나중에 뒤늦게 되기는 했지만 반도체 관련 활성화를 위한 법이라든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률이라든가 각종 우리 기업활동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들이 많이 우리가 추진되고 있는데.

박주민 : 그거는 됐잖아요. 반도체 관련 된 법 다 됐잖아요.

송석준 : 그런데 그것들이 항상 발목 잡혀서 뒤늦게 아주 안 좋은 모양으로 겨우 겨우 되어 왔다는 거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더십을 민주당 쪽으로 옮겨가보겠습니다. 아마 김기현 대표가 이 방송을 본다면 우리 박성민 대표가 진단한 세 손가락 안에 못 든다라는 말을 굉장히 김기현 대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민주당 리더십, 이재명 대표는 다음주에 또 백현동 관련해가지고 검찰 출두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체포영장 가능성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계속되는 사법 리스크는 계속 민주당 대표를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그럴 텐데.

박주민 : 평가가 다를 것 같고 그 평가에 따라 대안이 다를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법 리스크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이게 실질적인 사법 리스크냐. 아니면 프레임으로서의 사법 리스크냐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장동 관련돼서 우리 당내 경선 때부터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최근에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라든지 이런 핵심이라고 하는 분들의 진술. 어떻습니까? 갈피를 못 잡고 있죠. 오락가락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엄청난 사법 리스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죠.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진짜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냐. 아니면 프레임으로서의 사법 리스크냐. 이 부분은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실체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주민 :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백현동 관련돼서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프레임으로서의 사법 리스크 관련돼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좀 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이 지지율이 잘 안 오르는 부분, 정부나 여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못 오르는 부분이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프레임으로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작 저는 을지로 위원장이다 보니까 여러 분들 진짜 만나거든요. 소상공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만나는데 그런 분들이 하시는 민주당의 위기는 오히려 다른 부분에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민주당이 왜 역할을 못 하냐. 뭔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점을 많이 지적을 하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단호하게 맞설 것은 맞서면서 당에게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박 의원님이 맞선다는 거는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도 맞서겠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박주민 : 체포동의안이나.

박장범 :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공개적으로 체포영장이 넘어오면.

박주민 : 이 질문 한 100번 이상 받았는데요, 언론으로부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박장범 : 그랬죠, 공개적으로.

박주민 : 이거는 혁신위의 결정, 또는 혁신위의 결정에 대해서 의총이 어떻게 결정. 이런 과정이 있기 전에 이미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당당히 임하는 거죠. 수사에 임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평가하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봐야죠. 국민의힘은 어떻게 봅니까?

송석준 :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 우리 정치권의 새로운 인물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애초부터 우리 중앙정치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사법 리스크에 갇혀 있던 분 아닙니까? 저도 국토부에서 대장동 개발 같은 관련 업무에 대해서 많이 다뤄본 입장에서 이건 명백하게 소위 문제가 많고 또 확실한 여러 가지 증거들도 이미 많이 축적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범죄 혐의를 받는 분이 소위 거대 여당의 대표가 돼서 지금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국회에서의 모습을 보면 하나하나가 방탄국회, 방탄국회.

박장범 : 알겠습니다.

송석준 :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지탄을 받는 그런 현상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민 대표, 이 다음 주에 또 검찰에 출두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박성민 : 이재명 대표가 8월 17일날 백현동 건 때문에 조사 받으러 나가고요. 제가 주목하는 건 8월 22일 재판입니다. 대북 송금 쌍방울 관련된 거.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지금 연기가 됐는데.

박장범 : 계속되고 있죠.

박성민 : 연기가 됐는데 그날 재판이 속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증언을 하느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공언해 온 대로 검찰은 조사가 끝나면 아마 회기 중에 영장 체포동의안을 보낼 것으로 보고 그러면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저는 부결될 가능성보다 가결될 가능성이 1%라도 높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건 영장실질심사에 갔을 때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문제가 남았는데 저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과 관련해서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게 법정에서의 문제가 이게 약간 증거인멸을 위한 사법방해로 판사들이.. 법원에서 판단한다면 영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8~9월달에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굉장히 상당히 변수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박장범 : 상당한 큰 변수가 되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