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썩이는 유가에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물가·세수 딜레마 여전

입력 2023.08.17 (12:53) 수정 2023.08.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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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주유소에 가 보면 어느새 이렇게 됐나 싶을 만큼 가격이 꽤 올랐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계속 이어갈지 고민하던 정부가 결국, 10월 말까지는 지금처럼 세율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유 가격은 6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지난달 1일 리터 당 1,370원대였던 전국 평균 가격이 어느새 1,600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신재식/충북 제천시 : "체감적으로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매일 유지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생계형으로 먹고살아야 하는데 (차량으로)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휘발유 가격도 한 달여 만에 리터당 160원 넘게 오르면서 서울에선 1,700원 아래 가격표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25%, 경유는 37% 깎아주는 조치를 10월 말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세수가 40조 원 덜 걷힌 상황에서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유지한 건 심상찮은 물가 조짐 탓입니다.

최근 폭염과 집중 호우가 덮치면서 농산물 가격도 들썩이고 있는 데다, 대중교통 요금까지 일부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3%로 둔화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다시 올라 하반기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거란 우려마저 나옵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전체적인 경기 부진 역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필요가 있고 유류 공급에서의 차질이 우려되면서 지속적인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두 달만 더 유류세를 깎아주기로 했는데, 4개월을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보다는 연장 기간이 줄었습니다.

10월 국제 유가가 안정될 경우 유류세 인하 조치를 끝내거나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세수 확보에 나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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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썩이는 유가에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물가·세수 딜레마 여전
    • 입력 2023-08-17 12:53:42
    • 수정2023-08-17 12:59:28
    뉴스 12
[앵커]

요즘 주유소에 가 보면 어느새 이렇게 됐나 싶을 만큼 가격이 꽤 올랐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계속 이어갈지 고민하던 정부가 결국, 10월 말까지는 지금처럼 세율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유 가격은 6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지난달 1일 리터 당 1,370원대였던 전국 평균 가격이 어느새 1,600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신재식/충북 제천시 : "체감적으로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매일 유지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생계형으로 먹고살아야 하는데 (차량으로)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휘발유 가격도 한 달여 만에 리터당 160원 넘게 오르면서 서울에선 1,700원 아래 가격표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25%, 경유는 37% 깎아주는 조치를 10월 말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세수가 40조 원 덜 걷힌 상황에서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유지한 건 심상찮은 물가 조짐 탓입니다.

최근 폭염과 집중 호우가 덮치면서 농산물 가격도 들썩이고 있는 데다, 대중교통 요금까지 일부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3%로 둔화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다시 올라 하반기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거란 우려마저 나옵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전체적인 경기 부진 역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필요가 있고 유류 공급에서의 차질이 우려되면서 지속적인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두 달만 더 유류세를 깎아주기로 했는데, 4개월을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보다는 연장 기간이 줄었습니다.

10월 국제 유가가 안정될 경우 유류세 인하 조치를 끝내거나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세수 확보에 나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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