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천억 원 보상’…마산-거제 해상도로 불투명

[앵커]

경상남도가 10년 넘게 추진하고 있는 국도 5호선, 마산과 거제 해상도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사업비 외에, 민자사업으로 지은 거가대로의 영업손실 보상이 또 다른 걸림돌인데요.

거가대로 외에 다른 경쟁 도로를 지을 경우, 줄어드는 사업자의 영업 손실을 경남과 부산이 부담해야 하는 협약 조항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준공된 국도 5호선 마산구간입니다.

이후 바다에 11.2km 도로를 건설해 창원 마산과 거제 장목을 연결하는 대형 사업으로, 공사비는 1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2008년 정부의 주요 사업 계획에도 선정됐고, 경상남도가 국비 지원을 건의하지만 복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민자사업으로 지은 '거가대로'입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2003년 협약을 체결하면서, 거가대로 외에 다른 경쟁 도로를 지어 추정 통행료 수입에 미달하면, 주무관청이 이 금액을 보상하도록 약속했습니다.

즉, 거가대교 이용자들이 마산-거제 간 해상도로를 이용하면 거가대로 통행 수입이 줄게 돼, 이를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보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금액은 얼마나 될까?

2014년 국토연구원 추산 3천백억 원, 부산시 추산으로는 최대 7,200억 원이나 됩니다.

해마다 경상남도 등이 민간사업자에게 5백억 원 이상 지급하는 재정지원금과 별개입니다.

부산시는 국도 5호선의 추가 보상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광현/부산시 건설행정과장 : "부산시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선결이 되어야 합니다. 부산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을 경상남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상남도는 완공까지 12년까지 남았고 가덕신공항 등 주변 여건이 바뀔 수 있어, 보상 금액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선주/경상남도 도로계획담당 : "(대형) 사업이란 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그때가 되어봐야 알잖습니까!"]

김해시 숙원 사업인 비음산 터널 건립을 위해서도 민자도로인 불모산터널 수입이 줄어 똑같은 방식의 보상이 필요합니다.

민간사업자의 수익 보장을 위한 이 같은 조항에 지방 정부의 손발이 묶여 있는 현실.

민자사업의 또 다른 폐해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박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