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해병대 전 수사단장 수사 지속 여부 ‘의견 없음’”

입력 2023.08.26 (07:07) 수정 2023.08.2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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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를 군 검찰이 계속 수사할지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표결 결과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지만 과반을 차지하지는 못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요청으로 첫 회의를 개최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군 검찰이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지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군 검찰과 박 전 수사단장 측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한 뒤 표결했지만, 과반수를 차지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전체 위원 12명 가운데 위원장과 불참자 1명을 제외한 10명이 표결에 참석했는데 수사 중단 5명, 수사 계속 4명, 기권 1명이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의에 불참한 위원 1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재표결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과, 새로운 수심위를 구성해 어떤 결론이라도 내달라고 요구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검찰 수사가 이뤄진 이후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호/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 변호인 :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향후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생각입니다."]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군 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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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위 “해병대 전 수사단장 수사 지속 여부 ‘의견 없음’”
    • 입력 2023-08-26 07:07:31
    • 수정2023-08-26 07: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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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를 군 검찰이 계속 수사할지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표결 결과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지만 과반을 차지하지는 못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요청으로 첫 회의를 개최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군 검찰이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지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군 검찰과 박 전 수사단장 측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한 뒤 표결했지만, 과반수를 차지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전체 위원 12명 가운데 위원장과 불참자 1명을 제외한 10명이 표결에 참석했는데 수사 중단 5명, 수사 계속 4명, 기권 1명이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의에 불참한 위원 1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재표결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과, 새로운 수심위를 구성해 어떤 결론이라도 내달라고 요구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검찰 수사가 이뤄진 이후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호/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 변호인 :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향후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생각입니다."]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군 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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