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법 개정안 통과…대응 시스템 구축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독사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예방과 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고독사 예방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