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3 명예훼손 혐의 태영호 의원 ‘불송치’

입력 2023.08.31 (07:45) 수정 2023.08.3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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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발언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태 의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친고죄로 고발인에게 고소권이 없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의 희생자가 적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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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4·3 명예훼손 혐의 태영호 의원 ‘불송치’
    • 입력 2023-08-31 07:45:20
    • 수정2023-08-31 08:19:25
    뉴스광장(제주)
제주4·3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발언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태 의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친고죄로 고발인에게 고소권이 없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의 희생자가 적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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