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포기와 폐기…검증은?

입력 2005.09.20 (22:1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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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에 북한이 모든 핵을 포기하기로 한 것은 일단 전략적 결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핵포기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또 검증은 어떻게 되는지 조일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북한이 폐기해야 하는 핵가운데 먼저 최대 8-9개로 추정되는 핵 무기는 숫자와 관계없이 모두 포기 대상입니다.

또 1차 북핵 위기 때 8천개의 연료봉을 재처리해 얻은 플루토늄과 지난 5월 인출했다는 8천개의 연료봉도 현존하는 핵 계획에 포함됩니다.

더욱이 북한이 민수용이라 주장했던 5메가와트급 영변 원자로와 50메가,2백메가와트급 원자로는 물론 방사화학실험실과 연료봉 제조공장 등 핵 관련 시설도 포기 대상입니다.

<인터뷰>김근식(경남대 교수) : " 핵과 관련된 모든 시설, 그리고 핵과 관련된 든 계획들을 없애는 것이기 ?문에. 이것은 미국과 한국이 요구한 것을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북한이 전략적 결단..."

다만 HEU 고농축 우라늄은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포기 대상인지 여부가 논란꺼리입니다.

핵 포기를 실행에 옮기는 절차는 핵 동결과 이에 대한 IAEA나 미국의 검증, 감시 체제 확보, 해체, 검증 그리고 전력 공급 순으로 수 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송전 논의나 경수로 제공 관련 절차를 어느 단계에서 시작하느냐를 놓고 북미가 맞설경우 공동성명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어서 오는 11월 제 5차 6자회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성명에 폐기 대신 포기 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북한의 능동적 자세를 고려한 표현으로, 실제 효과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KBS 뉴스 조일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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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포기와 폐기…검증은?
    • 입력 2005-09-20 21:03:0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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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에 북한이 모든 핵을 포기하기로 한 것은 일단 전략적 결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핵포기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또 검증은 어떻게 되는지 조일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북한이 폐기해야 하는 핵가운데 먼저 최대 8-9개로 추정되는 핵 무기는 숫자와 관계없이 모두 포기 대상입니다. 또 1차 북핵 위기 때 8천개의 연료봉을 재처리해 얻은 플루토늄과 지난 5월 인출했다는 8천개의 연료봉도 현존하는 핵 계획에 포함됩니다. 더욱이 북한이 민수용이라 주장했던 5메가와트급 영변 원자로와 50메가,2백메가와트급 원자로는 물론 방사화학실험실과 연료봉 제조공장 등 핵 관련 시설도 포기 대상입니다. <인터뷰>김근식(경남대 교수) : " 핵과 관련된 모든 시설, 그리고 핵과 관련된 든 계획들을 없애는 것이기 ?문에. 이것은 미국과 한국이 요구한 것을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북한이 전략적 결단..." 다만 HEU 고농축 우라늄은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포기 대상인지 여부가 논란꺼리입니다. 핵 포기를 실행에 옮기는 절차는 핵 동결과 이에 대한 IAEA나 미국의 검증, 감시 체제 확보, 해체, 검증 그리고 전력 공급 순으로 수 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송전 논의나 경수로 제공 관련 절차를 어느 단계에서 시작하느냐를 놓고 북미가 맞설경우 공동성명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어서 오는 11월 제 5차 6자회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성명에 폐기 대신 포기 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북한의 능동적 자세를 고려한 표현으로, 실제 효과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KBS 뉴스 조일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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