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가계빚 급증 막아라…대출 규제 더 나올까

[앵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던 정부가 급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친절한뉴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 구할 때 돈이 부족하면,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찾아야 하죠.

주택금융공사가,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만기는 길다는 장점을 내세운 대출이 '특례 보금자리론'입니다.

7개월 동안 35조 원 넘게 공급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지 않고, 비싸지 않은 집을 사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올해 초에는 부동산 시장이 식어간다며 수혜 대상이 확대됐죠.

그런데, 지난달 가계 대출이 은행권에서만 약 7조 원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정책을 바꿨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최근 인기를 끈 시중 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사실상 없어집니다.

취재진이 방문한 이 은행은 두 달 전 내놨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내일부터 취급하지 않습니다.

1조 원 넘게 대출이 나갈 정도로 인기였지만, 은행권 50년 만기 대출액이 급증하자 당국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겁니다.

다른 은행과 보험사들도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업계 관계자 : "50년 주담대 취급액이 예측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물량 조절 과정에서 각 은행이 판매 중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도 27일부터 신청할 수 없습니다.

6억 원 넘는 주택이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상이면, 이 대출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대형' 상품은 상관없습니다.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라고 금융당국이 밝혔습니다.

사실 '일반형'도 내년 1월 말까지 운영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바꾼건데요.

급작스런 판매 중단으로 정책 일관성엔 흠집이 생겼지만, 가계 빚 급증을 잡겠다는 강한 신호를 준 겁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 계산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어제부턴데요.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렵다면,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금리가 더 오른다는 가능성까지 고려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소득뿐 아니라 미래소득까지 감안해 대출한도와 만기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의 경우, 기존에는 4억까지 대출이 나왔는데, 이번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액이 6천만 원 줄어듭니다.

조만간 집을 구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텐데요.

문제는 집값이 더 오를 거란 기대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결국, 대출 증가세는 대출 규제보다는 다음 주 공개될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움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100보다 높으면 집값이 오를 거란 전망이 많다는 뜻인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아홉 달째 오르며 지난달 107을 기록했습니다.

가계 대출의 절반 이상을 소득 상위 20%가 받아갔습니다.

상환 능력도 좋고 담보도 충분해 당장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적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금 상환과 이자 부담 탓에 소비가 줄 수밖에 없고, 경제 전체로 보면 짐은 맞습니다.

대출 규제로도 가계 빚 증가 속도를 조금이라도 조절할 필요는 있죠.

2년 전 도입했던 '대출 총량 규제',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엔 얼마 이상 대출 늘리지 마라, 금융당국이 하는 아주 강력한 규제입니다.

아직 이런 정책까지의 분위기는 아닌데요.

금융당국은 일단은 은행들의 대출 행태를 조이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계 빚 증가 폭이 너무 늘면 정책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