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2차 개각…정치권 움직임은?

■ 진행 : 박장범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장범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박장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개각을 단행하면서 국정쇄신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맞선 민주당은 국무총리 해임안 제출 그리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과 함께 정국 상황을 진단합니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정세 변화를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안녕하세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훈식 : 안녕하세요?

박장범 : 먼저 오늘 첫 질문을 강훈식 민주당 의원에게 먼저 드려야겠어요. 어제 민주당이 비상의원총회를 하고 내각 총사퇴 또 국무총리 해임 건의, 상당히 강도 높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강 의원도 어제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셨나요?

강훈식 : 어제 의총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바로 농성도 진행을 했고요.

박장범 : 그럼 지금 국회에서 농성하시다 오신 건가요?

강훈식 : 네, 그렇습니다. 어제 농성장에도 있었고 그리고 원외 위원장들도 많이 농성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당은 지금 18일째, 19일째 넘어가고 있는 당대표의 단식 속에서 대부분 다 침통해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가 정말로 국정 운영을 한번 새롭게 바꾸자는 야당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모아졌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의 해임건의안 그리고 전면적인 국정쇄신, 이제 한번 새롭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들을 요구하고 결의를 다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장범 : 그렇다면 대통령도 쇄신을 위해서 2차 개각, 3개 부처기 때문에 개각의 폭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2차 개각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형두 : 이번에 산업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까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사실은 4명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처들이어서 사실은 굉장히 큰 새로운 국정의 동력을 얻겠다. 새롭게 국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 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 때문에 지금 이런 국정의 새로운 어떤 협치라든가 국정의 새로운 변화라든가 이걸 함께 도모할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도 있고 또 이렇게 풀 게 아니라 당당하게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풀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많을 텐데 지금 아주 단식으로 18일째인가 17일째 가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 다른 여론들의 목소리를 지금 잠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개각과 함께 대통령과 또 정부 여당 그리고 또 국회를 사실 좌우하고 있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 함께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볼 기회가 자꾸 어긋나는 거 같은데 민주당 내에 중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최 의원님, 지금 민주당이 어제 밤에 비상의원총회를 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그리고 내각을 총사퇴 이걸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국힘 지도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은 안 나온 거 같아요.

최형두 : 안타까운 일이고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의 아주 합리적인 의원들조차도 정치적인 어떤 그런 지금 주장, 정치적인 어떤 합의를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4개월째인가 5개월째인데 지금 여러 가지 국가 안보적인 위기라든가 또 국내 경제 상황도 지난해보다 더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현재의 시각을 엄중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 문제 해결과 함께 다시 합리적인 어떤 수렴 과정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우리 강 의원님, 최 의원께서 이런 내각 총사퇴 요구 이런 게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중단하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민주당이 마련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얘기해 주셨는데.

강훈식 :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또 고 채수근 상병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이라든지 또 김건희 여사가 연류됐다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 양평고속도로 문제라든지 그리고 얼마 전에도 오성 지하차도에서 참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 논란이라든지 그리고 조금만 가보면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리고 우리 홍수 때는 반지하에서 참사가 났다든지 이런 일들이 정말로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정부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이재명 대표로 치환해서 여당이 급급하기보다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가 어떤 반성과 어떤 새로운 면모들을 보여줄 건지를 각오를 다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야당의 주장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다 치환하는 것은 합리적인 절차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제기됐던 이 과정의 1년이 넘는 과정에서 지금 그러면 인사 또 지금 나오는 장관의 면면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이 쇄신될 수 있느냐라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들이 의혹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유인촌 장관 후보자든 신원식 장관 후보자든 아니면 김행 후보자든 이번에 임명되는 거 보면서 아, 이렇게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아까 말씀드린 여러 일련의 일들을 또는 의혹이나 참사들을 극복할 만한 인사다라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저희는 오히려 여당의 사정이 딱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장범 : 그러면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다가 어떻게 보면 경질되는 형식으로 해서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새로운 후보자도 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강훈식 : 제가 이런 표현하면 그런데 신원식 후보자가 됐을 때 저는 과거 발언을 먼저 사과하고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신원식 후보자가 임명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가지를 딴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장관 후보자가 돼도 어색할 수 없는 여당의 처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문재인의 모가지를 딴다고 얘기했던 그리고 노무현은 악마라고 불렀던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된다는 게 합리적인 국민들이라면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과도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야당이 그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여당은 이거에 대해서 딱히 방어할 논리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첫 일성은 과거에 제가 했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정중하게 드리는 것이 국민들로부터는 아, 이제 장관이 되려면 그랬어야지라는 납득의 시작이었을 텐데 오히려 다른 논란을 더 키워가고 있는 형국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사정이 딱하다는 건 아마 이거는 여당으로서도 방어하기가 참 답답한 지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장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상당히 문제제기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형두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원식 후보자도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청문회 전후 해서 청문회 전에 또 청문회 당시에 지금 우리 강훈식 의원님 말씀하시고 하여튼 그런 입장 표명이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장관으로서 또 국무위원으로서 야당과 함께 소통해야 되는 국무위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첫 번째는 지난번 채 상병, 안타까운 채 상병 사건으로 해서 국방부가 큰 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야당이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이게 해임 건의를 추진하는 것 하고 탄핵을 추진하는 건 매우 다릅니다. 해임 건의를 추진하면 대통령이 야당의 주장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이 진행되어버리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몇 개월간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업무가 중지됩니다, 공백이 되죠.

박장범 : 행안부 장관이 그런 사례가 있었죠.

최형두 : 행안부 장관 할 때도 사회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참 안타깝고 굉장히 참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만 현재 북한과 러시아가 저렇게 위험한 밀거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을 공석으로 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국방부 장관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건 일종의 야당이 지금 무서운 기세로 탄핵을 지난번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뻔히 예정된 수순에서 지금 국방의 안보 사령탑을 비워둘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급히 신원식 의원을 차출한 셈인데 신원식 의원의 발언 논란은 아마 말씀하셨다시피 청문회 전에 또 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장관 후보자로서 또 장관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급한 국가 안보 상황에서 정말 군사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장군으로 별 3개죠. 쓰리 스타 출신으로 군에서 군의 여러 가지 기획, 작전 이걸 다 알고 현재 위험 상황도 정확히 평가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 3년 동안 국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특히 야당 의원들과도 많은 접촉이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국방위를 같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국방위에서 신원식 의원이 굉장히 강경파여서 국방위 진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최형두 : 그래서 국회와의 소통도 중요해진 만큼 국회의원이고 또 굉장히 국방 상황을 잘 아는, 사실은 이례적인데 이전에 김대중 정부 때 한 분 계셨고 지금 두 번째입니다. 이런 국방부 장성 출신의, 육군 장성 출신의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사례.

박장범 : 알겠습니다.

최형두 : 위급한 상황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장범 : 또 다른 개각 명단에 유인촌 문화부 장관. 이명박 정부 때 문화부 장관을 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 직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이명박 정부 때 홍보수석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MB 정부의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기용이 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여당의 인재풀이 과연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여당 얘기 먼저 들어보죠.

최형두 : 참 어렵습니다. 장관 뽑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관, 사실은 공직 경험을 하지 않으신 분들 참 훌륭한 교수, 훌륭한 인격자, 실력자, 세계적인 이런 분들이 장관을 안 하려고 하신답니다.

박장범 : 왜 안 하려고 하죠?

최형두 : 혹독한 청문회 때문이죠. 사돈에 팔촌까지 지난 수십 년간의 살아온 삶을 하나하나 뒤지고 면책 특권을 받는 야당 의원들이 공세를 시작하면 장관이 돼도 가족은 풍비박산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미 검증되었던 인물, 이미 한번 썼던 인물 또 국회에서 어쨌거나 그런 청문회를 거칠 수 있는 인물들을 뽑는 과정이 불가피해진 거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유인촌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굉장히 큰 낙인을 찍어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국민 배우 아니겠습니까? 연극 또 텔레비전을 해서 콘텐츠 분야에 능숙하신 분이고 지난번에 보면 행정 경험도 상당히 잘하시는 거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도 그렇고. 지역도 전북 출신으로 집안도 아주 원만하게 카톨릭에 큰 높으신 분이 있는 그 집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정된 건데 민주당 일각에서 너무 위태롭게 보고 너무 이렇게 낙인을 찍으시는 거 같은데 만일 주장하시듯이 MB 정부 때 그런 블랙리스트라든가 있었다면 그다음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가혹한 수사를 했습니까? 그때 온전할 수가 없죠. 무슨 말만 있고 그런 의혹과 그런 주장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봅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최형두 :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박장범 :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위원을 선택하는 인사 원칙이나 스타일 어떻게 평가하세요?

강훈식 : 이게 보수냐 진보의 내각 구성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저는 진취냐 퇴행이냐로 보면 퇴행으로 가고 있는 내각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장범 : 왜 그렇게 보시죠?

강훈식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원식 장관 이야기 앞으로 사과하면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발언을 했으면 청문회 때 사과하면 우리 최형두 의원님 야당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면 용서해 줄 겁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하고 누구에 대해서 목을 딴다고 하면 용서가 안 되는 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 인식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인촌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배우고 훌륭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적입니까, 이게? 언제적인 장관이었던 겁니까? 우리나라 인재풀이 그 정도밖에 없습니까? 저는 최형두 의원님이 하시는 게 훨씬 문체부 장관으로 더 적임자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정도로 새로운 시도, 더군다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윤석열 정부? 30대 장관 한다고 했습니다. 문화나 체육을, 관광을 제일 많이 즐기는 게 30대, 40대 아닙니까? 30대 장관 우리 언제 볼 수 있는 겁니까? 공약하고는 완전히 다른 2차 개각 수준까지 갔다는 거에 대해서 퇴행이라고 보고요. 김행 장관 후보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엑시트 하는지 보였드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충격적이죠. 더 좀 있는 기간 동안 잘해보려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낙인찍기의 관점의 문제는 아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 이게 옛날 분들이 복귀하시고 또 이분만 있습니까? 우리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그랬죠. 그리고 이주호 부총리 교육부 총리도 그렇죠. 이게 인재풀이 없어서 장관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건 너무 옹색하게 들립니다. 오히려 조금 더 원래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문화체육은 30대가 많이 즐기니까 30대 장관을 파격 발탁하고 또 새로운 기운을 넣는 것이 지금 지친 국민들의 민생 속에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요. 여당에게 그런 주문 해보고 싶습니다.

최형두 : 제 얘기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야 뭐 경험이 부족하고 국회에서도 배워야 될 사람이어서.

박장범 : 30대 장관 얘기하면서 최형두 의원 얘기하셨으니까.

최형두 : 그렇죠. 60초라 맞지 않죠.

강훈식 : 30대도 뽑아야 된다 이 말이죠.

최형두 : 그래서 그건 오히려 저는 여야를 넘나들어서 우리 강훈식 의원 같이 여당에서도 존경합니다. 이런 분들을 함께 초당파적으로 일을 해보는 분위기 그런 내각을 만들면 어떻겠나 싶었는데 이게 이 정부 출범하자마자 힘들어진 것이 대통령 선거 때 경쟁자였던 분이 이재명 대표죠. 국회의원이 돼서 갑자기 야당 대표가 되니까 대선 연장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 이렇게 또 당파를 넘어서서 젊은 인재를 발탁하기가 힘든 구조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초기에 그냥 국무총리를 김부겸 장관을 그대로 쓰면 어떠냐는 기사가 조선일보의 1면으로 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 초당파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야당 대표의 등장으로 해서 사법 리스크로 해서 모든 게 대결 국면이 되고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유인촌 장관 후보자에게 기대하는 건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30대 후보의, 지금 정부 우리가 BTS라든가 K-무비라든가 이렇게 막 세계적인 붐을 타고 코리아 소프트 파워가 강해진 것은 정부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규제, 간섭하지 말고 인사를 원만하게 하고 또 산하기관을 둘러싸고 말썽부리지 말고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능력. 또 국민들과는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게 필요했던 거 같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강훈식 :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 건 우리 여당은 기승전 이재명 대표 탓은 이제 안 하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러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돼서 우리가 이것도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한 거는 문재인 정부 때 어땠냐 이걸로 한동안 하시다가 요즘에는 기승전 이재명 대표인 거 같아요.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국정운영의 책임자가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인촌 장관, 저는 과거에 했던 분도 잘하면 두 번, 세 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블랙리스트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K-팝, K-컬쳐, K-문화가 전 세계를 뉴진스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그룹과 힙합에 맞는 사람들을 고르기 위해서 30대 장관 약속하신 대로 지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거 같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개각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또 다른 이슈가 큰 게 하나 나왔는데 감사원에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전임 정부 때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무려 22명이나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집값 때문에 상당히 문재인 정부 때 많은 국민들도 고생을 하고 또 민주당이 대선 패배에 자체 보고서를 통해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것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당시 여당 의원이셨으니까 통계 조작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은 더 밝혀져야 됩니다. 감사원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강훈식 :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통해서 밝힐 건 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예결위의 결산 소위를 할 때도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앉아있고 또 기재부의 차관이 같이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방향들을 결산을 하면서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쓴 예산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이 감사원이 전임 정부를 파헤치는 감사원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현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전임 정부에서는 냉철한, 너무나 많이 냉철한 관점들을 갖고 있다는 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정부든 현 정부든 냉철한 눈으로 보는 것이 감사원의 역할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한쪽 정부를 타겟으로 한 감사원의 감사라면 이 또한 이후에는 감사원 무용론으로 이어질까 저는 매우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들을 감사원이 잘 지켜내는 것은 저희 야당으로서도 앞으로 지켜보고 확인할 것이고요. 특히나 이게 지금 감사원이 현 정부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두고 전 정부에 대해서는 파헤치는 식의 논란들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을 거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최형두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밝혀지면 이제 공직자도 그렇고 하나의 새로운 분명한 원칙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로서도 만일 현 정부에서도 그런 감사원 통계를, 이거 좀 심하지 않느냐. 왜 정부 정책 의도가 이런 게 아닌데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통계청에 압력을 가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은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번 정부도 통계 같은 거 이런 중요한 국가의 기본적인 사실과 국가의 기본 정책을 정리하는 중요한 잣대는 절대로 누구의 힘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이번에 원전 정책 감사를 하고 거기서 수사도 진행되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런 겁니다. 정부 내에서는 합법적인 적법 절차가 있습니다, 듀오 프로세스죠. 그래서 국무회의를 통하고 뭘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지난 정부 시기에 보면 원전 이건 위험해.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전을 빨리 없애야 하지 않느냐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적법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과학적인 지식과 또 실증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무시되고 그냥 한꺼번에 진행돼 왔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징계가 내려진다거나 감옥간다거나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거고 연금도 못 받고 공직 취임도 못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현 정부로서도 앞으로는 절대로 부당한 지시를 공무원에게 못하게 됩니다. 더구나 감사원이 집값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민주당 정부가 되면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특이한 현상이. 그래서 강남 사람들은 오히려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두 차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좁은 나라가 집값이 올랐죠. 그래서 아마 좋은 선량한 의도가 있었겠죠,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좋게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 했는데 통계라는 것은 일관된 원칙으로 가야 되거든요. 통계의 잣대를 바꿉니다. 그리고 통계청에다가 이게 나온 이유를 대라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서 무려 통계를 주간아파트가격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했다는 게 감사 핵심이거든요.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감사원이 말이죠. 다른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4대강 감사를 보더라도 MB 정부 이후에 매번 4번, 5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결론이 달라요. 그리고 또 원전 감사도 지금 최형두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정권에 따라서 바뀌는 감사의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강훈식 :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야가 바뀔 때마다 감사원의 입장이 달라지는 거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구조를 우리 시스템화로 다시 설계한다면 그래서 감사원을 국회의 산하기관에 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박장범 : 지금은 헌법상의 독립기관이죠.

강훈식 : 그렇습니다. 헌법상의 독립기관인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지난 정부, 이번 정부 할 거 없이 왔던 것이고 그것들을 국민들이 확인했던 지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예 국회의 산하로 한번 둬서 감사의 기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들도 많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그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장범 :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혹시 상대 당 대표지만 최형두 의원, 단식장에 가보신 적 있나요?

최형두 : 매일 지나다녔죠. 사실 안타깝고 왜냐하면 국회의사당 현관 입구에서 단식을 했거든요.

박장범 : 지금 대표실로 옮긴 거죠.

최형두 : 출퇴근 단식을 해서 자주 뵙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안타깝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서 아니, 바쁜 시기에 저리 있어야 되나 답답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박장범 : 강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언제 직접 만났어요?

강훈식 : 저는 엊그저께도 뵌 거 같고요.

박장범 : 몸 상태라든지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강훈식 : 네. 대화해봤고 또 이제 말씀 중에 사실은 들어가자마자 우리 정치인들이 관례적으로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해놓고 약간 제가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 건 악수를 잡는 손에 너무 힘이 없으니까 이거 괜하게 악수를 권했구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체력이 많이 저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대화하는 중간에 힘을 내라고 이런 얘기하고 빨리 단식을 풀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제 손을 꼭 잡는데도 손에 힘이 느껴지지 않는 게 건강이 많이 걱정되는 상황이었다 말씀드립니다.

박장범 : 여당 대표도 단식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는데 단식 언제까지 할 걸로 예상하세요?

최형두 : 단식이 사실은 그렇게 따질 문제는 아닌데 단식으로 인한 우선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이 얼마나 해롭고 위험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40대에 단식 농성을 17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언론사 노조위원장으로서 사내 문제를 평화롭게 풀려고 해봤는데 젊은 나이에 40대 나이였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나중에. 그리고 단식 이후에 수사 과정도 그렇고 이후에 한 6개월, 1년 정도는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야당 대표로서 중차대한 국면에서 그렇게 야당의 큰 판단에 좌우할 이런 문제를 위태롭게 할 필요가 있는가. 단식의 이유도 모든 국민들이 짐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영장실질심사라든가 체포동의안 문제 때문인 거 같은데 요즘 영장실질심사 이런 거 가면 증거가 있으면 증거가 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풀어줍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툴 여지가 크다고 석방을, 그래서 우리 당의 하영제 의원이 체포동의안으로 탈당했죠. 탈당한 하영제 전 우리당 의원님이.

박장범 : 법원에서 기각을 시켰죠.

최형두 : 기각시켰습니다.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사법 리스크 문제로 단식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못마땅하고 크게 비판하고 걱정할 일이 있겠지만 그건 상임위라든가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법안을 강행해가지고 지금까지 수없이 압박해오지 않았습니까?

박장범 : 알겠습니다.

최형두 :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박장범 : 강 의원님,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검찰이 언제 영장을 청구하느냐는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이번 주에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사실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을 정리해야 될 텐데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강훈식 : 아니, 이제 사실은 제가 우리 최형두 의원님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단식도 해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 아마 단식하셨을 때 다른 방법이 없었을 거기 때문에 단식하셨을 겁니다, 노조위원장 할 때. 해볼 만큼 말도 해보고 부탁도 드려보고 바꿔보자고 사정도 해봤는데 다 안 되니까 굶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지금 야당의 상황이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테면 물론 최형두 의원님 같은 분은 그렇지 않지만 곰국 끓여먹는 거냐. 보온병에 뭐 갖고 다니는 거냐. 이런 이야기하고 비아냥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가 한지붕에, 국회 안에 한지붕 안에 있습니다. 옆집에서도 한 18일 정도, 옆집 사는 사람, 아파트 옆집 사는 사람이 18일 단식하면 가서 두들겨봐야 될 겁니다, 살았나 죽었나.

박장범 : 알겠습니다.

강훈식 : 저는 일단은 그 문제가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과 여야 안에서의 이야기가 되는 조성 분위기가 돼야지 먼가 다음의 협상 그리고 그다음 논의가 있을 것인데 그게 많이 아쉽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이번 주에 오냐 안 오냐가 쟁점이라고 보는데 저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지금 가정으로 말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보고 오히려 얼마나 비정한 면들이 국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검찰에 6번 출두하고 비회기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370번이 넘는 압수수색도 당했습니다. 이런 정도 도륙을 냈으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국민들이 볼 때도 야, 이건 정말 사람을 도륙내는 거구나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국회가 정기국회 한복판을 빼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회를 굳이 비워서라도 영장을 치라고까지도 이야기한 시간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시간 다 피해서 하겠다는 거 저는 국민들이 검찰도 정말, 정말로 검찰이 합리적이고 공정한가. 아니면 정말로 무엇에, 다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강 의원님,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공개적으로 다음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면 불체포특권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강훈식 : 이 대표는 지금도 그런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 국민들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 이게 체포동의안과 자기 본인이 했던 말을 번복하기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 리스크를 당 전체가 지고 갈 필요가 없다. 대표가 당당하게 처리하라라고 이렇게 주장이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결국 단식은 이걸 통해서 여당의 무슨 개각을 원할 수 있는 방식도 아니었을 테고 결국에는 민주당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가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하는 그런 압력을 스스로가 제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정치권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안이 우리 당이 윤석열 정부가 우리 당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의혹이고 급기야 이게 불거진 것이 지난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불거지고 민주당 내에서 진행됐던 겁니다. 그걸 마무리하고 있는데 마무리 수사도 못하고 재판도 못하고. 보통 사람이면 그냥 벌써 끝났을 일을 갖다가 지금까지 지연시키고 있고. 요즘 압수수색 한다고 하지만 압수수색은 딱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한 정확한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겁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 단식 이슈를 넘어서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 직전에 보도한 내용이 상당히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언론사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이거 조직적으로 한 거 아니냐, 대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들이 좀 있습니까?

최형두 : 있죠. 왜냐면 우리가 대선 때마다 이런 게 등장했습니다. 김대업 사건으로 해서 이회창 후보는 2번이나 떨어졌죠. 그때 보면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역할을 하십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 율사 출신의 민주당 의원, 김대업이라고 나중에 사기로 구속된 사람을 의인화시킵니다. 의인화시키고 다음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는 그런 방식이 안 통하니까 드루킹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했죠. 무려 1억 회에 가까운 댓글 조작을 합니다.

박장범 : 그건 지지난 대선이죠.

최형두 : 지지난 대선이죠. 이번 대선에 그때도 민주당 의원, 민주당의 의원이 개입돼서 결국 구속되고 사법적인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신학림, 김만배 이 두 사람의 인터뷰가 있었다는 것이 대선보다 한참 앞의 일이었죠? 그 사이에 계속 군불떼기가 일어납니다. 발언들이 많이 나와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발언이 나옵니다. 무엇이 있는 것처럼, 뭐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김만배가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것이 보도가 되고 이게 대선을 앞두고 3일 전에 녹취록이 공개가 되는데 지금 수사를 해보니까 이 녹취록이 편집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범죄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대통령 후보에, 특히 우리 당 후보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마치 우리 대통령 후보가 정말 대장동의 몸통을 바꾸는.. 대장동의 몸통을 바꾸는 기 막힌 선거 조작 공작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거는 우리 당 문제만이 아닙니다.

박장범 : 최 의원님, 정치인으로 산 인생의 시간보다 기자로서 산 시간이 더 많잖아요.

최형두 : 맞습니다.

박장범 : 기자 최형두가 봤을 때 이 보도, 정말로 기획되고 의도된 거라고 보세요?

최형두 : 기획되고 의도된 것이죠. 뭐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책값을 어떻게 보통 책값의 만 배를 받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다고 그러고.

박장범 : 알겠습니다.

최형두 : 언론계 그분들도 평판이 다 있습니다.

강훈식 : 한참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만 끼어들겠습니다.

박장범 : 강훈식 의원한테 바로 권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강훈식 :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박장범 : 민주당도 개입한 사건이다라고 국힘이 얘기하는데.

강훈식 : 저는 제가 볼 때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인 게 제가 사실은 제가 모든 상황을 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대선 때 전략기획 본부장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원희룡 정책본부장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에 이게 민주당이 대선 공작이라고 하는 엄청 큰 전략인데 적어도 제가 들어는 본 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활용하자, 적어도. 그거 한 줄만 있어도 만약에 저희 또는 전략 본부장이 만들었던 문건 중에 그런 게 한 줄만 있어도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기획됐을 건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인터뷰를 활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접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게 나갔다. 물론 이것도 수사하겠죠. 또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또 다 해보겠지만 저는 너무 황당하게 나간 거고 이것으로 지금 민생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부 여당이 막 이렇게 열 올리는 거 보면 저거는 경제 문제나 민생의 문제를 더 확인할 것이지. 대선을 졌다라면 또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대선도 이겼는데 이것을 막 부풀리면서 이야기한거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들이 볼 때도 설득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형두 : 우리 강훈식 의원같이 맑은 분들한테는 이런 공작을 안 하십니다.

강훈식 :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최형두 : 그래서 강훈식 의원한테는 감췄을 것이고 아니죠.

강훈식 : 사실이 아니에요.

최형두 :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더 큰 문제는 우리 언론들, 특히 공영방송들이 이런 문제를 자기고서 일방의 주장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편집된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사과 방송도 했습니다. 게이트 키핑이라든가 이런..

박장범 : 사실 확인 절차.

최형두 : 네. 사실 확인 절차뿐 아니라 공정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언론의 일부가 이렇게까지 공영방송이 예컨대, 미국 BBC라든가 영국의 공영방송의, 지상파 방송의 어떤 보도 준칙을 정하는 걸 보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퀄 타임입니다. 같은 시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당시 MBC 같은데 보면요. 대선 3일 전에 무려 네 대 꼭지가 이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윤석열 후보가 당시 검사할 때 대장동 사건을 덮기 위해서 커피 타준 것처럼 딱 보이게끔 만들어놓은 겁니다. 반전도 없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앞서서 또 그렇게 몰아가는 민주당원 발언들이 다 있습니다.

강훈식 :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섞어서 말씀하시는 건데, 민주당의 대선 공작 합작이라는 지점이 있고 또 방송에 대한 문제점 두 가지를 같이 지적하신 거예요. 이거 혼재 시키면 안 되고 민주당 문제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최형두 : 공식적으로는 강훈식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강훈식 : 방송에 대한 문제는 저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은 여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쟁점과 논란이 늘 있었고 저희가 지금 야당이 된 입장에선 저희도 그거를 충분히 느끼고 있죠. 그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임명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무리하게, 또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에 대한 이력은 굳이 이 자리에서 오늘 토론과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방송의 공정성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지점,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주 공론화 시켜서 현 정부 하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기를 는 바랍니다.

최형두 : 기계적 공정성만 방송에.. 강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최형두 의원님이 영국의 BBC 사례도 많이 들어주셨는데 저희도 자체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갔는지 또 충분히 검증 작업이 있었는지를 이제 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가 동북아시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 각도로 분석하고 전망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