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9.18 (18:03) 수정 2023.09.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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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식 19일째를 맞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건강 악화로 결국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송 두 시간만에 구속영장이 전격 청구됐습니다.

마치 쓰러지길 기다렸다는 듯 영장을 청구했다, 잔인하다며 총력투쟁을 선언한 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치적 올가미,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정부를 강력 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단식이 수사 거부의 명분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피의자의 단식으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있어선 안된다며 오히려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여야는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는데, 영장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망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단식 19일째인 이 대표가 오늘 아침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이뤄졌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입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 해선 성남시장 시절인 2014에서 2015년 무렵,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입니다.

배임 액수는 적어도 200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 사업자에게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등의 혜택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해선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500만 달러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300만 달러는 이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말,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은 오늘이나 내일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 보고는 20일이나 21일쯤, 표결은 추석 전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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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23-09-18 18:03:55
    • 수정2023-09-18 18: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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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식 19일째를 맞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건강 악화로 결국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송 두 시간만에 구속영장이 전격 청구됐습니다.

마치 쓰러지길 기다렸다는 듯 영장을 청구했다, 잔인하다며 총력투쟁을 선언한 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치적 올가미,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정부를 강력 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단식이 수사 거부의 명분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피의자의 단식으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있어선 안된다며 오히려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여야는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는데, 영장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망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단식 19일째인 이 대표가 오늘 아침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이뤄졌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입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 해선 성남시장 시절인 2014에서 2015년 무렵,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입니다.

배임 액수는 적어도 200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 사업자에게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등의 혜택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해선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500만 달러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300만 달러는 이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말,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은 오늘이나 내일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 보고는 20일이나 21일쯤, 표결은 추석 전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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