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철도 소음 피해보상 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철도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5년 마다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등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원할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류 의원은 지난 7월 동대구 도심 구간을 지나는 철도의 소음과 진동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은 뒤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