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전남] 대법원 판결에도 진도-해남 만호해역 또 분쟁

입력 2023.09.19 (19:28) 수정 2023.09.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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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이 양식 면허권을 두고 오랫동안 분쟁을 해온 만호해역에 대해 대법원이 진도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해남군 어민들이 자신들의 생계가 어렵다며 어장을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진도군과 해남군 김양식 어민들이 30년간 어업권 분쟁을 빚었던 만호해역.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진도군 해역임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양식을 해온 해남 어란어촌계 어민 170여 명은 양식장을 반환하면 생계가 어렵다며 최근 진도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진규/해남군 만호해역 대책위 총무 : "아예(면허지에) 한 줄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그것도, 청년 가족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이에 반해 진도 어민들이 속한 진도군수협은 대법원에서 만호해역을 진도군 해역임을 인정한 만큼 더이상 다른 지역 어민들에게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여기다 진도군수협은 "올해 50% 그리고 오는 2030년에 50%"라는 양식장 반납 조건 대신

"올해 10% 2030년 90% 반납"으로 완화했는데도 해남 어란 어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진도군 수협장 : "(진도 어민에게) 잘못했다고 큰절까지 올린 사람들이 지금 행위는 대법원 판결은 못 따르고 무조건 전체 다 주라는 거예요.이건 말도 안 되는 행위 아닙니까?"]

깊어지는 갈등에 전남도는 양식 면허 반납을 "올해 10%, 2030년은 협상후 결정"이라는 중재안을 내밀었지만 오히려 대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채/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 : "진도 어민들도 알고 있죠. 대체 어장도 받았고 그렇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은 해남 사람들을 몰아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사람들 생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경하게 나가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따르자는 진도군 어민들과 생존권을 주장하는 해남군 어민들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만호해역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 입니다.

촬영기자:김강용/영상편집:유도한

전남교육청, 제1회 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열려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종단연구 6년 차를 맞아 연구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해 '제1회 전남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전남교육종단연구는 학생들의 지적, 신체적 성장 과정에 대한 빅데이터를 장기간에 걸쳐 수집해 학교 교육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고 최장 9년의 추적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2023전남GT’ 23일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스피드 축제인 '2023 전남GT 대회'가 23일부터 이틀 동안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7회째인 이번 대회에는 프로와 아마추어가 참여하는 자동차 경주를 포함해 모터사이클까지 국내 정상급 5개 종목 150여 대가 참가하고, 이 가운데 대회를 대표하는 '전남내구'는 120분 동안 가장 많은 거리를 주행한 차량이 우승하는 종목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농협, ‘추석맞이 직거래 행복장터’ 개장

추석을 앞두고 농협전남본부가 '직거래 행복장터'를 개최했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장터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선물과 제수용품 구매에 부담을 안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마련됐고, 행사기간동안 전남 대표 농축특산물인 과일과 육포 등을 시중가격 대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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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전남] 대법원 판결에도 진도-해남 만호해역 또 분쟁
    • 입력 2023-09-19 19:28:41
    • 수정2023-09-19 20:18:09
    뉴스7(광주)
[앵커]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이 양식 면허권을 두고 오랫동안 분쟁을 해온 만호해역에 대해 대법원이 진도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해남군 어민들이 자신들의 생계가 어렵다며 어장을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진도군과 해남군 김양식 어민들이 30년간 어업권 분쟁을 빚었던 만호해역.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진도군 해역임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양식을 해온 해남 어란어촌계 어민 170여 명은 양식장을 반환하면 생계가 어렵다며 최근 진도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진규/해남군 만호해역 대책위 총무 : "아예(면허지에) 한 줄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그것도, 청년 가족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이에 반해 진도 어민들이 속한 진도군수협은 대법원에서 만호해역을 진도군 해역임을 인정한 만큼 더이상 다른 지역 어민들에게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여기다 진도군수협은 "올해 50% 그리고 오는 2030년에 50%"라는 양식장 반납 조건 대신

"올해 10% 2030년 90% 반납"으로 완화했는데도 해남 어란 어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진도군 수협장 : "(진도 어민에게) 잘못했다고 큰절까지 올린 사람들이 지금 행위는 대법원 판결은 못 따르고 무조건 전체 다 주라는 거예요.이건 말도 안 되는 행위 아닙니까?"]

깊어지는 갈등에 전남도는 양식 면허 반납을 "올해 10%, 2030년은 협상후 결정"이라는 중재안을 내밀었지만 오히려 대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채/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 : "진도 어민들도 알고 있죠. 대체 어장도 받았고 그렇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은 해남 사람들을 몰아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사람들 생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경하게 나가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따르자는 진도군 어민들과 생존권을 주장하는 해남군 어민들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만호해역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 입니다.

촬영기자:김강용/영상편집:유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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