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 소위 통과 ‘동학법 개정안’ 합의 처리 여부 관심

항일 무장 투쟁 성격인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유공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익표 국회 문체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문화예술법안 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동학법 개정안을 여당과 추가 논의한 뒤 협의가 되면 전체회의에 부쳐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독립유공자 서훈 관련 법안은 문체위가 아닌 국가보훈부 소관인 정무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