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 이슈]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확대…“극한 기후 대비해야”

[앵커]

갈수록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도 그랬고 앞으로의 대비도 중요한데요.

오늘 무슨일이슈에서는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권설아 재난안전혁신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대처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먼저 센터장님이 있는 국가위기관리연구소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시작해볼까요.

[답변]

주로 저희는 UN의 재난관리기구인 UNDRR과 관련 국제기구 ADPC(아시아재난관리센터)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위기관리학 연구 및 프로젝트, 위기관리 분야의 석박사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국내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네트워크 중심 센터 기능 수행, 국내외 위기관리 관련 데이터 베이스 역할 수행,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내외 기관과의 연계 활동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앵커]

재난 안전 분야에서 요즘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근 UNDRR은 도시들이 가뭄, 홍수, 열섬, 극한 폭우 및 자연재난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할 것으로 결론내린 바 있으며, 세계경제포럼은 '2019년 전 세계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리스크 중 Top 1∼3로 극한기상 사건(event),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의 실패, 자연재난을 제시하는 등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로 인한 영향은 도시와 국가단위의 리스크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3년 6월 13일 정부 부처 합동 토론회에서 진행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수정 보완 대책에서 도시 기본계획 수립 시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고, 취약성 1‧2 등급 지역에 우선하여 건축물 등 방재계획을 수립 토록 지침 개선을 하였으며, 도시 기후탄력성 확보 평가‧관리기술 개발을 통해 그린인프라 등 효과의 정량적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최적의 도시설계 모델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앵커]

지역 차원에서도 극한 기후 대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주에서 관련 세미나도 열렸죠.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진 사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근 중부를 강타한 물폭탄으로 인명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재난 사각지대와 위험이 노출되면서 재난현장에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정책대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가 미래의 극한 기후 위기, 특히 극한호우와 같은 자연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그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세미나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 본 세미나의 궁극적인 목적이였습니다.

[앵커]

현재 충청북도의 극한 호우 대비 역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됐나요?

[답변]

충청북도는 올여름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는 총31명(사망17명, 부상14명), 재산피해로는 1,40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경험에 근거한 사후복구 위주의 재난이나 안전관리로 인하여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대규모 재난, 신규재난, 사회구조 변화 등 심각해지고 다양해지는 재난위험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대규모 재난상황 시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권한이나 역량 부족,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 협력 역량이 미흡 등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게 논의됐나요?

[답변]

크게 세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첫번째로는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역량 강화방안, 두번째로는 재난 피해자 대응 및 지원방안, 세번째로는 지방정부의 재난안전 정책 수립방안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재난안전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채용을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즉, 재난안전 분야 전문직/전문직위제 공무원 확대나 방재안적직렬 공무원 채용을 확대시켜야 한다.

체계적인 경력개발 관리를 위한 제도확립, 특히 재난안전관리 업무특성상 난이도·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수행을 정확히 측정하여 성과관리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다양한 복합 재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직급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확충(직원, 초급관리자, 고급 관리자,최고관리자 등 직급별 세분화)할 것,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재난대응 책임에 대한 부담의 최소화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 피해자 대응 및 지원방안으로는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재난 현장 수습 기간 중 별도의 상설화된 전담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재난안전 정책 수립방안은 참여형 계획수립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 수립방안과 계획의 실행과제에서 신규 및 핵심과제와 기존의 연속 및 개선사업과의 조화의 필요성에 제기되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나요?

[답변]

지방정부는 현장중심의 재난안전환경 위기요인 분석과 해결방향 도출을 해야합니다.

즉 거시적 환경분석을 지양하고, 생활주변 위기요인을 발굴 및 분석하여 해결방향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재난 사례분석,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 점검, 과제 진행 중 재난피해 발생 시 현장조사를 종합분석이 필요하고, 위기요인 해결 장애요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