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전남] 아프면 쉴 권리 보장…“상병수당 제도화해야”

[앵커]

취업자들이 업무와 상관없이 아파서 돈을 벌 수 없을 때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사업이 시범 도입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전남은 순천에서 시범 운영중인데, 신청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보장 수준을 높이고 지급 기준을 개선해서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자를 돌보는 간병 노동자, 배달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용민/전국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 "기본적인 생계 비용조차도 마련하기 힘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상병 수당은 그런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말 필요하다."]

취업자들이 업무와 상관없이 아플 때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1단계 사업이 지난해 7월부터 순천을 포함한 전국 6개 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중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총 3가지 유형으로 순천의 경우 최대 90일까지 의료 이용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합니다.

시범 운영기간동안 순천의 상병수당 지급률은 93.2%, 지급액은 천 2백여 건에 8억여 원입니다.

여수나 보성 등 다른 지역에서도 상병 수당 지급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제도 정착을 위해 개선할 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65세 이상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60%로 보장 수준도 낮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전북 익산 등 4개 지자체에 도입된 2단계 시범 사업을 소득 하위 50%로 제한하면서, 대상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백주/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제대로 된 상병수당이 도입되지 못하고 기존 저소득 계층에 대한 공적 부조와 거의 유사한 그런 것이 될 가능성이 커서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나가야 하지 않을까."]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5년까지 3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상병수당 제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국토부,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국토교통부는 용도변경 기준을 놓고 논란을 빚어 온 생활형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와 이행강제금 처분 기간을 유예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적용하던 특례는 다음 달 14일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주민들은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해 주차장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형평성 논란 등으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광양 주차장 화재…오늘 합동 현장 감식

지난 22일 광양시 광양읍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오늘 현장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으로 진행된 오늘 감식에서는 최초 불이 난 차량에 대한 화재 원인 조사와 함께 화재경보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1시반쯤 광양시 광양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로, 주차된 차량 10대가 불에 탔고 주민 61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수 거문도 양식 부세 굴비 선물세트 ‘호응’

여수 거문도에서 양식한 부세로 만든 굴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범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은 최근 여수 거문도 어가에서 생산한 선물용 양식 부세 3백 70상자와 간편식으로 포장된 찐 굴비가 전국 신세계 백화점 7개 지점에 유통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은 부세 종자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2019년부터 시범 어가를 선정해 양식 기술을 지원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