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가결 후폭풍…민주당 ‘격랑 속으로’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극심한 후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친명과 비명 간 계파 갈등은 더 심화되는 가운데 내일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그 결과가 또 한 번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 주간 주요 정치 이슈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쨌든 이재명 대표 24일 동안의 단식을 끝냈습니다.

얻은 것 잃은 것 무엇일까요?

[답변]

일단 검찰의 수사 시간을 벌었다는 것, 지연시켰다는 것에서 얻기는 했지만 너무 24일 단식에 비해서 얻은 것이 좀 초라합니다.

마지막 sns를 통해서 부결을 호소함으로써 본인의 단식이 체포 동의안 부결을 위한 단식이었다는 인식을 갖게 했던 것 같고요.

당내 친명 대 비명 간의 대결 구도, 갈등 상황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 결과적으로 국민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는 것들도 번복한 꼴이 됐고요.

사즉생이 아닌 생즉사로 귀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호남 출신의 박광온 원내대표 이어서 송갑석 최고위원도 사퇴를 했습니다.

특히 송 의원, 이번 표결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사퇴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답변]

우선 자의 반 타의 반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친명 지도부 내에서 더 이상 앉아 있기 좀 쑥스러웠던 측면들이 있고 실제로 많은 당원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퇴를 했던 것 같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약속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과적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라는 위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같이 버린 우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자성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남 최고위원인데 후임자가 지금 호남이 아닌 여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예산 국회 앞두고 혹시나 호남 대표성, 호남 예산 확보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 또 새 원내대표 선출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고 경선 구도를 보면 사실 친명계의 당내 장악력이 더 공고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네 분이 출마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건 우원식 의원의 당선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고 마지막까지 고심하면서 출마를 결심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해찬 전 대표의 입김이 작용했다라고 봐야 되고 당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28일까지 비대위 전환은 없다, 이재명 대표의 궐위 여부와 상관없이 현 지도체제로 계속 당을 운영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 우원식 의원이 출마를 한 것 같고요.

선거 결과는 크게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좀 구분해서 영장이 기각되면 어떤 영향들 때문인가요?

[답변]

일단 영장이 기각된다면 기각 사유는 방어권 보장이 가장 핵심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결과적으로 날개를 달아줄 것이 확실하고요.

검찰과 대통령실도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 체포동의안 찬성 의원들을 색출하고 축출하려는 행동이 더 격화될 우려가 있다, 결국은 친명 중심의 공천 프로세스가 조기화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반대로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어떤 상황들이 또 예측되나요?

[답변]

영장이 만약에 발부된다면 발부 사유는 핵심적인 것은 증거인멸 우려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발부된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은 거의 100%의 확률로 다음 10월 9일로 예정돼 있는 동의안 표결에서 부결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명계의 대표 사퇴 요구 그리고 최고위원 사퇴 요구가 거세질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즉각적인 비대위 이행을 통한 조기 전당대회 실시와 같은 그런 요구를 통해서 비명계 중심의 어떤 당권 이양, 이런 부분들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아마 친명 당원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고 민주당 내분이 정말 격화되는, 격돌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최근 민주당은 또 현역의원 평가 기준을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역시도 이재명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일단 의정 활동 38% 그리고 기여 활동 25%, 공약 활동 10% 지역 활동은 27%입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은 사실상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역 활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핵심이 대선 실적입니다.

대선 평균 득표율 그리고 권리당원 여론조사인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 찬성에 가결표를,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해서 권리당원 여론조사가 좋을 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이 경선 현역의원 평가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런 비례대표 출신이죠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내년 총선에 광주 북으로 출마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도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북구 갑 출마설이 지금 돌고 있는데요.

고향이 경기도 부천인데 광주에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비례대표 당선이 됐는데 비례대표 당선자가 호남에 재출마하는 것은 중복 특혜를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연고가 있는 고향으로 출마하는 것이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