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사고 많은 의사 못 거르나?…“의료과실 이력제 도입해야”

입력 2023.09.25 (21:39) 수정 2023.09.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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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도한 병원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도 해당 의사가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환자들이 의사의 의료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게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사 A 씨는 지난해 9월, 박명문 씨가 숨진 뒤에도 무리하게 수술을 이어갔다는 게 병원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A 씨가 외래를 보다가 급하게 수술을 하는가 하면, 당뇨나 간, 염증수치를 보면 수술받을 몸 상태가 아닌데도 수술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고 박 씨 유족도, 외래 진료를 왔다가 수술을 권유받았다고 말합니다.

[故 박명문 씨 가족 : "30분 정도 되면 끝나는 수술이고 전혀 위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설명을 받은 게 없어요. 시술에 가까운 수술이니까."]

이는 A 씨가 수술과 입원에 따라 인센티브를 더 받기로 한 계약 때문이라는 게 병원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사고를 우려한 병원 관계자가 환자를 따로 불러내 수술 예약 취소를 권하는 등 병원 내부에서도 심각성을 우려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환자들이 의사의 사고 이력을 미리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의사 이력 조회 사이트'를 운영 중이지만, 국내에선 2년 전 한 차례 국민청원이 올라왔을 뿐 의료 사고 이력을 확인할 장치가 없습니다.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사들이 자기를 PR(홍보)할 목적의 경력, 이력만 알리고 있는 상황인거죠."]

의료 행위의 적절성을 동료 의사가 교차평가하는 제도도 극소수 대학병원만 시행 중입니다.

[신현호/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 "'이건(의료행위가) 잘못됐다' 이런 평가를 해줘야 하는데, 평가하겠다고 나서는 (동료) 의사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급증하는 의료관련 분쟁을 막으려면, 의료 소비자들이 사전에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할 제도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인푸름·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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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 사고 많은 의사 못 거르나?…“의료과실 이력제 도입해야”
    • 입력 2023-09-25 21:39:28
    • 수정2023-09-25 22:07:48
    뉴스9(대구)
[앵커]

앞서 보도한 병원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도 해당 의사가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환자들이 의사의 의료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게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사 A 씨는 지난해 9월, 박명문 씨가 숨진 뒤에도 무리하게 수술을 이어갔다는 게 병원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A 씨가 외래를 보다가 급하게 수술을 하는가 하면, 당뇨나 간, 염증수치를 보면 수술받을 몸 상태가 아닌데도 수술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고 박 씨 유족도, 외래 진료를 왔다가 수술을 권유받았다고 말합니다.

[故 박명문 씨 가족 : "30분 정도 되면 끝나는 수술이고 전혀 위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설명을 받은 게 없어요. 시술에 가까운 수술이니까."]

이는 A 씨가 수술과 입원에 따라 인센티브를 더 받기로 한 계약 때문이라는 게 병원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사고를 우려한 병원 관계자가 환자를 따로 불러내 수술 예약 취소를 권하는 등 병원 내부에서도 심각성을 우려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환자들이 의사의 사고 이력을 미리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의사 이력 조회 사이트'를 운영 중이지만, 국내에선 2년 전 한 차례 국민청원이 올라왔을 뿐 의료 사고 이력을 확인할 장치가 없습니다.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사들이 자기를 PR(홍보)할 목적의 경력, 이력만 알리고 있는 상황인거죠."]

의료 행위의 적절성을 동료 의사가 교차평가하는 제도도 극소수 대학병원만 시행 중입니다.

[신현호/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 "'이건(의료행위가) 잘못됐다' 이런 평가를 해줘야 하는데, 평가하겠다고 나서는 (동료) 의사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급증하는 의료관련 분쟁을 막으려면, 의료 소비자들이 사전에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할 제도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인푸름·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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