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 서류 위·변조 쉬워 발급 중단

입력 2005.09.23 (22:1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이 오늘부터 잠정 중단됐습니다.
위조나 변조가 쉽기 때문입니다.
박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쉽게 위조 또는 변조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7년생인 김 모 씨의 주민등록 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 조작이 가능한 지를 시험해 봤습니다

민원서류 위.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하자 순식간에 주민등록번호가 뒤바뀌었습니다.

변조된 엉터리 주민등록 등본이지만 완벽한 공문서 양식이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건축대장 등 다른 민원서류도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권오을(한나라당 행자위 위원) :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부터 모든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따라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시스템을 보완하기 전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을 오늘부터 잠정 중단했습니다.

<인터뷰> 오영교(행정자치부 장관) : 관련 기관에 사실 확인 조치를 했고 빠른 시일내에 여기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위·변조 방지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려면 한달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 서류는 발급은 지금까지 257만 건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원본 확인 절차를 거친 서류는 1%도 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박상범 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터넷 민원 서류 위·변조 쉬워 발급 중단
    • 입력 2005-09-23 21:03:42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이 오늘부터 잠정 중단됐습니다. 위조나 변조가 쉽기 때문입니다. 박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쉽게 위조 또는 변조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7년생인 김 모 씨의 주민등록 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 조작이 가능한 지를 시험해 봤습니다 민원서류 위.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하자 순식간에 주민등록번호가 뒤바뀌었습니다. 변조된 엉터리 주민등록 등본이지만 완벽한 공문서 양식이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건축대장 등 다른 민원서류도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권오을(한나라당 행자위 위원) :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부터 모든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따라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시스템을 보완하기 전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을 오늘부터 잠정 중단했습니다. <인터뷰> 오영교(행정자치부 장관) : 관련 기관에 사실 확인 조치를 했고 빠른 시일내에 여기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위·변조 방지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려면 한달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 서류는 발급은 지금까지 257만 건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원본 확인 절차를 거친 서류는 1%도 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박상범 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