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선거 때만 민주당이 아니고 호남에 대한 책임감 필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0월 4일 (수)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신정훈 민주당전남도당 위원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전철호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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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추석 밥상 민심 싸늘했다. 이게 언론의 보도입니다. 한마디로 정치권 정쟁 멈추고 민생과 경제 챙겨라, 이런 헤드라인들이 올라왔는데요. 총선 앞둔 정치권 그리고 민주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시죠 신정훈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신정훈 위원장 (이하 신정훈): 네, 안녕하세요. 신정훈입니다.

▣ 앵 커: 지역구 민심 좀 돌아보셨겠죠? 추석 연휴에 계속 지역구에 계셨나요?

□ 신정훈: 추석 연휴에 오랜만에 지역민들과 많이 만나면서 지역의 민심을 듣고 그랬습니다.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어떤 얘기들 좀 들으셨는지요?

□ 신정훈: 일단은 예상하시듯이 추석 직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지역 민심이 굉장히 걱정도 하고 또 우리 정치권에 대한 어떤 우려도 표명했습니다마는 사법부의 영장 기각에 따르는 그런 안도의 한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가 기대감이나 용기 이런 것들을 좀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번 영장 기각이 그동안에 이제 방탄이라든가 또 우리 당의 분열이라든가 이런 프레임에서 이것이 검찰권을 남용한 야당 탄압이라는 이런 진실이 부각되면서 거기에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앞세운 그런 무도한 정치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개탄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는 정말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무도한 정권 그리고 민주주의 퇴행에 대해서 민주당밖에 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정말 단결해서 싸우고 좀 더 치열하니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 앵 커: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제 법원이 이제 영장 기각하니까 개딸에게 굴복했다. 이런 논평을 해서

□ 신정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국민학생 그러니까 초등학생의 지식으로 보더라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각종 무도한 기소라든가 또 특정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300건 이상의 어떤 무리한 압수수색이라든가, 야당 대표에 대한 망신 주기 식의 검찰권 남용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기현 대표나 여당에서 야당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그런 어떤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생각합니다.

▣ 앵 커: 홍준표 시장이 개딸 굴복 논평은 여당답지 않게 저급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긴 했던데,

출처 : 연합뉴스

□ 신정훈: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가 계속 앞세운 것은 법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법치는 만인에게 공평해야 되고 또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죄에 상응하는 그런 어떤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정말 법치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히 내로남불 아닙니까? 제 식구는 완전히 눈감아주고 감싸주고 또 상대방 정치적인 상대에 대해서는 뭐 그냥 이 티끌만 한 흠이라도 잡아서 소위 항복할 때까지 죄가 드러날 때까지 두드려 패는 이런 방식의 법치는 국민들 누구가 승복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 앵 커: 이재명 대표는 당무에 언제 정도에 복귀합니까?

□ 신정훈: 당 대표께서는 지금 이번 강서 보궐선거까지 포함해서 본인이 좀 더 이번에 반드시 좀 본인이 좀 치러보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앵 커: 언제쯤 복귀할까요?

□ 신정훈: 강서 선거 도중에 아마 이 현장에 한 번 나오지 나타남으로써 아마 당무를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앵 커: 강서구 구청장 선거가 11일이죠? 10월 11일,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게 어떻게 보니까 상당히 판이 커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서 관심이 가요. 전국적으로 이 구청장 선거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관심을 끄나 싶은데 관심이 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야 총력 (출처 : 연합뉴스)

□ 신정훈: 이걸 스스로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자초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강서 선거를 앞두고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야당 대표에 대한 망신 주기 기도가 오히려 본인들에게 소위 말해서 큰 부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강서 지역의 후보는 강서구청장 후보는, 여당 후보는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현행법을 위반해서 소위 말해서 징역형을 받은 그런 당사자인데 그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이걸 사면해가지고 강서 현역 구청장 본인의 책임이 뭐냐 본인에 의해서 보궐선거가 시작되는데 그 후보로 다시 나선다는 것은 국민 정서나 법치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 커: 의원님 이번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이 된 이후에 민주당이 이제 정말 빠르게 변화했어요. 당 박광온 원내대표단이 물러났고 호남 몫에 송갑석 최고위원도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됐죠. 홍익표 대표 체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 신정훈: 일단은 지역의 분위기나 국회의 분위기에서 다 비슷합니다.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 표결, 가결 표결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의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정무적으로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은 거의 법치의 포장은 둘러쓰고 있지만, 사실은 법치가 아니라 거의 쿠데타 수준입니다. 법치가 붕괴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무리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 야당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거기에 찬성했다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앵 커: 그런 가결 표를 던진 이 지역의 의원들 꽤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던데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홍익표 의원 (출처 : 연합뉴스)

□ 신정훈: 실제로 그 명단은 사실은 굉장히 부정확한 명단이고요. 또 비밀투표라는 그 원칙을 훼손하는 이를테면 색출하겠다 단죄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주적인 어떤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거다. 굉장히 후진적인 거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민들이 그 명단을 가지고 그 의원들을 일일이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다만 우리는 당 대표의 문제나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을 남용하는 이 폭주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내부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지도체제와 함께 일사불란한 이 싸우고 윤석열 정부의 폭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분명히 제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가결 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의 화합을 위해서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겁니까?

□ 신정훈: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 앵 커: 어떤 방식이 해야 되는지 책임을 묻는 방식

□ 신정훈: 본인들이라든가 이번에 이번 다음 공천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 문제를 가결 파동에 따르는 책임이 있는 일부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에 의해서 자기 의사를 반영하는 의원들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겠고 다만 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이런 파동을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대해서는 적정한 그런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언론에 이제 몇 분들이 얘기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가결 표를 던지도록 주도한 분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된다.

"체포동의안에 가결 표 던진 의원들에게 책임물어야...다만 확인안 된 출처로 마녀사냥식 의원 규탄은 반대"

□ 신정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지역의 민심이 대단히 격앙돼있는 상태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마는 다만 호남지역 출신의 의원들이 많이 가결 표에 가담했다. 이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위 말해 마녀사냥식 그런 어떤 엄벌주의는 결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 앵 커: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한테는 공천권이 최대의 최대 과제일 거니까요. 그러함에도 이재명 대표 체제로 단합해서 가야 된다. 단열 대오로

□ 신정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우리 모든 정치권이 겪어야 될 그리고 온 국민이 겪어야 될 겪고 있는 그런 검찰권 중심의 이런 사법 독재에 맞서서 싸우는 가장 우리 당의 지도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분과 함께 단일대오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이번에 대통령한테 또 그 만남을 제안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안 된다면 야당의 모든 대표들하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만나서 대화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영수회담’ 이견 (출처 : 연합뉴스)

□ 신정훈: 윤석열 정부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국민 누구하고도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가장 직접적인 소위 말해서 정치의 상대고 또 앞으로 국정운영에 있어서 파트너인 야당 제1야당의 대표를 만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윤석열 정부가 더 망가지기 전에 국정을 추스르고, 민생을 추스르려면 야당 대표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어쨌든 정치권의 상황이 국민들은 정치 혐오, 피로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거든요. 정치권이 좀 잘해줘야 되고 민생 좀 챙겨라, 경제 챙겨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 신정훈: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집권한 여당 입장에서 민생을 더 챙기고 정쟁을 피해 나가야 되는데 좀 특이한 정부를 지금 만난 거죠. 야당하고도 대화도 하지 않고 또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편파적이고 또 자기 가족관계라든가 김건희 여사의 어떤 가족과 관련돼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르쇠, 이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윤석열 정부에게 뭔가 민생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멀어진 당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앵 커: 그만큼 민주당이 이제 역할을 좀 잘 해낼 수 있도록 동력을 갖고 좀 힘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는데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 신정훈: 이재명 대표 단식을 시작한 명분도 그랬고요. 또 단식을 끝내는 목소리도 지금 국민들이 얼마만큼 힘드냐 이 힘든 국민들에게 힘이 돼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는 이런 현실을 좀 바꿔보자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 시작과 끝의 결론이었고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여당은 정말 야당과의 어떤 대화의 길을 트고 또 민생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지역으로 좀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원님 지역구 나주, 화순인데 나주 한전 에너지공과대학 내년 예산 30% 넘게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지역에서 큰 걱정의 얘기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나주만의 문제는 아니고

□ 신정훈: 이런 이야기 드리기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이랄까 또 부산 엑스포 등등 여당이 추진하는 부분은 야당이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새만금이라든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라고 하는 호남권의 숙원 사업을 현 정부가 그야말로 감정적으로 대단히 비상식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금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감사하고, 재정권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예산은 3분의 1 이상 삭감하고 또 총장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그렇게 또 해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정상적인 대학 운영을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는 국회에서 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예산안들을 정상적으로 정부가 약속한 대로 그런 일정이 대학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에너지공대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든 좀 더 예산이 덜 삭감되도록 노력하겠다.

□ 신정훈: 일단은 지난 상임위 장관 청문회를 통해서 산업자원위에서 우리당 소속의 의원님들이 총장 해임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질타했고요. 또 한전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에 대해서 약속은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를 통해서 지금 약속된 예산 필요한 그런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앵 커: 내년도 수시 모집에서도 지난해보다 경쟁률 많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15대 1 이렇게 나왔는데 한국전력 얘기하겠습니다. 김동철 전 국회의원이 새 사장으로 선임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60년 한전 역사에서 정치인이 사장으로 온 건 처음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어떻게 될까요? 걱정 많이 하는데

□ 신정훈: 우선은 한국전력의 재정 적자를 지난 정부에게 탓하면서 전문 경영인보다는 정치인을 또 이렇게 선택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어떤 논리가 전혀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한전 적자가 지금 천문학적인 상황이고 40조 원을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전문적인 어떤 경영이 왔으면 하는 것이 한전 가족들의 주장이었을 텐데 일단은 정치인을 선택했어요. 그 점에서 우려 점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 출신의 사장이 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과 한국전력과의 협력 사업 그리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역할을 좀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신임 한전 사장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의원님 실제 좀 만나셨나요? 김동철 신임 사장

□ 신정훈: 저는 아직까지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 앵 커: 그러셨군요. 앞으로 또 한전 여러 가지 또 숙제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아무래도 이제 추석 민심에서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들하고 또 이제 공천을 받고 싶어 하는 새 인물들이 정말 거리에 현수막을 많이 걸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이런, 갑자기 튀어나온 이름이 있기도 하고, 모르는 이름이 있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현역 의원들을 교체해야 되느냐 아니면 더 많이 지지를 해줘야 되느냐 새 인물을 더 발굴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지역민들에게는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정훈: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현역에 대한 물갈이 사람 교체로 이 호남의 정치가 달라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로서 교체하는 것은 현역에 대한 불만감이 뭐냐 많이 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것만으로 호남 정치가 다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호남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바꾸는 것 외에 민주당 스스로도

▣ 앵 커: 호남에 대한 자세를 바꿔야 된다. 사람도 사람인데

□ 신정훈: 선거 때만 민주당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일상적으로 정치를 해나가면서 민주당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지역민과 지역 발전에 대해서 민주당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선거 때만 사람 한 번 바꿔서 뭔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실망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사람 바꾸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절반밖에 정치 호남인들의 정치에 대한 불만의 절반밖에 해결을 못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선택도 좀 더 엄중히 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 민주당이 호남에 대한 책임감을 훨씬 더 높이는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민주당이 아니고 호남에 대한 책임감을 더 높이는 노력이 필요"

▣ 앵 커: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인데 선거 때만 표 달라고 하지 말고 민주당 전체적으로 호남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 물론 이제 지역민들이 현역 의원을 또 바라보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깃발 민주당 깃발 꽂으면 사실 당선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 신정훈: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민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 보고 찍어줬느냐 민주당 보고 찍어줬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선출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민이 뽑아줬냐 민주당 공천받아서 당선된 거다. 또 이렇게 서로 계약관계가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말씀으로 표현하기는 아주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계약관계 지역민과 민주당과의 계약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려면 사람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또 민주당이 지역에 대한 책임성과 자세를 굉장히 더 두텁게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남도당 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원 영역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지역민과 지역 발전에 대한 책임을 훨씬 더 강화하고 더 낮은 자세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정훈: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민주당 전남도당 신정훈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