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외통위 등 곳곳 충돌…‘인사검증 부실’ 공방

입력 2023.10.11 (12:24) 수정 2023.10.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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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국회는 법사위와 외통위 등 8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법사위에서는 여러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검증 문제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법사위.

법무부가 담당하게 된 공직자 인사검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최근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이 부실했다며 한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김의겸/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이 문제는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 영역의 문제입니다. (법무부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이 어렵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외통위에서는 지난 정부가 북한과 맺은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상습적으로 어기고 있다며 합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철수/국회 외교통일위원/국민의힘 : "무인기 여러 대를 우리 영공에 침투시킨 것. 여러 개 중에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9.19 합의 위반 아닙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들은 남북 간 합의정신에 명백하게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오늘도 정부의 연구개발(R&D)예산 삭감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조승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더불어민주당 : "사실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5조 2천억 (원) 이상이 되는 액수를 삭감하면서 현장의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으로 위기감이 커진 기후 재난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대수/국회 환경노동위원/국민의힘 : "일상화된 극한 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화진/환경부 장관 :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환경부에서는 치수패러다임 전환대책을 10월까지, 올해까지 수립하기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교육위에는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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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외통위 등 곳곳 충돌…‘인사검증 부실’ 공방
    • 입력 2023-10-11 12:24:00
    • 수정2023-10-11 18:38:17
    뉴스 12
[앵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국회는 법사위와 외통위 등 8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법사위에서는 여러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검증 문제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법사위.

법무부가 담당하게 된 공직자 인사검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최근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이 부실했다며 한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김의겸/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이 문제는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 영역의 문제입니다. (법무부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이 어렵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외통위에서는 지난 정부가 북한과 맺은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상습적으로 어기고 있다며 합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철수/국회 외교통일위원/국민의힘 : "무인기 여러 대를 우리 영공에 침투시킨 것. 여러 개 중에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9.19 합의 위반 아닙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들은 남북 간 합의정신에 명백하게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오늘도 정부의 연구개발(R&D)예산 삭감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조승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더불어민주당 : "사실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5조 2천억 (원) 이상이 되는 액수를 삭감하면서 현장의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으로 위기감이 커진 기후 재난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대수/국회 환경노동위원/국민의힘 : "일상화된 극한 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화진/환경부 장관 :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환경부에서는 치수패러다임 전환대책을 10월까지, 올해까지 수립하기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교육위에는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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