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환수 우려…전기차 집적단지 난항

[앵커]

정부는 부산형 일자리를 만들라며 K사에 산업단지 땅을 내주고 보조금도 줬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실적이 없어 정부 보조금까지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제8공구.

부산시는 지난 2020년 2월, 전기차 부품업체 K사에 9만 9천여㎡의 땅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약 608억 원. 즉, 3.3㎡당 202만 원으로, 국정과제 사업이라 분양 원가 수준에 공급한 겁니다.

3년이 흐른 지금, 주변 땅값은 70% 넘게 뛰었습니다.

[○○공인중개사/부산 강서구 : "거긴 전기차 관련 업종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주변 시세는 많이 올랐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까. 바로 주변 가격들은 지금 (3.3㎡당) 350만 원 정도."]

또 정부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즉, 국비 120억 원과 시비 65억 원을 현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어 투자·고용·착공 목표 달성에 비례해, 투자진흥기금 보조금 11억 원도 지원했습니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75%, 27억 3천여만 원을 감면해 줬습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직접적인 혜택만 220억 원이 넘습니다.

노동자 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에코델타시티의 민간 아파트 특별 분양과 직장어린이집 신설 등도 추진 중입니다.

[김귀옥/부산시 투자유치과장 : "제어할 수 없는, 저희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나, 그래도 계획한 만큼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겠죠."]

하지만 부산형 일자리 사업 중 정부가 투자하는 기간인 3년이 끝났고, 이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투자와 고용 실적 등을 평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음성변조 : "산자부가 관리하는 '부산형 일자리'의 사업 기간은 3년이 되는 거고, 그 이후는 자치단체가 해서…. 투자가 (또는 고용이) 이뤄지지 않는 미이행분만큼 정부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전기차 핵심 부품 수주는 어려운데, 이제 정부 투자는 끊기고, 보조금까지 돌려줘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박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