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여, 강서구청장 선거 완패…정치권 여파는?

■ 진행 : 박장범
■ 대담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장범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박장범입니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의 후폭풍이 앞으로 정치권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 의원들과 함께 집중 진단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스라엘-하마스의 무력 충돌 상황, 그리고 이 무력 충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분석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용호 : 안녕하세요?

박장범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이해식 : 안녕하세요?

박장범 : 안녕하세요? 먼저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선거 결과, 국민의힘에는 후폭풍이 상당히 많이 몰아치고 있는 거 같은데 일단 줄줄이 사퇴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사퇴를 했습니까?

이용호 : 지금 어제까지는 임명직 당직자들은 전원 사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범 : 주요 당직자를 보면 이철규 사무총장.

이용호 : 사무총장 그리고 정책위의장

박장범 :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용호 : 그리고 여의도연구소장 그 외에 부총장들이 여럿 있거든요, 그리고 대변인도 있고. 이런 분들은 다 사퇴.

박장범 : 최고위원들 중에는.

이용호 : 최고위원 중에서는 지명직 최고위원이 있는데 그분도 사퇴를 했습니다.

박장범 : 그러니까 이제 선출직을 제외한 임명직은 모두 다 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사퇴를 했다.

이용호 : 네, 그렇습니다.

박장범 : 충분하다고 보세요?

이용호 :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 여부는 결국 국민들의 판단에 달렸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이 정도면 이해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면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더 이제 변화의 시작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장범 : 이 의원님 생각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이용호 : 국민들 마음에 달렸는데 저는 아직은 좀 미흡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좀 그 시기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이 사후에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너무 미적거리면 국민들에게 감동 주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박장범 :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국민들의 마음 어떤 식으로 표출됐는지 저희가 서울 강서구 득표율 추이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지난 대선 그리고 대선 직후 3개월 후에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는 두 당이 아주 당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박빙을 이뤘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 매우 유사한 결과가 3년 전, 3년 6개월 전이죠. 2020년 총선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렵게 가져온 강서구민의 민심을 3년 6개월 전으로 돌려놨다, 빼앗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님, 왜 이겼다고 보세요?

이해식 :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1년 반에 걸친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엄정한 평가, 강서구민들의 엄정한 평가가 내려진 것이다. 그리고 김태우 후보가 대법원 형 확정판결을 받은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을 사면 복권시켜가지고 후보로 출마를 시켰잖아요. 사실 귀책사유가 있는 분인데 그분 때문에 보궐선거가 발생했는데 사면 복권시켜서 후보로 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한 거 아니냐. 그리고 강서구민들을 정말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판단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선거를 안 할 선거를 했단 말이죠. 선거 치르는데 비용이 40억 원 이상이 드는데 예산 낭비. 그리고 5개월간의 행정 공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강서구민들한테는 손해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해식 : 그런 측면에서 총체적인 어떤 평가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엄정한 평가다,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장범 : 민주당이 분석한 승리의 원인, 결국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보기에 패배 원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국민의힘은 왜 졌다고 보십니까?

이용호 : 패인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것이 1년 6개월 남짓했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민심으로 표출된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후보 공천의 문제 이것도 크게 작용을 한 거 같고요. 조금 전에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했다 그러는데 남용이라고 보게 되면, 어차피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남용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런 사람을 다시 공천하는 것은 국민들의 아마 감정에 맞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결국은 국정 운영의 기조나 혹은 자세 또 정부 여당이 과연 여당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민심의 어떤 표출이 있었던 거 같고요. 더구나 이번 패배가 민주당이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또 당내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대패한 것은 정말 뭐라고 변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를 정말로 계기로 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장범 : 두 분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거는 가령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있을 경우에 각 당에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그런 재보궐선거의 사유를 제공한 당은 유권자들에게 사과한다는 의미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 국민의힘도 얘기했었고 민주당도 얘기했었고. 그런데 사실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서울시장이라든지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 귀책사유가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후보 내지 않겠다고 했다가 번복한 사례도 있고.

이해식 : 그 뒤에 그래서 저희가 전주을은 후보를 내지 않았죠.

박장범 : 네. 국민의힘도.

이용호 : 김태우 후보는 조금은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볼 때는 저분은 공익제보자다. 사법부에서 과도하게 판결을 해서 구청장을 낙마한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다르게 본 측면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한편으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후보를 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우리 국민에 대한 평가를 모르고 넘어갔을 거 아니냐. 저는 오히려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우리가 크게 패배하긴 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정부 여당, 우리 국민의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정말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장범 :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거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해서 어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실패가 반영된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당에서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 같아요.

이해식 : 우선 아까 이용호 의원님께서 공익제보자다, 김태우 후보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공무원상 비밀 누설죄 이것은 확정이 된 거고 공익제보자가 아니다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짚어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선거에서의 평가, 사실 17.15%인데 투표율이 48.7% 아니었습니까?

박장범 : 상당히 높게 나온 거죠.

이해식 : 예. 보궐선거치고는 굉장히 높게 나온 건데 지난 총선에 비교하면 총선은 66%였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총선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17.15%보다 더 큰 차이로 이번에 진 선거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사태 인식을 안이하게 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 체제를 존속시키고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의 불통 이미지를 사실 불식시켜야 됩니다. 그런 면에는 저희 당이 제안을 했습니다만 국정기조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선은 저희들은 총리를 포함해서 한동훈 장관 등 귀책사유가 있는 장관들을 갈아야 된다, 내각을 개편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마는 사실 이 정도 패했으면 총리도 물러나야 됩니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민생을 위한 여야 영수회담 이런 것도 수용을 해야죠. 그래야 이게 국정이 확실하게 전환이 됐구나 이런 느낌을. 그리고 국민들이 뭔가 국민들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해식 : 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우리 야당의 이해식 의원은 당뿐만 아니라 당정 그리고 청 마지막에. 쇄신, 인적 쇄신 얘기하셨는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의총이 열리잖아요. 이게 선거 끝나고 처음 열리는 의총입니까?

이용호 : 좀 일찍 열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국정감사가 곳곳에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어서. 그리고 국정감사하게 되면 밤늦게까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체 모이기가 어려워서 주말을 이용해서 의총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당이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에 대한 엄중함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변화의 시작이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아마 의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출되리라고 봐요. 그런 의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이냐. 어느 수준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국민들이 감동할 때까지 저는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장범 :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가령 일부 장관에 대한 사퇴.

이용호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선은 어디까지나 정당이 치르는 것이고 그리고 당과 정부는 분리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사실은 총리나 또 내각의 장관들의 거취와 연결시키는 것은 아마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1년 6개월 가까이 된 이 사이에 대한 평가는 일정 부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박장범 : 중간 평가의 성격도 있는 거죠.

이용호 : 물론이죠. 그런 게 다 누적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있어서 국정 운영의 기조라고 다들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표현이 맞는가. 말하자면 국정 운영의 기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무슨 예를 들어서 노동개혁, 민노총 개혁을 한다거나 교육개혁을 한다거나 그 외에 앞으로 연금개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좀 훼손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복권 이런 것들은 맞는데 다만 방향은 맞지만 과연 자세나 이런 게 맞느냐. 국민들이 볼 때 국민과 충분히 눈높이를 맞춰서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가게 하는 겸손함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어디까지나 이번 보궐선거는 그렇지만 대통령이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서 평가된다고 해도 대통령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책임지고 정부 여당이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여당 차원에서 환골탈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박장범 : 지금 윤 정부의 여러 가지 국내 개혁 기조라든지 외교 정책 기조 큰 방향에서 국정기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다른 생각인가요?

이해식 : 제가 보기에 정말 안이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국정개혁 과제를 던지는 것은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측면에서 사실 과제만 하더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지금 경제 상황을 보십시오. 그런 문제도 있는 건데 그런데 그동안 1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가 사실 정적 죽이기에 몰두해 왔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검사를 동원하고 그걸 얼마나 또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왔습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국정기조가 제대로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야당과 그리고 범 진보 세력을 통틀어가지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한마디로 이렇게 배제돼야 될 대상으로 간주했다는 거죠.

박장범 : 야당을 전체적으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표현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식 :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 사실은 말씀을 계속 해오셨고요. 이념에 굉장히 몰두하셨잖습니까?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봐도 이게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역사 왜곡이거든요.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고요.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70%의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밀어부쳤잖습니까? 이런 어떤 불통 이미지 이런 걸 사실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국정기조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 국정기조를 바꾸는 것은 그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측면에서 내각과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인사를 통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뭔가 선을 보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용호 : 야당 죽이기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특수한 것이라고 봐요. 그건 사법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고 지금 여야 간의 협치를 모색합니다만 아마 야당 대표가 저렇게 사법적으로 여러 가지 기소가 되고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대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야당 죽이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런 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경제 문제에 매우 신경을 썼죠. 사실은 그동안에 전 정부가 나름대로 했다고 했지만 부채가 400조 이상이 국가 부채가 늘어난 부분이나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3고 고금리, 고환율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헤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또 전 정부가 친중, 친북 쪽으로 많이 기울어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외교나 국방, 안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저자세로 갔고 그런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나름대로는 시혜주로 했습니다만 결국 돌아온 것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쏴대는 미사일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전통 우방 국가의 관계를 다시 개선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감성에, 감정에 얼마나 소통을 해가면서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인 것이지 저는 국정기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식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정부가 친북, 친중 기조를 보였다. 사실 굉장히 얼핏 들으면 오해할 만한 그런 표현이시거든요. 전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가장 중심에 놓고 균형적인 관점에서 외교를 한 것이죠. 국익 관점에서 외교를 한 것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는 너무 미일 편향이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 효과로 나타나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거기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나 교민들의 불안.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대외 무역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한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잖아요. 전 정부에서 그런 어떤 외교 정책을 통해가지고 국익을 이렇게 훼손한다든지 손실을 본 케이스가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편향된 외교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받고 있는 타격을 생각한다면 외교 정책 방향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다.

이용호 :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전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방향이 다른 것이

이해식 : 지금 9.19 군사합의조차 없애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용호 :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전 정부에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평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경제협력 사무소입니까? 일방적으로 파괴, 폭파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항의도 한 적이 없고 예를 들면 탈북 어부 일방적으로 보냈잖아요, 판문점 통해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정부가 뭐 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수없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을 모독하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문제만 해도 사실 중국 가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우리 당을 친미 예를 들어서 이쪽에 너무 가깝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전 정부는 그 반대로 친북, 친중 정부였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국익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 오히려 우리 안보 부분을 해체시키고 굉장히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해식 :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런 외교 문제를..

박장범 : 민주당 상황을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이해식 : 네, 알겠습니다.

박장범 : 그러면 국민의힘 상황과는 민주당은 180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서의 승리로 어떻게 보면 기세가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조금 더 공고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해식 : 이용호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이 상황을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라고 하는 거 사실 대선 때 제기됐던 문제고 어떤 면에서는 경선 상대 후보자가 제기했던 그런 문제들인데 이런 걸 정치적으로 활용한 거죠. 검찰이 갖고 있는 독점적인 기소권을 활용해가지고 계속 그걸 키우고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따르면 그런 정도는 사실은 다 해소가 되는 건인데 계속 그걸 키우고 영장을 청구하고 회기 중에 또 청구를 해서 당의 분열을 유도하고 그래서 이번에 백현동 건 같은 경우에는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장이? 그런 것만 보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 리스크에만 몰두하는. 그래서 리스크를 계속 키우는 그런 전략을 써온 것인데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사실 굉장히 이재명 대표 체제, 이재명-홍준표 체제가 안정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애당초 사실은 우리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크게 흔들렸던 적은 없습니다. 원내에서..

박장범 : 그런데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대규모 찬성표,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는.

이해식 : 가결표가 많이 나왔죠.

박장범 : 그러면 흔들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식 : 당원들의 지지나 원외 위원장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당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튼튼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파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의원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의원들의 어떤 잘못된 표결 행위로 인해서 상당히 크게 흔들렸던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그런 우려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체제는 상당히 단단한 기반 위에 올라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장범 : 상대 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

이용호 : 저는 이재명 대표 상대 당의 당대표지만 참 그분과 협치하는 게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만나서 하는 모습이 이게 어떻게 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협치를 망설이게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이 제대로 감찰 수사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일반인 같았으면 아마 구속이 돼도 몇 번은 됐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선거법 문제만 해도 벌써 판결이 돼서 아마 공직을 담임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갔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이제 죄가 없는 것처럼 무죄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지만 구속영장 기각과 무죄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밖에서 볼 때 평가가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번 보궐선거로 민주당 내에 어떤 계파 간의 갈등은 그냥 잠깐 조금은 수그러들었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해결이 안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컴백을 해서 지도 체제를 강화하면서 아마 한 사람, 한 사람의 공천 과정에서 잘라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당으로 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박장범 : 바로 이 부분을 물어보고 싶은데 선거에 패배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책임을 졌던 지도부가 어떻게 보면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선거를 승리하니까 말씀하신 이해식 의원께서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체포동의안에 가결했던 정확한 명수는 모릅니다만 추정을 해보면 30여 명가량 되는 민주당 의원들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겁니까?

이해식 : 절대 그렇지 않고요. 색출한다 어쩐다 그런 당원들.

박장범 : 이른바 강성당원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이해식 : 강성당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의원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징계를 해달라고 청원을 하기도 했는데 그거는 우리 당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일이고요. 저희 당은 공천 룰이 사실 이해찬 당대표 때 마련된 시스템 공천 룰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공천 룰을 지켜나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용호 의원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자를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서 보궐선거의 승리를 저희들은 민주당이 잘해서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심판으로 인한 선거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럴수록 더 낮게 겸손하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선 체제로 가는데 있어서 정해진 절차를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행해 가야 되고 공천을 실제 진행하는 그런 시점에서도 지금 마련돼 있는 시스템 공천룰 을 확실하게 지켜나가고 그리고 생길 수밖에 없는 전략 공천 지역에 대해서는 매우 참신하고 굉장히 두루 폭넓은 인재 영입을 통해서 공천을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이해식 의원님은 걱정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이해식 : 저희가 잘 아니까요.

박장범 : 그러면 결국 아까 우리 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패배가 어떻게 보면 쇄신을 위한 예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6개월 후에 총선이 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선거 결과에 따라서 윤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세요? 이번처럼 또 패배하면 안 된다는 위기감은 확실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용호 : 그럼요. 상당히 충격에 휩싸여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과연 이런 것들을 민심으로부터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데까지는 공감대 안 됐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지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박장범 : 하태경 의원 같이 부산에서 3선 했는데 서울로 오겠다. 이른바 중진들의 험지 출마 늘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이용호 :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정치인들한테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정치인은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영남 지역에 있는 우리 중진의원이다 그럴 경우에 만일 당으로부터나 본인이 판단하겠죠. 그러면 인지도나 혹은 본인의 경쟁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수도권에 가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선 볼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 내가 공천을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나가서 해야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예 출마를 안 해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선택을 가지고 고민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당 지도부나 이런 쪽에서 솔선수범하지 않고 마치 떠밀듯이 하는 거 가지고는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2의, 제3의 하태경 의원이 나오기는 사실은 여의치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장범 :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목표는 다음에 자기가 재선이 또다시 당선이 돼서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정치인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승리의 기세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민주당 역시 쇄신을 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화 될까요?

이해식 : 제가 하태경 의원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하태경 의원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석동연 민주평통 우리 수석부의장님, 대통령 친구가 나오신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사실은 서울로 올라온 측면이 있잖아요. 제가 한 말씀 조언을 드리면 국민의힘 내에서 브랜드 파워를 가진 아주 몇 안 되는 의원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런 분을 사실은 강남 같은 데 공천을 해가지고 같이 안고 가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국민의힘 살길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이런 어떤 시스템 공천 룰을 정확하게 지켜내는 거. 그리고 저희들은 야당이기 때문에 장관 자리를 준다든지 할 수가 없거든요. 양보를 받아내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당이 갖고 있는 원칙 이런 것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용호 : 우선은 그런 공천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는 강서 결과를 받아들고 국민들의 마음에 좀 더 다가가야 되겠구나. 지금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동안에 1년 6개월 동안은 어떤 식의 국정 운영을 했고 어떤 또 우리 당에서 역할을 했는가. 과연 그분들의 마음에 또 상처 난 국민들의 마음에 얼마나 위로를 주고 위안을 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자세 변화 그러니까 혹시라도 국민들에게 오만하게 보였다면 좀 더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용호 : 그리고 좀 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드려서 정말 집권 여당으로서 믿을 만하다, 변화가 됐구나 이런 정도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장범 : 두 분 여야 의원분들 얘기 들으면서 차이점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텐데 공통적으로 두 분이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지난 주에 국정원이 선거 관리 위원회에 대한 보안 점검이죠. 제대로 하고 있나. 했는데 여러 가지 구멍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지난 번 선거 때 우리 국민들이 약간 충격을 받았잖아요. 투표 용지가 소쿠리에 있다거나. 아니면 투표함을 면밀하게 감시를 해야 되는데 CCTV가 돌려져 있다거나. 이런 게 적발이 돼서 선관위 자체도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이건 여야를 떠나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신이 생긴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인데 두 분 짧게라도 이번에 선관위가 어떻게 개혁을 해서 바뀌어서.

이용호 : 선관위에 대한 사실 의심은 그동안에 없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또 정당에서. 그런데 지난번 코로나 당시에 그 선거하는 걸 보고 이게 정말 우리가 믿어도 되는가? 하는 그리고 전에 선거에 대해 상당히 여러분들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이런 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게 사실은 국정원의 감사 결과에 나왔단 말이에요. 더구나 또 선관위라고 하는 게 상당히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거의 다른 데에서 터치를, 관여를, 간섭을 안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자기들의 성이 됐구나. 그래서 취업이나 이런 채용이나 이런 것들도 끼리끼리 하고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제도, 또 외부에서 감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장범 : 민주당 입장도 그런 안을 생각을 하시고 계신가요?

이해식 : 제가 행안위인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굉장히 선관위를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바뀔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 국정원이 사실은 보안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도 아니고 국정원의 보안 점검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정 채용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불거지고 국민들 우려가 많아서 그거는 일부 수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안 점검을 하다 보니까 사전 투표, 본 투표는 아니지만 사전 투표는 전자 장치를 통해가지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박장범 : 해킹 가능성이 있다.

이해식 : 해킹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결과 값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하필 그거를 강서보궐 선거에 투표일 하루 전날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선거 개입 의도가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스파이 웨어 비슷한 파일을 두 개를 심어놓고 갔어요. 그게 발견이 돼서 선관위가 삭제를 했는데 선관위는 그거는 해킹 툴이다. 이렇게 얘키를 하고 있고 국정원은 점검 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국정원이 의심을 받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선거의 어떤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의 일관으로 국정원이 이렇게 개입하려고하는 것. 이것은 여야 힘을 합쳐서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용호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관위는 독립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독립 기관이어서 믿었고 믿어왔는데 이게 믿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선관위가 독립 기관이지만 그래도 이거를 투명하고 제대로 제도가 가는지 하는 부분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 필요는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식 : 그러니까 기사 같은 인터넷 진흥원하고 함께 점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선관위 자체가 그런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또 투표를 할 때 실물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할 때도 사람들이 다 와서 하기 때문에 전자 장치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비록 현실화 된다고 하더라도 실물 투표와 실물 점검 과정에서 이게 미스 매치, 맞지 않는 게 분명히 발생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부정 선거 우려는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두 분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투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조치 같은 게 나오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