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불행한 과거사 돌아봐야”

<앵커 멘트>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사법부의 과거 잘못을 사과하고 청산하겠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불행한 과거사에 대한 사과로 취임사를 시작했습니다.

<녹취> 이용훈(대법원장) : "거친 역사의 격랑 속에서 사법부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야 한다는 점을 유난히 강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힘 있는 사람을 봐 준다는 지적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용훈(대법원장) : "사회 지도층과 일반 서민의 양형간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조사해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관예우 문제는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고압적인 법정 분위기 개선을 위해 앞으로 법관 재교육은 '재판진행'에 관한 부분에 집중하고, 법관들의 재판 모습을 촬영해 스스로 살펴 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니라 법원이 내부에서 시대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기준표를 만들어 운용하겠다는 소신을 표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