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감, 수도권매립지·전세사기 집중 질의

입력 2023.10.20 (07:45) 수정 2023.10.2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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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어제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당장 3년 뒤인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해식/국회 행안위원/더불어민주당 :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획기적인 대안 인센티브 같은 걸 주면서 예산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김교흥/국회 행안위원장/민주당 : "3-2공구를 또 할 수 있는 '쓰레기 늑약'을 만든 거예요. 4자협의체가. (아닙니다. 전혀 상황을 오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전임 시장 탓만 하지 말고."]

[유정복/인천시장 :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대체 매립지를 통해서 공동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2015년도에 이미 해결을 해놓은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권인숙/국회 행안위원/더불어민주당 : "(서울시와 경기도는) 전세 피해자 보호하는 조례가 발의되고 제정이 됐는데,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있어서 조례 제정 건수가 전혀 없어요."]

[용혜인/국회 행안위원/기본소득당 : "63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10월 5일까지 5,556만 원 집행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집행률이 0.88% 수준이거든요."]

전임 시장 때 예산이 급증한 주민참여예산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은희/국회 행안위원/국민의힘 : "주민참여예산 1,382억 원 중에 798억, 57.7%가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 사모펀드가 일부 시내버스업체를 인수한 문제점과 9년째 표류 중인 부영 송도테마파크 사업, 전기차 화재 진압 대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박재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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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국감, 수도권매립지·전세사기 집중 질의
    • 입력 2023-10-20 07:45:32
    • 수정2023-10-20 07:51:12
    뉴스광장(경인)
[앵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어제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당장 3년 뒤인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해식/국회 행안위원/더불어민주당 :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획기적인 대안 인센티브 같은 걸 주면서 예산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김교흥/국회 행안위원장/민주당 : "3-2공구를 또 할 수 있는 '쓰레기 늑약'을 만든 거예요. 4자협의체가. (아닙니다. 전혀 상황을 오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전임 시장 탓만 하지 말고."]

[유정복/인천시장 :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대체 매립지를 통해서 공동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2015년도에 이미 해결을 해놓은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권인숙/국회 행안위원/더불어민주당 : "(서울시와 경기도는) 전세 피해자 보호하는 조례가 발의되고 제정이 됐는데,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있어서 조례 제정 건수가 전혀 없어요."]

[용혜인/국회 행안위원/기본소득당 : "63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10월 5일까지 5,556만 원 집행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집행률이 0.88% 수준이거든요."]

전임 시장 때 예산이 급증한 주민참여예산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은희/국회 행안위원/국민의힘 : "주민참여예산 1,382억 원 중에 798억, 57.7%가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 사모펀드가 일부 시내버스업체를 인수한 문제점과 9년째 표류 중인 부영 송도테마파크 사업, 전기차 화재 진압 대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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