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세 부담 356만 원

<앵커 멘트>

정부의 씀씀이가 이렇게 커지면서 국민 한 사람이 내야할 평균 세금도 올해보다 20만원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내년 성장률을 5%로 잡은 것입니다.
유석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년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 국세로 거둬들이는 세금은 136조 원.

올해 걷힐 세금보다 7.3%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 한 사람이 내야하는 국세는 280만 원 선.

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인당 세부담은 356만 원 정도로 올해보다 20만 원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세부담률도 올해 19.6%에서 내년 19.7%로 그리고 2007년에는 19.9%로 올라가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에는 경기 회복이 본격화돼 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허용석(재경부 조세정책국장) : "민간 소비가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고 임금상승률도 연 평균 6~7% 예상되기 때문에 부가세와 소득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세입 예산은 내년에 5% 이상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짠 것이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진(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만약 금년처럼 정부 예상치보다 성장률이 밑돌 경우 세수 여건도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이번 세입예산은 소주와 LNG 세율을 올린다는 것을 전제로 짜여졌기 때문에 세율 인상이 안될 경우 8,000억 원 정도의 세수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세율 인상이 무산될 경우 내년 국채 발행 규모를 9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려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