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1대 총선 순천 선거구 획정 합헌”
입력 2023.10.26 (19:03)
수정 2024.01.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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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1대 총선에서 순천 해룡면을 떼내서 광양·곡성·구례와 묶는 선거구 획정이 논란이 됐는데요.
선거구 쪼개기로 평등권과 선거권이 침해받았다며 순천 시민단체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21대 총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 국회는 인구 상한선을 넘긴 순천을 두 개 선거구로 나누는 대신 신도심이 포함된 인구 5만 5천 명의 순천 해룡면을 떼어내 광양 곡성 구례와 묶었습니다.
순천 해룡면 주민들이 사실상 광양 지역구 의원을 뽑는 기형적인 '선거구 쪼개기'라는 지적과 반발도 거셌습니다.
[2020년 3월 : "해룡면민은 순천 국회의원을 뽑고 싶다! (뽑고 싶다! 뽑고 싶다! 뽑고 싶다!)"]
곧바로 순천 시민단체들은 평등권과 선거권이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3년 7개월 만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와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부득이했고, 인접성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기각 결정에 대해 순천 시민단체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김 석/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운영위원장 : "다른 자치단체 동 지역하고 묶어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한다고 하면 그 지역사회 의견을 어떻게 제대로 수렴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혼란을 앞으로 더욱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예상되고 아주 '나쁜 선례' 를 만든 (것입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구 상한선을 넘긴 순천의 경우, 두 개의 선거구로 나눠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국 30곳을 조정 대상 선거구로 국회에 보고했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될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하지 못한 채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탭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지난 21대 총선에서 순천 해룡면을 떼내서 광양·곡성·구례와 묶는 선거구 획정이 논란이 됐는데요.
선거구 쪼개기로 평등권과 선거권이 침해받았다며 순천 시민단체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21대 총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 국회는 인구 상한선을 넘긴 순천을 두 개 선거구로 나누는 대신 신도심이 포함된 인구 5만 5천 명의 순천 해룡면을 떼어내 광양 곡성 구례와 묶었습니다.
순천 해룡면 주민들이 사실상 광양 지역구 의원을 뽑는 기형적인 '선거구 쪼개기'라는 지적과 반발도 거셌습니다.
[2020년 3월 : "해룡면민은 순천 국회의원을 뽑고 싶다! (뽑고 싶다! 뽑고 싶다! 뽑고 싶다!)"]
곧바로 순천 시민단체들은 평등권과 선거권이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3년 7개월 만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와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부득이했고, 인접성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기각 결정에 대해 순천 시민단체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김 석/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운영위원장 : "다른 자치단체 동 지역하고 묶어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한다고 하면 그 지역사회 의견을 어떻게 제대로 수렴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혼란을 앞으로 더욱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예상되고 아주 '나쁜 선례' 를 만든 (것입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구 상한선을 넘긴 순천의 경우, 두 개의 선거구로 나눠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국 30곳을 조정 대상 선거구로 국회에 보고했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될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하지 못한 채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탭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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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21대 총선 순천 선거구 획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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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6 19:03:34
- 수정2024-01-19 20:02:47
![](/data/news/title_image/newsmp4/gwangju/news7/2023/10/26/20_7802896.jpg)
[앵커]
지난 21대 총선에서 순천 해룡면을 떼내서 광양·곡성·구례와 묶는 선거구 획정이 논란이 됐는데요.
선거구 쪼개기로 평등권과 선거권이 침해받았다며 순천 시민단체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21대 총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 국회는 인구 상한선을 넘긴 순천을 두 개 선거구로 나누는 대신 신도심이 포함된 인구 5만 5천 명의 순천 해룡면을 떼어내 광양 곡성 구례와 묶었습니다.
순천 해룡면 주민들이 사실상 광양 지역구 의원을 뽑는 기형적인 '선거구 쪼개기'라는 지적과 반발도 거셌습니다.
[2020년 3월 : "해룡면민은 순천 국회의원을 뽑고 싶다! (뽑고 싶다! 뽑고 싶다! 뽑고 싶다!)"]
곧바로 순천 시민단체들은 평등권과 선거권이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3년 7개월 만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와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부득이했고, 인접성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기각 결정에 대해 순천 시민단체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김 석/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운영위원장 : "다른 자치단체 동 지역하고 묶어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한다고 하면 그 지역사회 의견을 어떻게 제대로 수렴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혼란을 앞으로 더욱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예상되고 아주 '나쁜 선례' 를 만든 (것입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구 상한선을 넘긴 순천의 경우, 두 개의 선거구로 나눠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국 30곳을 조정 대상 선거구로 국회에 보고했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될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하지 못한 채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탭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지난 21대 총선에서 순천 해룡면을 떼내서 광양·곡성·구례와 묶는 선거구 획정이 논란이 됐는데요.
선거구 쪼개기로 평등권과 선거권이 침해받았다며 순천 시민단체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21대 총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 국회는 인구 상한선을 넘긴 순천을 두 개 선거구로 나누는 대신 신도심이 포함된 인구 5만 5천 명의 순천 해룡면을 떼어내 광양 곡성 구례와 묶었습니다.
순천 해룡면 주민들이 사실상 광양 지역구 의원을 뽑는 기형적인 '선거구 쪼개기'라는 지적과 반발도 거셌습니다.
[2020년 3월 : "해룡면민은 순천 국회의원을 뽑고 싶다! (뽑고 싶다! 뽑고 싶다! 뽑고 싶다!)"]
곧바로 순천 시민단체들은 평등권과 선거권이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3년 7개월 만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와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부득이했고, 인접성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기각 결정에 대해 순천 시민단체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김 석/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운영위원장 : "다른 자치단체 동 지역하고 묶어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한다고 하면 그 지역사회 의견을 어떻게 제대로 수렴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혼란을 앞으로 더욱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예상되고 아주 '나쁜 선례' 를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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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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