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전자 정부

<앵커 멘트>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으로 이렇게 전자 정부의 체면을 구기게 되자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와 함께 민원 서류의 수요 자체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청 민원실은 서류를 떼기 위한 시민들로 언제나 북적입니다.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많게는 수 십 가지의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정상민(경기도 고양시) :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는게 불편하죠.워낙 필요한 서류가 많다 이거죠."

근본적으로 이같은 민원 서류 자체를 줄이면 민원서류의 위변조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따라서 정부는 각 기관이 행정 정보를 공유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남석(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장) : "민원서류를 직접 그 기관에 제출하는 그런 것을 없앨 수 있습니다. 2007년까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구요."

하지만 인터넷 민원 서류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은행등 민간 기관이 정부의 정보망을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데다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문서 유통단계에서 진본 여부를 제도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더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최영철(문서 보안 업체 본부장) : "문서 확인 번호라는 것이 있어서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원본문서와 제출받은 문서를 비교함으로써 위변조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구요."

정부는 또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