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코로나19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법률상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 57만 명이 8천억 원 규모의 환수금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